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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18 11:5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8일, 2학기 개학 및 2010년도 국정감사(10월경)를 앞두고, 학교현장이 과다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 및 촉박한 자료 작성기한으로 인해 수업 결손 등 정상적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정감사 요구자료 개선을 국회·교과부·교육청에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국회의원 전원 및 교과부·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국정감사 자료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단위학교에서 기존에 보고한 내용을 중복 보고하는 관행 근절, ▲학교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요구 자료의 절대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 및 절차 개선,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초자료 및 기존 조사자료 등 DB자료 구축을 통해 자체 작성·보고토록 할 것 등이다.
한국교총측은 자료 요구 개선에 대한 이유로 ▲매년 과다한 국감자료 요구로 인해 학생 수업 및 학교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정감사 자료 요구 집중기간인 8, 9월은 학교가 2학기 개학 시점으로 교원 인사이동, 새 학기에 따른 학사일정 등으로 매우 바쁜 시점이라는 점,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대입수능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국회 및 교과부·교육청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은 매년 많은 국정감사 자료 요구로 인해 학생수업 및 진학 및 생활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2009년 6월,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잡무와 관련한 인식설문조사 결과(전국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547명 대상)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응답 교원의 85.6%가 공문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으며, 응답 교원 42.7%가 월 2~4회 정도 수업시간을 자율학습을 대체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현장교원들은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 중 잡무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단순 통계보고 등 각종 공문의 반복적 처리’(55.8%)와 ‘국회, 시·도의회 등의 자료 요구’(28.7%) 등을 꼽고 있다. 더불어 교원들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수업에 전념케 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회,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요구 및 공문 발송 지양(48.8%)’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교총이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급기관에 의뢰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료들까지 일선학교에 하달되기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 시기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해당 교사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또, 기록이 없는 자료인 2001~2005까지의 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 전근간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확인 전화를 하고, 수업과 동시에 문서창고에 가서 몇 년간의 문서를 뒤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일 접수되어 당일까지 보고하라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보고 몇 시간을 남겨놓고 보고하라는 공문을 접할 때 수업이 주 임무인 교사들이 업무처리로 인한 수업 결손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총은 이번 개선 요구와 함께 차후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요구 자료 수치 및 내용 등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국정감사 자료요구 방식이 개선되고 있는지 또한 제출된 자료가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