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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29 16:44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진행 중인 ‘늘봄학교’ 논란은 지난해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두고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교사단체들은 교육자들 사이에 끓어오르는 불만을 반영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사 단체는 직원 부족, 교사 부담, 학교가 전체 보육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등 타당한 우려를 강조한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진해 기존의 난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보육을 총괄하는 통제 및 집행기관으로 변모하고,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편집자는 보육시설을 통합하고 다양한 위치에 '방과 후 보육 센터'를 설립할 것을 옹호한다. 지자체에 위탁된 센터는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효율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 학교 공간을 재활용하고 방과 후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구상한다.
맞벌이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지원을 받았다. 사설에서는 프로그램 성공에 중요한 성급한 노력보다는 잘 준비된 실행을 위해 할당된 자원을 갖춘 세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한 정규 보육의 연장선을 넘어 ‘늘봄학교’ 내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솔루션을 넘어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구현을 위해 행정 및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별 수요, 강사 가용성 및 프로그램 효율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늘봄학교’를 향한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 이니셔티브를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과 부모의 도전으로 인해 보육과 환경을 지원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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