'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 문 연다
교과부,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발표...단체교섭 갈등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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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14 12:01
교원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자문하는 '(가칭)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새로 설립되는 기관이 교원노조를 비롯한 교원의 노사관계에 있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 관심을 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13일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이하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한국교육게발원(KEDI)산하에 교원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 업무지침', '교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 등 교원노사관계 업무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시도교육청 별로 접수된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ㆍ검토해 비교섭사항 등 위법ㆍ부당사항을 교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노동관청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학교장 등 학교경영자와 신규교사에 대한 노사관계 연수도 강화한다.
교과부는 교원노조가 합법화 된 지 10여 년 동안 전국단위 및 시ㆍ도 단위에서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상생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했으나,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나 연구 결과 그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노조의 반대 활동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두 건의 정책연구는 위탁연구방식으로 이루어졌다('학교단위 신 교원노사문화 정착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정기오 교수 / '교원노조 활동의 사회적 정합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본부장).
교과부는 두 건의 연구 결과 교원노조의 교원평가제 거부에 대한 동의의견은 17.2%에 그쳤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5%에 이르렀으며, 학업성취도평가에 있어서도 교원노조의 거부입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42.6%)이 공감한다는 의견(31.2%)보다 높았다고 밝혔다(2009년 정책연구 여론조사).
또 비교섭사항인 국가교육정책 등에 대한 교섭 요구 등으로 교원노사 사이의 갈등은 고조된 반면 실질적인 교원 근무여건이나 지위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사용자측(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교원의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및 연구 기반이 취약해 교원노사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ㆍ분석은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교원노사관계 전문 연구기관이나 실제 분쟁발생시 이를 전문적으로 중재ㆍ조정할 수 있는 노무법인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현실과 위탁연구 결과를 고려해 지난 2월부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T/F(위원장 단국대 하갑래 교수, 노동법 전공)'를 운영해 시안을 마련하고,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과부는 “새로 설립되는 '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가 교육청과 학교장 및 교사 사이의 교원노사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근로기본권이 조화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개발하는 중추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 방안의 착실한 실행은 교원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선진화 관계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