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긴급대담-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장

‣ 사교육비 줄이는 정책에는 공감...방법은 문제 있어

‣ 전체 95% '동네학원'죽고 대형학원만 살아남게

될 것...

‣ 규제일변도 학원정책, 방향전환 필요해

‣ 신고포상금제, 고액과외 등에는 실효성 거두지 못해

‣ 교습시간 제한 통해 학생 건강권 보호되지는 않아

여름과 겨울, 햇빛과 그늘, 밤과 낮...이 세상은 언제나 대칭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나 대칭이 반대 또는 상극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니 상극의 관계보다는 보완관계가 더 많을 것이다. 자연계의 조화를 이루는 두 개의 닮은 듯 다른 구성요소일 뿐이다.

그것을 반대 혹은 상극으로 여기거나 보완관계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눈길에 따른 착시일지도 모른다.

교육에도 대칭되는 것이 있다. 공교육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사교육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교육과 사교육은 상극의 관계일까? 아니면 보완의 관계일까? 답은 이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지는 않을까?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그 동안 막대한 재정지원과 과감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의 추진을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 과제임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교육에 있어 이 두 가지 문제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도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아직 완전한 해법은 나오지 않은 듯하다.

지난 화요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약 3만명에 이르는 학원장과 학원종사자들이 모여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분위기는 강경했고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에 대해 봇물 터지듯 울분을 쏟아냈다.

궁금했다.

그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심오한 지혜를 구하거나 선문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기 위함이다.

공교육의 대칭에 선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다시 한 번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우리 교육의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문상주 회장은 현재 한국학원총연합회장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등을 겸하고 있으며 고려학원, 고려출판, 고려정보전문학교, 고려건설 등을 경영하고 있다.

사회교육과 청소년지도를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 동백장을 수훈했으며, 월드컵 유공으로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훈했다. 문교부, 내무부 장관상과 제23회 서울시 교육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화요일 전국 학원이 휴원을 결의하면서까지 학원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서울에서 1만5천명, 전국적으로 약 3만여명이 이 날 집회에 참석했다고 들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집회를 연 이유가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학원을 억압하는 정부정책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사교육과 공교육을 구분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사교육이란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정부는 교육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어 공교육은 선하고 사교육은 악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원의 순기능과 그 동안 학원이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학원을 범죄자인양 취급하며 억압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17개에 이르는 각종 학원 규제 법률안들이 계류 중이다. 또 정부는 교습시간 제한, 아른바 학파라치 제도의 실시, 방과후학교의 확대 등 학원운영을 원천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습시간 제한, 학파라치제, 방과후학교 등은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들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사교육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학원인들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

사교육비 경감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방법은 잘못됐다. 이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지난 주 집회를 연 것이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정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교육만 교육은 아니다. 학원인들도 교육자고 이 나라의 국민이다.

그런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한 동네학원들의 사정과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 주고 다시 이를 억압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럴수록 음성적인 사교육은 더 증가할 것이고 사교육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장의 기능과 논리에 맡겨야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우선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 앞서 말한 대로 전체 학원 중 95%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다수의 학원은 영세한 중소규모의 이른바 동네학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액의 수강료를 받지도 않는다. 결국 소수의 대형학원과 강남 등 극히 서울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모습이 마치 전체 모든 학원의 모습처럼 왜곡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학원을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 대부분의 동네학원은 그 존립기반을 잃고 폐업을 하게 될 것이고 소수의 대형학원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또 고액과외, 조기유학 등 고가의 음성적 사교육은 더 활개를 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장의 기능과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법령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대다수 학원에 대해서는 규제일변도로 단속하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동네학원이 공교육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와준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자유롭게 학원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시장의 기능과 논리에 맡겨야 하다는 말을 한 것이다.

시장에 맡긴다면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날 위험이 크다. 결국 사교육비 증가를 방치하자는 말이나 같지 않은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첫 번째 학원만이 사교육은 아니다.

사교육 하면 학원 특히 서울 일부지역의 대형학원을 떠올리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원인은 학원보다는 고액 불법과외와 조기유학에 있다.

내가 말한 시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대수의 동네학원을 말한 것이지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불법 과외나 학원을 말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학원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이미 지난 주 고액과외와 조기유학 등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고액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정부에 요구한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시장의 기능과 논리에 맡기자는 것은 저렴한 수강료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규제와 단속보다 공교육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저렴한 비용으로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본인의 특기와 소질을 살리기 위해 자유롭게 학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교육은 공교육의 적이 아니라 공교육이 못 다하는 부족한 부분을 매워줄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주 집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학파라치제, 방과후수업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고 했다. 우선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은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막자는 취지인데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밤 열시가 넘는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학생의 건강권 때문에 그렇다면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도 열시를 넘지 않도록 하고 독서실 운영도 열시로 제한해야 한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녀가 밤 열시 넘어 공부한다고 이를 막을 학부모가 어디 있는가?

교습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의 건강권이 보호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학원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만 침해하는 것이다.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과 불법과외 등에 대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연합회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오히려 더욱 강력한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신고포상금제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고액 불법과외나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은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고액 불법과외나 고액 수강료 학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가?

실제 현재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라.

고액 불법과외나 고액 수강료를 이유로 한 신고는 매우 적다. 대부분이 교습시간 위반이나 무등록 영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단속 지역을 봐도 고액 불법과외 등이 성행하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이른바 사교육 벨트 지역에서의 단속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고액 불법과외나 고액 수강료 적발건수는 더욱 적다.

결국 지금까지의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고포상금제는 고액 불법과외나 고액 수강료 단속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원인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원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 별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만족도도 높은 제도이다.

그럼에도 연합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학원이기주의 아닌가?

저소득층을 비롯해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학교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학교가 학원화되고 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영역을 이제는 모두 학교가 대신하려고 한다. 결국 학원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수의 방과후학교는 이름만 거창할 뿐 수업은 부실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면 실제 방과후학교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효율은 낮은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며 겉포장만 화려할뿐 속은 부실한 사업이다.

학교가 담당할 영역과 학원이 담당할 영역이 따로 있다.

학원이 담당할 영역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학교가 이를 대신하려 하지 말고 저렴한 수강료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동네학원에 방과후학교의 기능을 맡겨달라는 것이다.

현재 외고폐지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교원단체나 학보모단체도 입장이 다르다. 외고폐지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가지 더 외고폐지 논의의 핵심은 사교육비 경감이다. 외고를 폐지하면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고폐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단 사견임을 전제로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외고가 본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관문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우수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퇴색되었다고 본다.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명문고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 같다.

따라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외고가 지금의 기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본래의 취지에 맞는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외고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사교육 수요와 그 비용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명문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외고가 폐지되어도 지금의 자사고나 자율고 등이 또 다른 명문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름만 바뀔 뿐 명문고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사교육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사교육 정책의 대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