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세종서 제95회 총회 개최…'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2월 22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행동은 대부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법률 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사업별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 정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늘봄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 및 대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 운영의 어려움 및 학부모 혼란,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에 대해 올해 근로자의날 학교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 1. 30.)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나, 영양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배치 시 방학 중 교사의 부재로 인해 돌봄 대상 유아의 급・간식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 대상 기관에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포괄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도 누락하고 있다.(제주특별법 제외) 따라서 시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및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돼야 하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유・초등 관리직(교장 및 교・원감) 교원들에 비해 중등 관리직 교원들의 교원연구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초등 관리직 교원들과 중등 관리직 교원들의 교원연구비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는 K-에듀파인 공문 처리와 나이스 상의 임용보고대장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호환이 되고 있지 않다. 나이스 상에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및 대장관리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립학교임용보고 메뉴에 관할청 승인 기능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해 우리 교육계는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를 보냈다."라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지방교육재정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올해도 전국의 교육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호남본부 장삼석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