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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의 전국 단위 ‘MICE 채용박람회’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09년, 17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되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지식기반형 마이스(MICE) 산업이 청년층 고용시장에 불고 있는 한파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MICE는 Meeting(회의), Incentives(보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의 네 분야를 통틀어 이르는 서비스 산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이스업계에 유능한 전문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7월 4일(수) 코엑스 3층 E홀에서 전국 단위 최초의 ‘2012 MICE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내 마이스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08년 국제연합협회(UIA) 기준 293건에서 ’11년 469건으로 늘어 마이스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고용창출 잠재력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이스 관련 학과 졸업생들은 여전히 대기업을 선호하고 마이스 기업들은 반대로 전문 인력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일자리 수급 불일치 현상을 타개하고, 마이스업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문화부는 마이스 채용박람회를 통해 마이스업계와 유능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인력 조달의 장(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이스 기획업, 마이스 시설업, 마이스 서비스업 및 마이스 지원업 등 ‘마이스 업종별 설명회’ 개최를 통해 마이스업계 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들려주고 업계 1~2년차 직원들이 조언자로 참여하여 대학생(취업 준비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햄프셔 대학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1위 작가인 혜민 스님이 특별 강연자로 참석하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인터컴, (주)프리미엄패스 등 36개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해 마이스업계 구직자를 상대로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114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7월 5일(목)에는 코엑스 3층 D홀 앞에서 ‘제1차 희망 마이스 대학생 실습사원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국제회의(컨벤션) 전문가가 되는 길’에 대해 안내하고, 마이스 채용박람회 웹사이트(www.micejobfair.co.kr)에 구인·구직란을 마련하여 마이스 관련 대표적인 채용시스템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향후 문화부는 마이스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업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가족 등의 취업 기회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박람회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와 구직자는 ‘2012 MICE 채용박람회’ 사무국(02-3476-8325)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micejobfair.co.kr)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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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4
  • 민간경력5급채용자,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윤은기)은 6월 29일 제1기 민간경력5급채용자과정 89명의 수료식을 갖고 10주간의 교육을 마무리했다. 교육생과 가족, 그리고 함께 교육을 받은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수료식에서는 지난 10주간의 교육과정 스케치, 교육우수자 시상, 신임사무관으로서의 길과 다짐 낭독 등 다채로운 행사로 수료식의 의미를 더했다. 공직 사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작년에 최초로 선발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5급 공채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관리자과정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올바른 국가관·공직관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더 큰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공직자 육성'이라는 목표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 교육생들은 공직가치 특별 워크숍, 국립현충원 참배, 평택 2함대사 방문 등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국가관 및 공직관함양교육과 국토순례·민생현장체험 등 다양한 현장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을 만날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정책기획, 법안·예산안 작성 실전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료식 치사를 통해 신임사무관들에게 “처음 도입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모범적인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훈련성적이 가장 우수한 최재영사무관(지식경제부)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김해숙(행정안전부)·김성범(국세청) 사무관이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교육생들은 수료를 기념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여 수료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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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9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12월 8일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28~8.27)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1.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12.12.8일부터, 100㎡ 이상은 ’14.1.1일부터 적용되고 ‘15.1.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이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이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라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문화재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한편, 법률개정시 국회에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유했으나 법체계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며, 추후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에서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미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로 1천명 미만을 수용하는 체육시설인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개정법에 의하여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추이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과 금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서울총회(’12.11)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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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7
  • 우리아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된다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 일원화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환경부는 6월 27일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재난안전실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하고, 안전에 대한 기준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행안부)과 환경보건법(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린이 활동공간 내 중금속 검출 등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노출문제 해결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처합동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 연계 운영 등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시설안전기준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부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하여,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부·행정안전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안전검사 및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 주관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부처합동으로 공동추진하여,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 및 놀이시설 개선, 마감재료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 그동안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가 여러부처에 나뉘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관련부처 1급들이 모처럼 화합해서 융합행정의 모법적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계기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이 선진국 수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업무협약을 주관한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융합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면서, 향후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현장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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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7
  • 9급 시험과목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 개정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내년부터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6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금) 개정 완료되어,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에게 실질적인 응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이번 개정은 기존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등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근본적으로 공직에 진입하는 관문인 시험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완전하게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전 직류에 적용되며,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응시자들에게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4월경에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도는 7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말에 실시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사항 등을 반영하고, 응시수수료 반환 시기 및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보편적인 교육수준인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고졸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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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7
  • 올해 첫 폭염특보 발효, 폭염건강피해 주의 당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올해 첫 폭염특보가 6월25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발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폭염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의 노인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경우 건강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 폭염 취약계층은 햇볕이 뜨거운 한낮 12~17시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 건강실천 가이드’ 와 ‘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등 교육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내 폭염 고위험군(독거 및 시설보호노인 등)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여름철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젊은 연령층이나 건강한 분들도 과도한 장시간 폭염 노출경우에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한낮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레저 활동이나 작업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23일 현재 총 4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자는 특히 폭염이 심했던 지난 3주차(6.17~6.23)는 온열질환자가 22명 발생했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열사병·일사병 6명, 열탈진 8명 등이었으며, 남자(82%)가 대부분이었고, 4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이 많았으며, 주로 15시~18시에 실외에서 발생했다. 현재 운영 중인 ‘폭염건강피해 표본 감시체계’는 기상 상황을 감안하여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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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6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부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높임으로써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144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 및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합리화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을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우선입소 규정 적용 확대 등이며 어린이집의 종류를 체계화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부모, 어린이집 간 신뢰를 확보하는 기대효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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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6
  • 2012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8월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우리나라 자동차공학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인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이언구, 현대자동차 수석부사장)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자동차를 직접 설계 및 제작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2012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KSAE Baja & formula 2012, 8월 22일 ~ 24일 새만금군산자동차경주장)’의 참가접수를 마감했으며 국내 최대 참가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대학생들이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직접 설계, 제작하여 자동차 경주를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로서, 자동차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축제의 장이다. 금년 대회에는 전국 81개 대학 139개 팀 1,200여명이 참가 신청했으며,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참가팀이 신청했다. 올해에는 Off-Road 경기인 Baja 경기, 독특한 디자인과 기술아이디어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부문과 함께 2012년부터 신규로 On-Road 경기인 Formula 경기와 연비우수차량을 가리는 연비대회도 함께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퍼레이드, 지도교수 번외경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팀에게는 지식경제부장관상,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전용 홈페이지 (http://jajak.ksae.org)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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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5
  • 서울,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이를 어길시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여름철의 경우 습도가 높아 불완전 연소로 매연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대기 오염과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무상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감장치 클리닝신청이나 교체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최대 37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 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또, 매연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시계지점 40개소에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함께 차량이 노후돼 연료소모량이 많고 매연배출이 심한 차량 3,255대를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하고,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총 39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이 80%(저소득층 90%)을 지원하고 있다. 구 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총 중량 3.5톤 미만 (카니발, 무쏘, 산타페, 스타렉스, 포터 등) 150 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 (마이티 등) 400 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에어로 타운 등) 700 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내역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자(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50 ~ 6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에 신청하면 된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및 조기폐차 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엔 높은 습도로 인해 매연 피해가 큰 만큼 장치 부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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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6-22
  •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돌파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이달 23일 5000만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 탓에 인구 5000만명 시대는 33년간만 이어지다가 2045년부터는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은 22일 "'장래인구추계 2010~2060'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2년 6월23일 5000만명을 넘게 된다"며 "같은 날 세계 인구는 70억5000만명으로, 한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71%를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래인구추계에서의 '인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을 뜻한다. 한국의 인구시계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1시간당 52명이 태어나고 31명이 사망해 자연증가에 의해 1시간당 21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인구가 4000만명에 도달했던 1983년에는 1시간당 88명이 출생하고 29명이 사망해 자연증가에 의해 1시간당 59명씩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 5000만명 시대는 앞으로 33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5년부터는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을 100으로 볼 때 2040년 80.2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30년간 약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향후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는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했다.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일본(75.5), 독일(78.4), 한국(80.2) 등이다. 다만,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감소 시점을 늦출 수 있다. 통계청은 현재 1.42명인 출산율을 2060년 1.79명까지 높인다고 가정하면 인구가 5000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을 예상보다 13년 늦은 2058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60년 65세 이상 구성비를 40.1%에서 4.3%포인트(2046년 수준) 감소시켜 고령화 속도를 14년 정도 미루는 효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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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2
  • 주경야독 근로자, 학자금 대부 부담 줄어 든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금년 2학기부터 고용노동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근로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근로자학자금 대부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학자금대부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비 전액을 연 1.0~3.0%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금년도 예산은 750억원이며, 2학기에는 400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10,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학기부터는 거치기간은 졸업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으로 종전보다 각각 1년 늘어난다. 상환방식도 분기별 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의 목돈 지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연 0.3%의 신용보증료만 부담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는 6월25일부터 10월31까지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박성희)은 “금번 조치는 열린 고용의 확산으로 고졸 취업자가 늘어나 취업 후 진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에도 ‘선취업·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부분에 정책적인 관심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복지사업소개를 참고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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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1
  •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2,990명 발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12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이 6월 20일(수) 오후 6시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합격자 2,990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2,180명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은 지난 4월 7일(토) 시행한 필기시험에 114,534명이 응시해 52.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82.8점이며, 주요 직렬의 합격선은 일반행정(전국) 89.50, 세무 79.00, 검찰사무 82.50, 공업(기계) 81.00 전산 79.00이다. 여성의 경우, 57,192명이 응시해 전체 합격자의 40.7%인 1,217명이 합격, 지난해 여성 합격률 40.5%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3세로 지난해 29.7세보다 0.4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8~32세가 39.9%로 가장 많았고, 23~27세가 37.9%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총 24명(남5, 여19)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한 쪽 성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행정(지역·부산), 일반농업, 산림자원에서는 남성이 5명 추가합격했고, 일반행정(전국·장애인), 세무(장애인), 관세(장애인), 철도공안, 전기, 일반토목, 전산개발, 전산개발(우본), 전송기술에서는 여성이 19명 추가합격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총 44명 모집에 965명이 응시해 63명이 합격했고,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총 99명 모집에 2,293명이 응시해 141명이 합격했다 최종시험인 면접시험은 9월 4일(화)부터 9월 8일(토)까지 5일간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합격자명단, 면접시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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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1
  •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앞으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국민 1천명중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 필요가 있다고 답변) 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이번 달 1일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활동과 함께, 교통안전·금연운동 분야 시민단체와 캠페인 추진,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 상향과 단속 강화를 계기로 운전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경찰,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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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0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12 전국우수보육 프로그램’ 공모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고 보육현장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확산시켜 지역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12 전국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한다. 전국 어린이집은 6월 20일까지 응모신청을 접수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9월 한어총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와 함께 개별 통보한다. 공모 선정기준은 ①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1회성 및 행사성 프로그램(특성화프로그램 예외)보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사업취지의 적합성, 실행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심사·선정 ③ 지역사회 연계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동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④ 신청 서류의 형식적 완성도, 타 어린이집에서의 실행가능성 여부,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타당성,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이다. 응모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공모신청서, 프로그램 활동실행안, 기타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방문, 이메일 (kdanet@hanmail.net), 우편 등의 방법으로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시상은 9월이며, 시상내용은 최우수상 ○개 , 우수상 ○○개 상금도 주어진다. 응모방법 : 전자메일, 우편, 방문 접수 접수처 : 121-706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404호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담당자 앞연락처 : ☎ 02)704-0356, FAX 02)704-8163 이메일 : kd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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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9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 확대 운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는 ‘117’ 학교폭력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제대로 된 처리를 위해 117 중앙센터(서울)를 6월 18일부터 전국 시도(경기2청 포함)로 확대하여 17개 광역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각 지방 경찰관과 교과부, 여가부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사가 합동으로 근무하여 학교폭력 신고접수, 상담 및 수사·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18일 14:00경 강원지방청 개소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여성가족부 차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및 강원도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개소식의 의미를 더한다. 이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에게 ‘신고하면 해결된다’라는 신뢰감을 주어 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금일 ‘117’ 신고센터 개소가 문제해결의 시작임을 강조하였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금일부터 지방청별로 운영하는 117센터(17개소)는, 24시간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되며, 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팀을 편성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수사·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생·학부모 그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7’을 누르면 바로 신고자가 거주하는 지역 ‘117’ 센터로 연결되며, 신고접수·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가 원하는 지역을 직접 진출하여 상담 및 조사 등을 통해 기존 신고 전화와는 다른 현장감 있는 대처로 피해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117센터 운영 개요 근 무 : 경찰청·교과부·여가부 합동팀 편성, 24시간 근무주요 임무117 신고 접수·상담, 경찰서 수사지시, 사후관리 및 NGO·학교 등 연계필요한 경우 현지진출, 확인·점검 및 상담 등 추가 지원 조치접수 사건 :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인 원 : 총 204명(경찰청 68명, 교과부 102명, 여가부 34명) 관할 학교·학생 수, 117 신고건수를 감안하여 배정 ′117′로 신고된 사안의 경우, 117신고센터 차원의 상담뿐 아니라,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가까운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CYS-Net) 등 전문상담기관을 연결하여 심층상담도 제공하고, 사안의 처리결과를 해당 학교에도 통보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생생활지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번호를 경찰청 ′117′로 일원화하여 운영한 결과, 117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는 전년 동기간 보다 183배 증가했으며(77건→14,118건), 신고 후 조치에 대한 학생의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본인에 의한 신고비율이 1월 28%에서 5월 69.8%로 급증했다. 117신고는 1월 616건 → 2월 1,124건 → 3월 2,386건→4월 3,592건→5월 6,400건으로 증가했으며 117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117 신고 분석(1~5월) 신고 : 본인(59.7%), 가족(31.7%), 친구(3.9%) 順조치 : 수사지시 3,429건, 상담 9,594건유형 : 폭행(4.29%), 명예훼손·모욕(12.6%), 왕따(9.5%), 강요(1.3%) 順장소 : 교내(59.8%), 등하교길(6.1%), 온라인(4.4%), 학원 등(2.8%), PC방 등(0.7%) 順 아울러,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율이 2월 17.2%에서 5월 8.9%로 8.3%p 감소하고, 학생 61.2%가 전년보다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 현장이 많이 안정화됐다.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 : 1차 17.2% → 2차 8.9%, 8.3%p 감소학교폭력 체감안전도 : 1차 63점 → 2차 78점, 15점 향상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인지율(학생) : 1차 30.1% → 2차 75.1%, 45%p 향상학교폭력 인식도 : 전년보다 학교폭력 ′감소했다′ 61.2%, ′증가했다′ 13.6%학교폭력 피해시 신고의향 : 1차 67.0% → 2차 80.1%, 13.1%p 향상학교폭력 목격시 신고의향 : 1차 60.6% → 2치 76.1%, 15.5%p 향상 이번 ‘117’센터의 전국 확대 운영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고,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제대로 된 ‘117’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4～5월, 근무 예정자 204명에 대해 전문교육과 합동 근무를 통해, 개소 이후 즉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향후, 상담원들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교육, 소양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가족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신고 이후의 정확한 사건처리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선도 등 제대로 된 처리로 국민이 신뢰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일 ‘117’ 개소가 학교폭력 근절의 새로운 전환점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가정·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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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8
  • 15일,'청소년 4대 학회 정책대토론회' 열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6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YMCA(서울 종로 소재)에서 청소년 4대 학회 주최로 개최되는 '2012년 청소년 4대 학회 정책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다. 청소년 4대학회는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이다. 동 토론회는 청소년 복지·보호·활동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청소년관련 학계, 청소년기관·단체·지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김장관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밑그림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4대 학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 전담공무원제도, 청소년보호분야의 정책평가와 전망, 청소년복지정책의 핵심과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필요성과 기준 등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논의된 내용을 향후 5년간(2013∼2017년) 국가 청소년정책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6-15
  • 소통과 감성으로 굿바이 학교폭력을 꿈꾸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법무부는 6월 14일 15:30 KT&G 상상아트홀에서 길태기 법무부 차관, 오석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장, 최삼규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장 등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Good-bye 학교폭력 공감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감콘서트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Good-bye 학교폭력 UCC 공모전 시상식과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공감토크가 함께 진행 됐고, 부활 김태원이 작사·작곡한 Good-bye 학교폭력 캠페인 송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제작 발표했다. UCC 공모전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는 대상은 ‘용기 있는 동행’이란 제목으로 출품한 남서울대학교 황재원 학생 등 5명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 작품인 ‘용기 있는 동행’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외면하던 방관자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방관자들의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괴로움이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품,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은 760개 작품이 접수되어, 교사와 학생이 UCC를 통해 학교폭력의 생생한 실태와 대처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됐다. 수상작은 http://cyberland.lawnorder.go.kr 또는 ‘법사랑 사이버랜드’ 검색 후 접속, 메인페이지에서 팝업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법무부는 학교폭력의 실태가 가장 심각한 중고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부활 김태원 작사, 작곡의 Good-bye 학교폭력 캠페인 송인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제작 발표했다. 이날 공감 콘서트에 참여한 부활 김태원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아파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제작 배경을 말하고 “이 노래가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교폭력이 사라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캠페인 송 발표 소감을 밝혔다. 공감토크에는 길태기 법무부 차관, UCC 공모전 수상자, 학생자치법정·학급헌법 등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공감토크에서 “법무부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힘쓰겠다”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공감콘서트에서 발표된 Good-bye 학교폭력 캠페인 송, UCC 공모전 수상작 등을 홍보용 CD로 만들어 길거리 홍보를 통해 배포하고 TV·라디오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널리 보급하는 한편, 교과부와 협력하여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용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6-15
  • 대학생 11만명 고금리대출 이용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전국의 대학생 298만명 가운데 약 11만명이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들 가운데 3만9000명은 대부업·사채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갤럽이 전국의 대학생 5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대학생의 18.3%(922명)가 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 가운데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은 3.7%(188명)에 달했다. 신용정보사 나이스를 통한 보완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대학생 112만명 중 3.0%가 사채를 제외한 고금리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대출이란 저축은행, 대부업체(캐피탈 포함), 카드사 대출 및 사채 등을 통칭한다. 낮은 소득구간에 속한 가정의 대학생일수록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월 소득 19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은 10.7%가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고금리대출의 평균 대출 잔액은 276만원이었지만 금리 수준은 20~30%에 달했다. 반면, 저금리대출의 대출 잔액은 599만원이었지만 금리 수준은 3~5%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는 등록금이나 급전이 필요해서였다. 사고 등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대학생 비율은 42.5%나 됐다. 이어 등록금(27.4%), 생활비(22.6%) 순이었다. 등록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50%는 장학재단의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본인이 등록금 납부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나 형제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대출을 갚는 비중이 42~75%에 달했다. 대학생들은 주위사람(33.3%), 인터넷(36.0%), TV광고(18.8%)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대부업이나 사채에 관한 정보는 주로 TV광고(36.5%)에서 습득했다.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는 '은행 등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서'(43.0%) 및 '쉽고 편리해서'(38.7%)였다. 은행 등 제1금융권 이용을 시도한 대학생은 47.8%에 그쳤다.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하다 연체한 대학생 중 33.3%가 불법ㆍ부당 채권추심 및 협박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연 20% 이상의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학자금 전환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학자금 용도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저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층(20∼29세)이다. 단, 전환대출 시행일인 6월18일 이전의 기존 고금리 채무에 한정한다. 전환대출 금리는 6.5%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들이 대부업이나 사채를 이용하기 보다는 장학재단 대출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등록금 고지서 발송 시 장학재단 대출 및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각 대학 홈페이지 및 학내 게시판 등에 지원제도 안내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자의 과도한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생에 대한 대부중개 행위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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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5
  • 방통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본격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을 본격화한다. 방통위는 오는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계획은 ’14년(법 시행후 2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CPO 간담회, 서비스·업종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12.4.20,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12. 8. 18부터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은 보장하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도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우선 전환(1차년도 1만명 이상 웹사이트 대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118)를 운영(’12.5월~)하여 기술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안내서 발간(www.i-privacy.kr, www.kcc.go.kr 게시 예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연령·성인인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개최, 컨설팅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 집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 계획에는 주민번호 제한에 대한 정책가이드는 물론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대체수단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되어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이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불필요한 사용이나 관행적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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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6-14
  • 서울, 유아지원정책,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최근 0~2세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보육수요 급증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14일(목)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책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영유아 부모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시간제보육 및 가정 내 양육 정책지원 방안`, `기관보육 및 가정 내 양육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진의 발표를 중심으로 전문패널(6명)의 토론, 다양한 시민그룹의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육아지원 정책방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0~5세 가정 내 양육 아동이 있는 부모 500가정 대상(조사기간 2012.4.30~5.9)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총 5번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서울시가 나아갈 육아지원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영유아 양육실태 현황(2011.12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0~5세 영유아 502,766명 중 총 57.8%가 기관보육을 이용하고 있고, 가정 내 양육도 4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0~2세 영아의 경우, 총 251,951명 중 기관보육 이용아동은 111,495명(44.3%)이고 가정 내 양육 아동은 140,456명(55.7%)이나 무상보육 확대로 가정 내 양육이 이루어지던 영아들의 기관보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으로 인해 기관보육 지원이 증가하는 반면 현재 양육수당 지원(0~2세, 월 10~20만원)은 차상위계층에 한정되고, 2013년도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지만, 대상연령 및 지원 금액 측면에서 기관보육과 가정 내 양육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된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무상보육으로 인한 양육자의 기관보육선택이 용이하도록 추가수요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방안, 영아전담 어린이집 설치방안 등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02-6321-4353) 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02-810-50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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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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