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대표 면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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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5 15:05
[교육연합신문=손덕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2016년 2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오후 2시 정의당과 국회 각 당 대표실에서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부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참석해 인건비·학교운영비 삭감과 특히, 2012년 4조5,875억원에 달하던 교수 학습활동지원 예산이 2015년에는 2조 8,817억원으로 1조 7천억원 이상이 줄어드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한 후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 ▲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국회 차원의 해결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목희 정책위의장, 박수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 중앙정부 일반예비비로 우선 해결 ▲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 시행령 정비를 요구하는 등의 법률 위반 해소 방안 마련 ▲ 교부금 교부비율을 20.27%에서 연도별 점진적으로 25.27%까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상임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등 정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하는 교부금법 개정으로 2.2조원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되, 올해는 중앙정부의 여윳돈을 긴급 투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정부예산 추경재원 확보 방안으로 ▲ 특별교부금 하향 ▲ 2015년 세계잉여금 활용(최대 1조 1,699억원) ▲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활용(최대 1조 2천억원) ▲ 2016년도 정부예산 중 불요불급한 지출조정 등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 요구를 제안했다.
이에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양당의 제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내용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추후 검토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히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양당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새누리당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 면담도 요구한 상태로 3월 중에 국민의당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조정 중에 있고,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