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위기의 교육 시스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의 입시 제도를 둘러싼 소란스러운 논쟁 속에서 지난 7월 26일 열린 국회의원회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으로 고통받는 사회, 대학가는 길 제시’라는 토론 주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변화에 대한 공감이 나왔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 입학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압박의 폭발, 의대 편향, 공교육의 황폐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한 정시 40% 확대 추진에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곳이 민주당이었다. 한때 옹호되었던 정책이 이제 입시 붕괴의 주범으로 분류된 아이러니였다. 정시 확대를 거창하게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거센 비판을 면치 못했다.

수능의 정시 확대는 수득 수준이 높고 학원이 밀집한 수도권 학생, 수도권 입시 학원의 도움을 받는 N수생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이다.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 확대를 부모 도움 없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3년 간 수능 점수로 의대에 진학한 학생 86.8%가 재수 이상의 N수생이었다는 통계를 보면 결국 수능 상위권 득점은 사교육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은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치열한 지필고사를 망치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수능 준비에만 몰두하는 제도는 분명히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미세 조정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은 여전히 명백하다.

실제로 대학 입학의 진정한 공정성은 학생의 노력과 헌신을 반영하여 학생의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측정해야 한다. 입시에만 근시안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육계의 파멸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을 위해 학교생활을 아예 건너뛰고 과외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입시 제도는 국민의 욕망이자 권력의 반영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학교 교육과 입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입시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융합형 개편은 면접과 입시를 최소화하고 수능을 학생생활기록부 평가로 보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 및 대학 입학에 대한 현재의 정시 시스템의 해로운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현재의 획일화된 입시 제도는 우리 아이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예비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절망의 표현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더 공정한 미래를 향한 변혁의 여정을 시작할 때이다. 현재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하는 바이다. 변화를 위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