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업무의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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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23 10:0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 이하 “농관원”이라 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소득증가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식품소비에 대한 커다란 심리적 만족감을 주고, 농업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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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연구팀(책임자 김 호 교수)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193명(쌀 등 20개 품목)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247명을 대상으로 면접·청취조사(설문지)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의 문헌 및 자료를 검토·분석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자를 대상으로 청취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은 관행농가에 비해 평균 약 1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영농 후 5년 미만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줄었으나, 5년 이상 경과 후에는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평균소득면에서 5년 미만 농가는 6.8% 감소, 5~10년 미만 농가는 11.0% 증가, 10~15년 미만 농가는 22.3% 증가, 15년 이상 농가는 14.0% 증가하여 10~15년 농가의 소득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은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약 57.7%(유기 66%, 무농약 48%) 높았으며, 유통마진율은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전체적으로 약 2.4%(‘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약 9.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일반농산물에 비해 유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의 식사에 대한 안심(67.2%), 자녀의 성장발육에 도움(62.9%), 가족의 건강에 도움(57.5%) 등 긍적적인 응답이 많았음.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도농교류가 필요함(74.9%),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도움(60.3%),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한 이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58.3%) 등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친환경농업의 환경보호 등 간접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감축량은 ‘08년 기준 농약은 1,308톤(수도용 209.6, 원예용 1,098.4), 화학비료는 약 25,236톤으로 추정되었다
* ‘08년 우리나라 농약사용량 : 수도용 4,068톤, 원예용 21,300톤
* ‘08년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 : 57만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불의사 가격을 묻는 방식을 통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6,173억원으로 추정됐다.
월 평균 약 514억원, 1가구당 약 12,554원/월, 서울시 세대수(4,097,562세대/‘09 서울시 통계연보)
* 추정방법 :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가격(WTP ; 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정
* 가상적 상황 : ‘도시 거주자가 식료품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식품안전성 보장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금”을 조성한다면, 한달에 얼마를 기부할 용의가 있는지’ 설문 응답자에게 문의
허윤진 농관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본 용역내용을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