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공정한 수능’를 기조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교육 문제의 핵심을 간과해 수험생들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능 킬러 문항만 핀셋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수능이 될지 의문이다.

교육부의 ‘2022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급증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놀랍게도 사교육비는 초중고교 학생 1인당 평균 41만원으로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3.4%, 중학교 11.8%, 고등학교 9.7% 증가했다.

사교육비 상승은 지난 문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정시 확대와 통합 수능의 구조적 문이과 유불리가 겹친 상황을 방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킬러 문항 몇 개를 배제하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다. 교각살우식 해결책이다.

물론 교육부도 공정한 학력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적절한 난이도와 차등 문제를 보장하고 킬러 문항을 독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정한 학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한 교원 중심의 입시팀 확대 및 공개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히 킬러 질문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변별력을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 부족과 더 쉬운 물수능 시험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잠재적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킬러 문항 문제는 수험생과 사교육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2028년 수능 개편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커리큘럼과 평가 사이의 상관관계는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계는 이 불편한 딜레마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정한 입시를 도입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방안은 사교육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위험을 감수한다. 사교육비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위한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