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내 가구의 소득은 1990년 대비 2011년 4.1배 증가했으나 교육비 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5.3%에서 2011년 7.8%로 늘어났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8.3%에서 12.6%로 늘어나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의 국내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자료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교육 빈곤층의 정의와 규모 추정

교육 빈곤층은 “부채가 있고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 지출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로 정의한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기준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 중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평균보다 많고, 이자비용이나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을 하고 있으며,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했다.

2011년 현재 위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교육 빈곤층은 82.4만 가구, 가구원 수는 305만 명으로 추정되며,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632.6만 가구의 13.0%에 달한다.

교육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

우선 교육비 지출에 있어 첫째, 교육 빈곤층은 전체 평균보다 50% 이상 많은 교육비를 지출한다.

자녀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 교육비는 소비지출의 18.1%인데 교육 빈곤층은 소비지출의 28.5%를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다.

둘째, 중·고등학생을 둔 교육 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 이들은 전체 교육비의 85.6%를 사교육에 지출한다.

지출과 소비와 관련된 특성을 보면, 첫째, 교육 빈곤층은 소득보다 가계지출이 더 많아 소득의 22%인 월평균 68.5만원의 가계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가계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대출 상환 등의 기타지출도 소득의 66%에 달한다. 둘째,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부분의 소비는 대부분 평균이하로 줄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빈곤층의 가구특성을 종합해 보면, “대졸 이상, 40대,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가 주류이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26.1만 가구(102.9만명)로 전체 교육 빈곤층의 31.7%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첫째, 소득 수준별로는 교육 빈곤층의 대부분은 중산층으로 전체의 73.3%에 해당하는 61.9만 가구에 달한다.

둘째, 연령별로는 가구주가 40대인 교육 빈곤층이 50.3%, 50대도 23.5%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셋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40.5%인 49.1만 가구이며,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전체 대졸 가구주의 12.2%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소비여력이 낮은 단순노무 및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교육 빈곤층 비중이 높다.

국내 가구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과정의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재정의 확충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력 위주에서 벗어나 능력과 직업 개발과정을 활성화하고 고졸 취업자들의 경력개발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先취업, 後진학' 체계를 조기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병철 기자 wbc@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