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강남시장' VS '강북교육감'?
최종투표율 25.7%로 무산…곽노현 교육감 무상급식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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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25 03:16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종 투표율 25.7%로 집계돼 주민투표법상 개표 기준인 유권자 3분의1(33.3%)에 크게 못미쳐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무산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25개 구, 2206개 투표장에서 진행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마감 시한인 8월 24일 저녁 8시까지 서울시 전체 유권자 838만7278명 중 215만7744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25.7%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무상급식 문제는 주민투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며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보편적 복지론에 근거한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공교육, 특히 의무교육에서 교육복지는 부모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최대한 보편적 복지로 제공돼야 한다는 데 서울 시민이 동의해주신 것"이라며,
"오랫동안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적지않은 시간을 써야 했는데 이제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견의 긴 터널을 벗어나 모든 정성을 130만 서울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을 위해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붙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투표에 당당하게 참여해주신 서울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참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장직 사퇴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진정한 주민투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기형적인 투표"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의 문제가 오 시장이 시민의 민의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장직을 도박판에서 판돈 걸 듯 내던질 사안이었는가"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교육이 정치논리에 오염되고 거주지역과 정치성향에 따른 극명한 대립구도를 드러낸 국론 분열로 얼룩진 상처투성이 주민투표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치구별 투표율을 보면 이른바 '강남 3구' 중 서초구가 36.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강남구가 35.4%, 송파구가 30.6%의 투표율로 각각 뒤를 이었으며 금천구는 20.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관악구가 20.3%, 강북구가 21.7%의 낮은 투표율을 보여 강남권과 대조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