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학령인구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57개교(전북이 34개교, 경북 27개교, 강원 25개교, 전남 20개교, 충남 14개교, 경남 12개교, 충북 8개교, 인천이 5개교, 경기와 제주가 각각 4개교, 대구 3개교, 부산 1개교 순).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출생률과 연관이 깊다고 분석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즉 합계출생률은 2018년(0.977명)을 기점으로 1명 선이 깨진 뒤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해 지난해 3분기에는 0.7명대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미국은 1.87명으로 우리보다 배가 넘는다. 이제는 인구절벽이란 말 대신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된 지 오래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다. 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의 존립 위기를 뒤흔든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출산율 정책을 출산장려금으로 퉁 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연간 28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올해 출산율이 0.78명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쓸모없다는 말이 아닌가.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억 달러(약 81조 4600억 원)가 넘는 돈을 썼다. 그리고는 올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7개교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리고 또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진정 이 방법밖에는 없는가. 국민 모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수는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나이파이한필베’란 저주가 있다. 2050년 세계 국가 경쟁력의 순위다. 즉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국가 경쟁력을 나열해 그 첫음절을 딴 것이다. 이것이 저주의 예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구절벽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족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 거기에 맞는 교육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청춘남녀가 마음껏 사랑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 온 국민이 하나로 인구수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미봉책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수도권에만 인구가 밀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메가시티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때도 신혼집부터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두 시 단위 지역이었다. 왜 수도권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증가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삶의 여유가 없어서다. 아동 인구수를 증가시키려면 국민들에게 삶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아이를 잘 키우는데도 신경 써야 한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꼴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