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지방의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지방 교육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기숙형 고등학교의 확대, 지방 자율고 유치지원, 우수 지방대 집중 육성, 지자체가 주도하는 마이스터고 선정, 면(面) 지역 소재 110개 초,중학교 ‘전원학교’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에 다양한 형태의 학교 -기숙형 고교, 자율형사립고, 지자체 주도형 마이스터고, 면(面) 소재 ‘전원학교’ 등- 를 집중 선정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고, 지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 우수 지방대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복지 확대 -‘돌봄학교’사업 확대로 연중 365일 자녀 돌봄사업 실시, 영어봉사장학생 집중 배치, 원어민 화상강의 집중 지원 등- 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교육환경을 개선해 지방의 학교를 ‘떠나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방 교육의 경쟁력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는 점,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에 기초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농산어촌의 학생 감소율은 같은 기간 도시지역의 2배 이상이며, 농촌지역의 도시이주 원인 중 ‘자녀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이르는 등 지방교육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200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촌 정주 수요조사 결과’ 참조).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숙형 고등학교, 현재 82개교에서 150+@로 늘려

기숙형 고등학교를 현재의 82개교에서 금년 내로 150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도농복합도시 소재 고등학교와 지방의 사립고 등을 대상으로 68개교를 추가로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될 경우에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목표인 150개교를 넘더라도 통합 지역의 고등학교가 기숙형 고교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 학교에 우선권을 준다.

지방 자율형사립고 유치 지원

현재 지정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가 대부분 대도시 중심의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 국토이용계획의 추진에 따른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 해 해당 지역이 자율고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인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연계해 영종도에 자율고 설립을 추진 중이며, 울진과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한수원)가 자율고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이지선 사무관은 “(지방 자율고의 설립 지원을 위해) 용지가격을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기업이 자율고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 자녀의 입학을 허용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 지원예산 증액, 우수 지방대 집중 육성

지방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그 동안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대학원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대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해 ‘학부’ 교육의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대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참고로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 699억원, 지방대 1,950억원이며, 전문대는 수도권 739억원, 지방대 1,591억원이다.

‘글로벌 전문대학 육성사업(GHC, Global Hub College)’을 추진해, 지방 소재 전문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필요한 현지인력을 양성한다.

지방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호남권의 광주과학기술원에 이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구경북지역의 소규모 연구 중심 대학(’11년도 석․박사 과정 개설 목표)으로 육성한다.

지방대 재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매학기 등록금의 50%(이공계)~80%(인문계)인 지방대 장학금 지원규모를 매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대신 장학생 선발 기준은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 1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의 시행에 따라 지방대 재학생들의 학부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 주도형 마이스터고’ 35~40개교 육성, 지자체 및 지역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21개교가 선정된 마이스터고를 총 50개교로 확대하고, 앞으로 선정되는 마이스터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시도별로 2~3개교를 선정해 모두 35~40개의 마이스터고가 지방에서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이 우수한 지방에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마이스터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체가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 주도형 마이스터고’로 육성한다.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체계(‘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를 마련하고,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올해 기준 기초 및 광역단위에서 모두 41개 사업 선정, 80억원 지원)하고,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해 단순 취미나 교양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정부의 학부모 교육 정책과 연계해 지역단위 학부모 교육도 확대해 나기기로 했다.

전국 면(面) 소재 110개 초,중학교를 ‘전원학교’로 지정,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감소를 막고, 학습능력을 올리기 위해 전국 면(面)소재 110개 초,중학교를 ‘전원학교’로 지정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최첨단 원격강의(e-러닝) 시스템 도입 등 시설 및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원인사권 등에 있어 큰 폭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교과부 배동인 서기관(교육복지정책과)은 “그 동안은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중심의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 초,중학교에 대한 육성정책은 없었다. 이번 기회에 농산어촌의 면(面)소재 초,중학교를 집중 육성해 농산어촌지역의 학교 공동화현상을 막고 떠나가는 학교에서 돌아올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전원학교’ 사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 서기관은 “학교의 시설 및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특화하며, 우수교원을 초빙할 수 있도록 ‘전원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에는 ‘통합 본교(다른 학교를 통합한 학교)’를 ‘전원학교’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원학교’는 초등학교 77개교, 중학교 33개교로, 이들 학교에는 앞으로 3년간 모두 1,393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시도별로는 경기(17개교), 강원(10개교), 충북(7개교), 충남(18개교), 전북(13개교), 전남(16개교), 경북(12개교), 경남(15개교), 제주(2개교) 등이다.

자녀 돌봄사업 연중 365일 실시, 영어교육 및 원격교육(e-러닝) 강화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취학계층 자녀에 대한 ‘돌봄사업’을 강화해 연중 365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올해 ‘돌봄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군(郡) 및 면(面)지역 유치원 24개교, 초등학교 222개교, 중학교 126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378개교에 298억원이 지원됐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교육 및 원격교육도 강화한다. 교과부는 농산어촌 지역에 해외 교포자녀 및 원어민으로 구성된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을 집중 배치하고 원어민 화상강의 수업과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EBS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확대한다.

성과와 전망 - 수업료 지원 등 수익자 부담원칙 완화도 필요해

교과부는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떠나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지방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익자 부담원칙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에 파악된 저소득층 이외에 실직가정, 영세자영업자 및 영세 농어촌가정 자녀 등에 대해서는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추진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강화해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물론이고 그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 평가모델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