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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前이라도 아동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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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이문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해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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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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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6·25 때 부엌 바닥에 파묻어 지켜낸 고문헌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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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저의 선친께서 6·25 전쟁 때 부엌 바닥의 땅을 파서 대대로 보관해온 이 자료들을 묻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덮어 위장하고 피난 다녀오면서 지켜냈던 소중한 고문헌들입니다.”
- 파평윤씨 정정공파 22대 종손 윤성익(81종 121점 기증)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은 10월 13일부터 2021년 3월 21일까지 고문헌 기증전시 제2회 “기증인이 직접 쓴 기증이야기”를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헌을 기증한 기증인 중 9명을 선정하고, 기증인에게 직접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기획되었다. 유일본 『정옹집(靜翁集)』등을 포함하여 9명의 기증자료 170종 246점 전시된다.
가장 많은 자료를 기증한 윤성익 기증인은 세조비 정희왕후와 중종비 문정왕후를 배출한 파평윤씨 정정공파 집안의 종손으로 조선후기 문인인 윤창렬(尹昌烈, 1741-1820)의 개인 문집이자 국내 유일본인 『정옹집(靜翁集)』등 81종 121점을 기증했다.
기증인의 아버지가 6.25 전쟁 때 기증자료들의 보관을 위해 애썼던 이야기를 비롯하여, 『동의보감』 등 의학서 6종을 포함해 53종 75점을 기증한 이병호 기증인, 주역 연구로 평생을 보낸 한학자 아버지가 저술한 자료를 기증한 前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포옥 기증인 등 9명이 전하는 기증 관련 이야기가 흥미롭다.
국립중앙도서관 안혜경 학예연구사는 “가치 있는 자료들을 한 집안, 문중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려주신 기증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더불어 기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문헌의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도서관 사전예약자에 한해 관람 가능하며 온라인 영상으로도 제작해 도서관 유튜브를 통해 향후 서비스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는 도서관 개관 75주년을 맞이하여 인문학 특별강연 ‘세계기록유산과 동의보감(강연자: 봉성기 학예연구관)’을 10월 14일 오후 2시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누리집(nl.go.kr)에서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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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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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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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코로나 19 완화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8.31~10.30) 중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사이버공간 활동이 증가한 점 감안, 사이버 범죄 및 청소년 유해콘텐츠 관련 내용 중심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예방수칙 준수하여 인원수에 따라 온․ 오프라인 교육을 겸하고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10.13~10.20 기간 동안 관내 학교들을 방문하여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중호 광양경찰서장은 “조만간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시행되는 만큼 특별 예방교육 및 청소년 야간 선도와 같은 다양한 예방활동 등을 통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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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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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 선도프로젝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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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호남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발굴한 선도정책과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전남 나주시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선도정책과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방적 정책 협치 구조의 ‘민관공동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민선 7기 시정 비전으로 선포한 선도정책과제는 나주시가 지역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을 정책과제로 발굴한 초대형 정책프로젝트다.
이 정책프로젝트는 △영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슬로시티 인증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 및 군부대 이전 및 산포 비상활주로 지정 해지 △광주~나주(목포) 간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마한사 복원 및 역사문화도시 지정 등 중·장기 시책 사업으로 5대 정책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나주의 역사·문화, 자연과 생태, 산업·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방치하고 묵과해왔던 근본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창출한다는 포부다. 이날 출범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는 선도정책과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각 과제별 학계 전문가, 연구원, 대학 전)총장 및 교수,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총망라한 저명인사 51명으로 구성됐다.
세부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를 주축으로 정책고문단, 분과위원회, 정책추진단으로 각각 나뉘어 성공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개방적 정책 협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영산강 생태종합계획,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구축, 마한사 복원 등 은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민관공동위원회 사전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에 강인규 나주시장과 장희천 광주대학교 명예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은 총 10인으로 △전승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채정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 △서왕진 (재)서울연구원장 △양복완 전남대학교 초빙교수 △정재수 전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임영진 마한연구원장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이 맡는다.
선도정책 추진 정책 자문과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고문단은 공동위원장 10인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32인(붙임 표)을 위촉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선도정책과제는 개방과 통합, 도약과 행복의 나주시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민관공동위원회 출범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라며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과제들이 하나하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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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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