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부산시의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실한 회계감사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 지적

[교육연합신문=백성언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행정문화위원회)이 1월 30일 제318회 임시회 2024년도 2030엑스포추진본부 및 산하기관의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 2023. 7. 통합한 기관)의 부실한 회계감사 보고서와 형식적 정산검사로 부산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재정책임성 부족을 질타했다.

박 의원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예·결산 및 감사실시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출자출연법' 등 회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다수 발견됐고,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도시재단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소속된 시 소관부서에서는 변경된 예산서(추가경정예산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2 회계연도에는 본 예산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잘못된 관행이 이어오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산시 출자출연조례(｢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됐을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전액 반영돼야 하나, 예산 초과 집행, 과소 편성 등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예산 운용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단의 예산 집행 시 일부 과목에서는 편성된 예산 금액보다 초과 집행(예산금액 대비 138.67%)하고도 그다음 해에는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을 편성했고 다시 초과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의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집행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게다가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면 재단에서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이후 시 소관부서에는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관부서에서 당시 작성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는 지침을 준수하며 지적된 부분 없이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와는 달리 이번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자료에는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항들도 다수 있어 부실한 관리감독*과 부정확한 의회보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재단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음. 2022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내용 중 ‘재무회계와 예산과의 차이조정표’(손익계산서상의 내역과 예산집행액의 차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의 조정내역)가 2021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재단도 시 소관부서도 제대로 확인·점검하지 않았음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것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였고, 대단히 문제가 많고 잘못된 부분이 맞으며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2025 APEC 유치업무는 2년 넘게 추진 중이지만, 추진상황,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하며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당초 계획대로 였다면 유치 TF팀이 만들어졌어야 했지만, 엑스포 유치활동 등에 미뤄져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 향후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유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법률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권한을 질의하면서, 집행부서가 시민의 혈세로 예산 및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부산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2024년도 한 해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올해의 사업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통합 전 각 기관에 대해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알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외교통상과 등 시 소관부서 역시 실질적인 정산검사와 공공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을 주문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차 강조했다.

백성언 기자 bse@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