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역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시도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교육연합신문=박병식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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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2월 3일(목)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세미나실에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조사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됐고, 광역자치단체 교육정책에 대한 전체 시도민 응답자는 3392명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정책 달성도를 보면 충남(66.6), 충북(65.3), 울산(65.3), 제주(65.0)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경북(57.9), 부산(58.6), 경기(59.7), 대전(59.8)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책의 광역시도별 정책 달성도.JPG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정책 만족도를 보면 세종(70.1), 충남(66.5), 제주(66.5), 울산(65.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경북(57.4), 대전(57.6), 부산(58.3), 경기(58.4)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책의 광역시도별 정책 만족도.JPG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정책 달성도와 만족도를 합계하여 종합점수로 측정하면 세종(67.2), 충남(66.65), 제주(65.75), 울산(65.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경북(57.65), 부산(58.45), 대전(58.7),경기(59.05)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세종시와 제주도는 달성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시도민들에게 충분한 소통과 상호이해의 활동을 많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전, 충북, 경남은 달성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열심히 일한 성과에 비해 시도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력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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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IPA분석결과를 보면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의 광역시도는 세종, 충남, 제주, 울산, 강원, 광주, 충북이 속하고,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경북, 부산,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이 속한 것으로 나타나, 3사분면에 속한 광역자치단체들은 현행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시도민이 원하는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는 광역시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 시도민의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 시도민의 의견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광역자치단체 교육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한 차후 심도있는 분석이 요청되며, 시도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 분석이 요청된다.

연구를 주관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점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시도민과 함께 교육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하며, 시도민이 원하는 교육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행과정에서 시도민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효과를 시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민이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열린정책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