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징역 30년까지 높인다
강력범죄 엄단…공공부문 불법파업 민·형사 책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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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24 16:03
[법무부 2010 업무보고] 국내 첫 민영교도소 개소
내년부터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와 세계 최초로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도 생긴다.
민·형사 소송 절차가 전자화되고 과도한 과잉 수사가 금지되는 등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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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법·질서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법·질서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를 가졌다. 내년 주요업무계획의 중점 사항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가 위상에 걸맞는 법질서 확립
우리의 법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선진 법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합법보장·불법필벌’을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파업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지원해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집회 참가,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인 금전선거와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자금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16개 광역 지자체,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시기·분야별로 특화된 생활 현장 중심의 법질서 실천 운동을 연중 추진한다. ‘법질서 활동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자체의 법질서 활동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어린이 법 탐험 캠프’와 같은 다양한 에듀테인먼트형(Edu-tainment) 법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책자를 보급하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질서 운동을 전개한다.
부패 방지를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 등과 공조 체계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한다.
매년 증가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을 집중 단속하고 대검 중수부, 국방부 검찰단 간 업무협조 채널을 구축해 중요사안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공조 수사를 활성화시킨다.
불법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지난 10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에 가입한 것과 더불어 미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 해외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간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아동 성폭력범죄범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또 ‘아동 전담 검사제’를 확대, 강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를 받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한편 내년 5월부터 성폭력범죄자를 유형별로 치료하는 전문 재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살인, 성폭력, 마약 등 중대 강력 범죄자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날로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속한 범인 검거에 활용한다. 수사단계에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4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최장 10년인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치료감호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출소자에 대해 무상으로 외래진료 및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서민·사회적 약자 위한 법무서비스 강화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를 연탄배달, 이동 빨래 등 지속적으로 발굴해가고 범죄 피해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또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을 줄여준다.
무주택 서민과 영세 상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임차인의 보호 범위와 보증금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범죄 피해자 복지센터를 설립해 피해자와 가족에 전문가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강력범죄가 집에서 발생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로 복지센터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 운영을 최초 시도하는 한편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한다. 출소자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등 민간 자원도 적극 유치해간다.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 정책 추진
5년 연속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가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고객 감동의 출입국 서비스를 선도하고 내년 3월부터 우수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사증 발급·체류 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한다.
내년 1월 천안교도소에 세계 최초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해 전문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국제이주기구(IOM)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민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해 한국형 사회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등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국적법을 개정해 우수외국인재, 결혼 이민자 등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선진 법무 인프라 구축
과도한 압수 수색 및 부당한 장기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적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정착시킨다. 또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전자소송을 도입해 종이 없는 사이버 형사재판 제도를 만들어간다.
경제 활성화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류 산업 선진화를 위한 ‘복합운송법’을 제정해 일원화된 물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대형 포털을 적극 단속한다. 외자 유치 지자체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제 투자 분쟁에 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법률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한편 외국 법조인과 공무원 국내 연수 기회를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법률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