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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21 18:03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52)은 지난 17일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없애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기존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 의원 22명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23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또 학교법인의 해산과 관련, 사학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총 잔여재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과 상근임원에게 생계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준교육비의 50% 이상을 보조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를 그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토록 했다.
교육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무엇보다 현장의 교육활동을 정확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학교 현장의 활동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해야만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는 맞춤형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장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개, 정책반영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정착돼야만 공교육의 수준과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보공개의 효율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가장 관심이 많은 '학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와 B 두 곳의 학교가 있는 데 A학교에 대해서는 상위 10%, 하위 10% 학생의 학력을 면밀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고 옆에 있는 B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학력평균과 최저, 최고 수준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학교의 다음 해 학력향상 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어떤 자료가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학교의 자료가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학력 외에도 학교폭력, 학교안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 명단공개로 특히 전교조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도 같은 이유입니까?
▶ 학교와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권은 거의 전적으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고유한 교육권에서 파생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사가 속한 교원단체에 따라 실제 교실수업의 내용과 질은 달라집니다.
학부모에게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현황, 교사가 속한 교원단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교육당국이나 저와 같은 정치인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현안은 무엇입니까?
▶ 학교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교육현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25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되는 대학 1, 2학년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올 상반기 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당선 전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교육은 국가 전체 생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변수는 없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립고가 본래 설립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면 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충족하는가를 심사해 사립고를 양분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립고와는 달리 자립고에 대해서는 더 폭넓은 자율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성적조작이나 입시부정 등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비리가 발생하면 학교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학입시전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율고에 대한 의견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대학에 더 넓은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각 대학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현재 입시전형이 복잡한 이유는 입시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사전 예방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게 보장해 주되 비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린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