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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23 18:56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한국의 교육열을 높이 사는 오바마 대통령도 젊은 시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대학을 다녔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학생시절 우리나라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마음껏 공부하며 오늘의 커리어를 쌓았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시작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현재 약 15만명의 젊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고 있다. 일명 '든든학자금 대출' 이다.
그런데 학자금 시스템이 기존의 일반 학자금 대출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마음껏 공부' 하고 싶었던 학생들의 마음에 그늘이 지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인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작년 1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용자는 정부의 당초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든든학자금의 장점은 재학중(거치기간) 이자부담이 없다는 것과 졸업후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 상환을 시작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든든학자금에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상환 시작 시점이다. 따로 거치기간이 없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을 하게 되는 점이다.
유예기간 중 이자는 단리계산방식이며, 일반 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은 든든학자금의 유예기간과 같은 개념이다.
대출이자가 아무리 낮아도 유예기간에만 해당하는 금리와 유예기간에 이자만 쌓이다 소득발생이후 시점부터 복리가 계속 불어나 원리금을 갚게 되는 것이다.
왜일까. 우선 유예기간 중 단리계산법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된다. 상환을 할 때가 되면 원금으로 3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르는 점이다.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로 자신이 원하는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을 취업 후에 상환하는 제도,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인 '든든 학자금제도'가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