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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사각지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청주시 이자 지원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청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를 지원하겠다며 청주시가 내놓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신청 자격 요건이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건강보험료 및 4대 보험료 미납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장사가 안 되는데, 뭘 먼저 내야 합니까" 청주시 상당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 씨(55)는 올해 초 은행 대출로 월세와 인건비를 겨우 맞췄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건강보험료가 밀리기 시작했다. "2년째 매출은 줄어드는데 월세는 그대로예요. 알바도 못 쓰고, 새벽부터 밤까지 부부가 나와 일하는데도 매달 적자입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4대 보험료, 세금까지 손댈 수 없었어요. 대출 이자도 감당이 안 돼서 청주시 지원을 신청하려 했더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허탈했어요." "이자 감면만 돼도 숨통이 트일 텐데" 청원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39)도 비슷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버티다 시설을 리모델링하며 대출을 받았고, 신용등급이 6등급까지 떨어졌다.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싶어 시청의 이자 지원 정책을 찾아봤지만, 지방세 체납 1건이 발목을 잡았다.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고 있는데 세금이 우선일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정책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정작 필요한 사람은 아예 문턱에도 못 가는 구조예요.”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 “현장에선 지원 조건이 오히려 '낙인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순서를 정한 사람입니다. 행정기관이 실질적 상황을 반영한 융통성을 가져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실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건강보험료나 4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납으로 인해 각종 금융지원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일수록 체납 가능성이 높아, '저신용·저소득'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기준"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때 자격 조건을 완화하거나, 체납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주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정책들도 대부분 동일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전국 단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현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다. 전국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체납 위험으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의 약 52.3%가 최근 1년 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6%가 "대출은 필요하지만 체납 등으로 지원받기 어렵다"고 했고, 이 중 40% 이상이 “정책금융의 자격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답했다. 청주시 소상공인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청주시 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약 6만여 명 중 1만 3천여 명(약 21.7%)이 국세·지방세 체납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나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상공인의 30~35% 이상이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현재 경기침체로 하루 매출이 100만원 하던 매출이 10~20만원으로 줄어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렇다고 직원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고, 매달 생활비도 되지 않는 현실에 점포 폐업을 고민하는 최모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뇌리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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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6
  • [기고] 제대로 된 꿈 교육! 왜 해야 하는가?
    [교육연합신문=문덕근 기고] 요즘 사회 병폐 중의 하나는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와 나라 발전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미리 생각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일, 즉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일에 너무 게으르다는 것이다. 걱정은 위대한 말이다. 나와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 되는 가치관과 행복한 삶을 만드는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자신에게 던지는 끊임없는 自問自答, 자기의 일을 자신에게 묻고 설명, 결정하는 태도가 먼저다. 걱정과 관련, 공자께서는 『繫辭傳』5-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망할 것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그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다. 危者, 安其位者也; 亡者, 保其存者也.” 이것은 자신과 나라, 사회를 지키는 양면의 지혜, 즉 실력과 임기응변할 수 있는 유능함과 순발력 있는 자가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대정신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걱정이네.’ 이런 말을 듣기도 참 어렵다. 특히 大人의 걱정은 공동체에서는 중요하다. 갈등이나 분열, 증오 나아가 혐오가 빈번한 사회에 대해, ‘나 몰라라’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는 등 하나 되는 공동체 가치관과 어긋나는 사람이 늘어감에도 말이다. 사회나 국가, 지역 의 문제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여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영화 매트릭스의 명언 중 최고의 명언이 있다. 모피우스가 니오에게 하는 말인데,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There’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e path and walking the path)”라는 명언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회자되는 문제와 병폐가 ‘문해력’이라고들 한다. 문해력 신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문해력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문해력 신장 연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언론에 게재하는 것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그런데 교육 기관에서는 지금도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다. ‘지적 게으름’의 표본이다. ‘본질에는 멀고 표는 가깝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길을 아는 것과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걷는 것은 하늘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묻는 습관이 절실하다.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誠이다. 성이란 자신의 소명을 알고 책임감 있게 하나하나 실천하는 일이다. 왜 성실하면 다 된다. 우주가 성실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성실한 언어생활을 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체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실의 일차적 의미는 말의 성실함에 있다. 우리말을 제대로 알려면 한자와 한글이 만나야 한다. 우리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은 생각이고, 걷는 것은 행동이다. 우리는 알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행동을 했을 때만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앞서 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때 가서야 안다고 할 수 있다.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겠다고 한다. 그런데 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왜 힘들다고 말하느냐?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다. 왜 못할 정도로 힘이 드느냐? 힘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인위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연적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위적으로 되어 있다. 인위적인 세상에 맞추려면 우리는 인위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 하나는 문명은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연이란 우리가 인위성을 발휘하고 발휘하고 발휘하고 또 발휘하다가 원래 그랬던 것 같은 경지에 이른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다. 조직의 리더가 숙명처럼 가지고 가야 하는 ‘우환(憂患) 의식’에 대하여 맹자는 ‘종신지우(終身之憂)’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내 몸 다할 때까지 종신토록 잊지 말아야 할 숙명 같은 지도자의 근심이다. 그 근심은 개인의 근심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혼신을 다하는 근심 즉, 평생 이웃과 함께 고민하는 우환 의식이 군자의 덕목이며, 내 안위와 출세만 생각하는 일조지환(한나절 짧은 고민)은 소인의 근심이라고 맹자는 말한다. 과연 ‘大人之憂’를 따를 것인가? 유교는 교육을 중시하는 학문이자 지도자를 키우는 큰 가르침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인류가 인간의 고통 문제를 감정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유학의 문제의식이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보편적 규범인 義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교적 현자들의 삶의 전통이 곳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유림들의 시대정신은 유교적 전통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실천을 통해서 유교의 참뜻을 알아가는 수행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유교는 존재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라는 헤르만 헤세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은 무엇이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누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다. 그 몸의 움직임이 표현하는 의미를 생각한다. 그래서 身을 ‘몸 신’이라고 읽는다. 여기서 ‘신’이란 ‘신다’, ‘담다’의 뜻이다. 그 행동이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는 뜻이다. ‘마음’은 ‘하늘’의 상대적 의미다. 몸이란 하늘을 닮아야 하고, 하늘을 담아야 한다는 명령이다. 삶의 격, 삶의 효율성, 삶의 생산성, 삶의 진실성은 생각에 의존한다. ‘나는 지금도 헤어진 첫사랑을 생각한다.’ ‘지금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은 잡념이다. 생각은 일단 목적이 분명하고 지속적이며 일정 의식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감각과 본능을 넘어서는 일이기에 수고가 많이 들고 어렵다. 따라서 수고하는 것을 버거워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생각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일은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도 알게 해 준다. 생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은 문화적 존재라는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인간이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일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제도, 철학까지도 문제와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다. 생각한다는 것은 불편함, 문제를 느끼거나 발견해서 고쳐가는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와 불편함이 보이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와 불편함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없다. 우리는 간혹 남의 일에 박수치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 『論語』를 읽으면 자기가 공자가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道德經』을 보면서 자신이 마치 노자가 된 사람처럼 생각한다. 다이어트를 고민하면 자신이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착각에 빠진다. 가끔 우리는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보고 듣는데, 어쩌면 책 속에는 저자의 길이 있는 것이지, 그 길이 독자의 길은 아닌 거다. 자신의 길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길을 닦고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삶은 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존재다.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지식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이 문명을 지배하는 힘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만드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지식을 수입하고 수용하는 일에만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 생산보다는 지식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 지식 생산 국가는 선도 국가라고 한다. 종속 국가, 추격 국가, 전술 국가는 지식 수입국이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탐욕이 먼저고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상황은 어렵다. 우리나라 전체가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가 꿈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할 일이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싸울 일밖에 없는 거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은 기자가 된 다음에는 성장이 멈춘다. 꿈이 없어진 거다. 검사가 되겠다. 검사가 된 다음에는 성장이 멈춘다. 지금 성장이 멈춘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 우리나라도 성장을 멈추게 될 수 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필리핀이 그 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떤 낭만적인 선택이 아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존재론적 문제다. 삶에서 효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꿈, 판타지를 구체화하는 사람이다. 꿈으로 자기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결정하는 삶이다. 모든 일은 자신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습관이 성장의 해법이다. 예를 들어, ‘꿈이 뭐에요?’ 하고 물으면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다. 우리나라가 말의 질서가 무너져서 사회 분열, 갈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자. ‘아! 말의 질서를 바로 한번 세워보겠다.’ ‘말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자를 하는 것이 좋고 유용하겠다.’ 하는 것이 꿈이고 포부다. 왜 배우는가? 자신에게 갖춰지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다. 왜 갖추는가? 생존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함이다. 매체를 잘 다루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더 자유롭고 더 주도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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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6
  • [기고] 코로나19와 눈높이 안전교육이란
    [교육연합신문=서동욱 기고] 최근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것은 마스크와 손소독제였다. 마스크는 많은 이들의 호흡기를 지켜냈으며 손소독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켰다. 하지만 손소독제는 꽤나 많은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공용 부분이니 많은 사람들이 누르게 되고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안에 손소독제 비치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손소독제를 엘리베이터의 손잡이 부근에 고정시켜두었다. 이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린아이가 그 손소독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통상 엘리베이터의 손잡이는 중간 부분 즉 성인의 허리 부분에 위치한다. 이 위치가 허리를 덜 굽혀도 되니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은 위치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높이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눈높이다. 손소독제는 에탄올과 이소프로판올이 주성분이며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날 아파트에 탑승한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였다.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학교에서 가르쳐 준 손 소독의 필요성이 떠오른 듯 보였다. 손소독제로 다가가 그 학생은 버튼을 눌렀는데 그 순간 손소독제 입구에서 에탄올이 그 아이의 눈으로 튀어들어갔다. 아이는 눈을 손으로 비비며 고통을 호소했고 보호자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자, 과연 관리사무소에서 선택한 그 손소독제의 높이가 합당한 높이인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합당한 높이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높이라고 봐야 한다. 이 사건은 눈높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성인의 입장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예상하고 대처해야 한다. 나는 교실에서 손소독제는 가급적 구석 쪽에 비치하여 사방으로 튀는 것을 막고 높이는 아이들 기준 무릎 높이 정도로 낮춘다. 그리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 학생들이 반드시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누르도록 지도한다. 손소독제가 튀어도 손안에서 튀도록 해야 옆의 학생들 눈으로 손소독제가 들어가는 화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높이 안전교육은 우리의 시각을 학생의 눈높이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안전을 맞바꿀 수는 없다. 효율성의 반대말은 비효율성이지만 안전의 반대말은 위험 또는 부상 또는 생명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안전분야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낀다. 눈높이 안전교육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가 되어 안전에서도 당당하게 선진국이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기원해 본다. ▣ 서동욱 ◇ 초등학교 교사 ◇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 소방안전교육사 및 소방학교 외래강사 ◇ 한국119청소년단 지도교사 ◇ 소방안전교육사 국민안전교육실무 교재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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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社說] 또 한 명의 교사가 생을 마감했다. 이번엔 제주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스승의 날이 채 지나기도 전에 들려온 비보다. 20년 넘게 한 학교에서 헌신해온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엔 '지속적인 민원'과 '교육적 갈등'이 담겨 있었다. 담임으로서 생활지도를 했을 뿐이다. 학생의 결석을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항의와 압박뿐이었다. 민원은 학교를 넘어 도교육청까지 이어졌다. 교사의 휴대전화로도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가", "왜 폭언을 했는가". 단정적인 비난은 교사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우리는 묻는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 안 되는가. 지도는 곧 가해인가. 학교는 교육의 공간인가, 민원의 전시장이 된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서이초 사건과 다를 바 없다. 교사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실태를 조사하라. 고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유족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물어야 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으려면, 더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선 안 된다. 학교는 교사의 일터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중심엔 교사가 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도 없다. 지금, 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지도도 못 하고, 말도 못 한다. 민원 하나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교육인가. 교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 당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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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기자수첩] 중도층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21대 대선 ‘결정권’은 유권자에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21대 대선이 단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국은 치열하게 요동치고 있고, 여야 모두 총력전에 돌입했다.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중도층 유권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 SBS-입소스의 2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는 전체의 37%로, 보수(33%)나 진보(2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권자 3명 중 1명은 '중도'로 이념 양극화가 극심한 현재 정치 지형에서 중도층의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중간에서 중심을 잡는 표, 그 힘이 이번 선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새 대통령에게 가장 기대하는 국정과제는 중도층이 가장 원하는 건 ‘경제’와 ‘통합’ 단연 ‘경제 살리기’(45%)와 ‘국민통합 및 정치갈등 해소’(32%)다. 진영 논리나 이념보다 민생과 상식, 실용을 우선하는 민심이 중도층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바람은 표로 표현될 때만 실현된다. 전체 응답자의 8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중도층은 여전히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도 중도층의 투표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는 때로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한 표 차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접전 구도에서 유권자의 표가 대세를 뒤집을 수 있다. 정치에 실망했든,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든, 기권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지 않는다. 중도층의 침묵은 결국 극단의 목소리만을 남기고 만다.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번 대선은 이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고르는 기회다.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중도층의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민심의 중간값이며,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는 소중한 무게추다.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닌, 모두를 위한 중심을 선택하라. 유권자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바로 세운다 투표는 권리가 아닌 책임이며, 국가의 주인은 투표하는 국민이다. 투표하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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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1
  • [社說] 교권 붕괴,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저연차 교사 10명 중 9명이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말한다. 이탈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는 교권 침해다. 학생과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이 교사를 괴롭힌다.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수업 중 울리는 휴대전화, 제지를 거부하는 학생. 언쟁,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이어진다. 몰래카메라의 두려움 속에 수업은 위축된다. 이런 현실에 교사는 지친다. 열정은 사라지고, 사명감은 무너진다. 2023년, 10년차 미만 교사 576명이 떠났다. 최근 5년 내 최악의 수치다. 교사는 버티지 못한다. 남은 이들도 흔들린다.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교권 침해 외에도 사회적 인식 저하와 낮은 보수가 맞물린다. 이 구조 속에서 젊은 교사는 생존을 고민한다. 삶을 걸고 설 수 없는 교단은 지속 불가능하다. 교권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의 미래가 없다. 교권 보호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다. 차기 대통령은 이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권 회복이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응답해야 한다. 교실을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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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5-26
  • [社說] 교사가 떠나는 나라, 교육은 무너진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진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한 중년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택한다. 신입교사들마저도 사직서를 낸다. 교단은 텅 비어간다. 이유는 분명하다. 교권 침해 때문이다. 교권은 붕괴 직전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은 교사를 옭아맨다. 수업은 뒷전이다. 각종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된다. 고소와 진정은 일상이 되었다.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직업인’일 뿐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제도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개정됐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됐다. 교사의 면책 범위도 넓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여전히 교사는 민원 앞에 무력하다. 학생부 기재 하나에도 눈치를 본다. 교사의 지도는 ‘체벌’로 비화된다. 보호는커녕 책임만 남는다. 개선된 법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다시 주장한다.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산다. 교육은 교사에게서 시작된다. 교권 없는 교육은 허상이다. 말뿐인 대책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실효성 있는 보호다. 교사가 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실이 무너진다면, 그다음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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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社說] 성적은 세계 최상위, 삶은 최하위인 한국의 중학생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학과 과학, 읽기 능력 모두 OECD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그 이면은 암울하다. 교우관계는 OECD 37개국 중 36위, 자주성은 33위, 여가생활은 36위. 삶을 살아가는 능력에서는 최하위권이다. 이 결과는 우리 교육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지식의 높이에만 집착했다. 인간다운 성숙, 타인과의 관계, 자기 삶을 가꾸는 힘은 뒷전이었다. 경쟁은 치열했고, 협력은 배제됐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지만 친구와는 단절됐다. 머리는 자랐지만 가슴은 외로웠다. 청소년기는 인성과 자아를 키우는 결정적 시기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점수와 성적에 몰두할 뿐, 학생의 내면은 외면한다. 감정 표현은 서툴고, 회복탄력성은 낮다. 학습은 있었지만 삶은 없었다. 행복은 뒷전이 되었고, 성취의 기쁨은 고립으로 바뀌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해답은 ‘인문교양 교육’이다. 사고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다. 점수를 넘어서 사유하는 인간,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해야 한다. 학습은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학습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의 갑옷을 벗고 삶의 숲을 자유롭게 걷게 해야 한다. 인문교양은 그 숲으로 이끄는 길이다. 지금, 그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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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社說] 일방적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은 국가책임 방기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선 안 된다. 이는 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재정 부담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교육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무상교육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리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어 국가와 시·도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이 지난해 말 일몰됨에 따라, 정부는 아예 손을 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3천억 원 넘는 금액을 추가로 자체 편성해야 했고, 전국적으로는 향후 5년간 4조 6천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부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종료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이상, 국가의 재정적 책임 역시 이어져야 한다. 교육은 일회성 행정이 아니라 지속성과 책임성을 요하는 국가사업이며, 법 조항의 유무를 떠나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핵심이다. 더구나 이 같은 국비 지원 중단은 교육청의 다른 핵심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이미 도교육청은 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교사 수급, 교육 인프라,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기초 교육활동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반발이 그토록 거셌음에도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이 연초 간담회에서 “일방적 일몰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협의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며,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단지 ‘지급 방식’이나 ‘재원 조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철학의 문제다. 정부는 당장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교육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채 교육의 미래를 지방과 교육청의 희생으로 지탱하려는 발상은 즉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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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 [기고] 문제는 사람이야, 바보야!
    [교육연합신문=문덕근 기고] 인간은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먹고 산다. 특히 농경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인생은 막대한 노력의 양에 비례한다. 공자는 말한다: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한국 사람들처럼 好學의 사상이 몸에 밴 사람들은 세계에서 드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어떻게든 가르쳐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 물으면 뛸 듯이 기뻐하며,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보답하려는 방법을 찾는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없는 한국인만의 특징이다. 끌어당김의 따뜻함이다. 이런 문화야말로 선도 국가로 나가는 바탕이다.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다. 이것이 하늘 사상이고 천지인적 사고다. 공동체적 정신은 천지인적 사고로부터 출발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먼저 있어야 세 번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리는 정신이다. 이것이 ‘살이’고 ‘살림’이고 ‘살림살이’다. 影(그림자 영)자에서 보듯이 그림자는 해빛이 있고 햇빛을 가리는 사물이 있으면 저절로 생겨난다. 한글과 한자도 음양과 천지인적 사고를 설계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말을 제대로 알려면 한자와 한글이 서로 만나야 한다. 우리말과 글은 우주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 우주 질서는 절제를 요구한다. 현대를 절제를 상실한 시대라고 말한다. 무절제는 혼란과 갈등을 수반하게 되고 증폭시킬 뿐이다. 그 상황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생각하는 전략적이고 선진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교육이 필요한 때다.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는 태도를 습관화해야 한다. ‘이게 나한테 무엇이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등을 자신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이 부여한 일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종속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전략적이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먼저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어른들이 많다는 생각이 미치도록 말과 행동, 태도를 지녀야 한다. 천지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경외감이 몸에 배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함부로 말하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예찬禮讚이 사람의 길인 것을 아는 것은 자신의 인생길에 나침반이 될 것이다. 장자는 『大宗師』편에서 “有眞人而後有眞知”라는 말을 한다. 참된 지식은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람을 나타내는 ‘人(사람 인)’ 자는 ‘사람의 형상’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므로 사람의 내면적 가치는 ‘인’이라는 음가에 달려 있다. 사람을 ‘인’이라 부르는 것은 사람을 해와 같은 뿌리로 여긴다는 뜻이다. 해는 세상 만물의 ‘중심’이므로 사람이 곧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待其人而後行(中庸, 27-4). 모든 것이 사람을 기다린 후에 행하여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인재를 키워놓지 않으면 모든 조직은 파멸한다. 그것은 인간세의 만고불변萬古不變의 법칙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을 키우지 않고 조직만을 키우려 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孝라는 말도 가치의 계승과 전통이라는 말의 다름 아니다. 사람은 말귀를 알아먹을 때, 집안 어른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좌우명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사람됨의 기저가 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 자녀를 알 수 있고,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이 생겨난 것 같다. 제 어머니는 6남매를 낳아 기르셨다. 지금도 제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다. ‘사람이 그러면 쓴다냐?’ ‘그러면 못 써야!’ 이 말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까지 제 말과 행동의 지침으로 작동되었다. 한 사람이 개개인을 대하는 태도는 공동체에 대한 태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몰인정, 무시, 일말의 폭력성을 노정하는 사람은 그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한겨레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공자의 어록이라고 하는 ‘논어’의 ‘안연 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실하게 하고, 백성들이 위정자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뭘 버려야 합니까(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라고 질문을 하자, 공자는 ‘군비’라고 답한다. 자공이 또 다시 “남은 둘 중에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오리까”라고 묻자, 공자는 “양식을 버려라.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게 마련이었으나,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고 답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세(經世)에 있어서 핵심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실상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정책과 경영에서 ‘사람’이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 프레드릭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개인마저도 무서울 정도로 무한 경쟁체제에 놓이면서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다. 흔히들 '역지사지'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라.’는 뜻과 다름 아니다. 많은 정책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의 대상인 사람을 고려치 않고,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볼로냐 대학 정치학 교수이자 킹스 칼리지 런던 법학 명예교수인 신디 L. 스카흐(C.L. Skach)는 그의 저서 <하우 투 비어 시티즌, How to be a citizen>에서 성문화된 규칙 및 법질서의 존재가, 사람들이 규칙 없이 내던져지면 서로 죽이고 훔치는 야만인으로 되돌아갈 거라는 암시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를 더 많은 규칙, 더 세목으로 들어가는 법의 제정으로 해결하려 하는 시도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시민들이 정치 엘리트와 사법 엘리트에게 더 의존함에 따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스카흐는 의원내각제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바가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체제의 비교를, 훗날 스카흐 자신이 부정하면서 규칙·제도·체계를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기대와 의지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글자로 쓰인 규칙만 잘 준수하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아래서 지도자로 부상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과연 대중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질문하는 법을 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카흐는 민주주의의 리더십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입헌주의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이념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키케로(고대 로마의 정치가)의 의무론에서 가져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류애와 동료에 대한 의무, 공감과 연민을 포함한 ‘태도’를 꼽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며 시민성을 완전히 결여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벌어지는 참극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비극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고 나면 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인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위시한 '시민성'의 여부를 지도자에 대한 평가의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기준에 완벽히 미달한 사람들이 아직 한국의 지도자에 남아있다. 이들을 축출하는 일부터 완수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더 나은 제도와 체제를 위한 논의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착각하는 CEO’라는 책이 있다. 경영 현장에서 부딪치는 각종 정책적 판단 오류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다양한 심리학 자료로 풀어내고 있는데,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은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를 아무리 많이 도입해도 그것이 뿌리내리는 토양(사람)이 비옥하지 않다면 의미 없는 시도’라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나 경영자는 사람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과 고집을 내려놓고 과연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슴과 귀를 열어 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子思는 말한다:『中庸』 27-4에서 ‘故君子尊德性而道問’, 인간 존재의 당위성은 問學과 德性의 겸비에 있다. 인간은 물어서 배울 줄 알고 덕성을 높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問學은 외부를 향한 묻고 배움이다. 묻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다. 덕성은 인간이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절제, 극기, 솔선수범, 불편감수, 불편자초 등 내면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학문만 있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아울러 덕성만 있고 학문이 없는 인간도 인정하지 않는다. 배움과 덕성은 사람다움을 숙성시키는 토양이다. ‘바둑아, 바둑아, 이리 오너라.’보다는 ‘至誠無息’, ‘利見大人’, ‘天命之謂性’ 등 동양철학을 내면화하는 교육이 실천된다면 후학들의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예전처럼 기승을 부리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히 치열한 경쟁사회인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구호는 이것이 아닐까? “문제는 사람이야, 바보야.” 한자한글연구원장 고전연구가․ 교육학박사 전 강진교육장 한자실력급수 사범급(공인) 한자한문지도사 특급(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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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인터뷰] 서성부 부산남구의회 의장, “듣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벚꽃이 떨어지면서 봄기운이 이제는 여름의 기세 눌려 다가올 여름에 양보를 하는 듯하다. 갑자기 오른 기온에 모두가 땀방울을 닦고 있다. 부산을 넘어 일등 남구를 외치면서 연일 구민들을 위해 발벗고 뛰는 부산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을 만나봤다. 훤칠한 외모에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딱 보아도 작은 거인임을 느낀다. - 편집자 주 ■ 부산 남구의회 의장으로서 구민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을 부탁한다.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연합신문 독자 여러분께 인사 드린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소통할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린다. 부산 남구의회 의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그동안 남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통 및 환경 개선 등 구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남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가겠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고 감사드린다. ■ 지난 1년간 부산 남구의회 주요 성과와 향후 보완 과제는? 지난 1년 동안 부산남구의회에서 의장으로서 활동하며,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몇 가지 성과와 아쉬운 점을 말하겠다. 먼저, 성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실행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개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며 구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진행돼 주민들의 삶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자부한다. 이런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된 결과물이라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예산과 행정적 절차에서의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일부 정책에 있어 구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주거지 개선이나 교통 혼잡 해소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해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더뎠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운 점들은 앞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남은 임기 동안 구민들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 ■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올해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남구의회가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부산이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먼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인 금융·물류·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핵심 법안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부산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이전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 금융 인프라가 성장하고, 해양 조선·물류 산업과 연계한 금융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난해 부산시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121개국 중 25위에 올랐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고 한국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부산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더욱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구의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 11월 21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발의한 국민동의청원에도 적극 동참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 부산이 세계적인 경제․금융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남구의회는 이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혼란한 정치 상황 속 민생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남구의회가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정치․경제 상황에서도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여 개의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그 중 구민들의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먼저 구민 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조례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 전세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했으며,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창업 지원 조례’를 들 수 있다. 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했고, 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폭염 예방 방안, 복지 확대 요청 등 구민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의 활동들은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의장께서는 지방의회 역할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주민의 뜻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 발전, 복지 증진, 교육 환경 개선,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아직도 재정 자립의 한계, 입법권 부족, 정책 추진의 제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균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단순히 의결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청구조례 활성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지방의회는 더욱 책임 있는 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할 때이다. 부산남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서 더욱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 제9대 부산 남구의회 후반기 운영 방향과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 제9대 남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남구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책임, 실용, 지속 가능의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자 한다. 첫째, 책임이다. 구민 여러분이 주신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모든 결정과 정책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실용이다. 구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셋째, 지속가능이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환경,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 남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남구의회에서 추진 중인 초·중·고 교육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의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산 남구의회는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통해 초·중·고 교육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급식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보육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남구의회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을 운영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남구의 교육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세대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최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증가하면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남구의회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부산 남구의회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정보소외 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기 활용,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남구는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기기 활용법 등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남구의회는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보육 및 교육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보육 정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부산 남구의회는 지역 내 보육 환경 개선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요구 반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예산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위생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업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식판 세척 지원 사업의 예산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심의하고 있으며, 보육행정전문가 제도 역시 보육 현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끝으로 남구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린다.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늘 남구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1년 동안 남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책임감과 열정으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 저는 늘 “이청득심(以聽得心)”, 즉 “귀 기울여 들으면 마음을 얻는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의정 활동의 중심에 두겠다. 단순한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 앞으로도 남구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길 부탁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 칼럼·피플
    • 인터뷰
    2025-04-25
  • 동명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그랜드조선 부산 볼륨서 성료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 동명대학교는 故강석진 동명목재 회장이 48년 전 설립한 대학이다. 전국에 10만여 명의 동문들이 적재적소에서 동명대학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 30분 그랜드조선 부산 볼륨에서 동명대학교 총동문회장의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은 많은 내빈들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김광명 前동문회장(부산시의원)에 이어 정광우(이호 기술단) 회장이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공교롭게도 동명대학교 이상천 총장도 4월에 새롭게 부임을 하게 돼 대학총장과 총동문회장이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김광명 전임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광우 현 총동문회장에게 회기 전달을 시작으로 이상천 동명대학교총장의 축사 그리고 장학금전달과 함께 故김진호 동명대학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의 자녀가 대신 공로패를 받을 때는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다. 정광우 동명대 총동문회장은 "바쁜 시간에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신 내빈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새롭게 부임하신 이상천 총장님과 함께 출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다. 총동문회가 스마트하게 발전되고 동문들이 어딜 가나 동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칼럼·피플
    • 인사/동정
    2025-04-23
  • [社說] 인천교육청은 리베이트 의혹 외면 말고 수사의뢰로 책임 증명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교육청은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지금처럼 ‘실태조사’로 무마하거나 ‘내사 중이라는 소문’을 방패 삼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전자칠판 예산은 2021년 17억 원에서 불과 1년 만인 2022년에 81억 원으로, 2024년 9월까지는 무려 26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한 업체가 납품했으며, 두 업체가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했다. 특히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1년 새 3.1%에서 44%로 급등한 배경에는 시의원의 개입 의혹, 브로커의 학교 압박, 그리고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한 단체 대화방까지 공개되었다. 이 모든 정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노린 조직적 결탁의 결과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자율 구매’에 따른 결과라며, 교육청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형사적 수사보다는 내부적 점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실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회의록에는 ‘최저가 제품을 선정하겠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경쟁 제품 중 최고가’를 납품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는 자율구매의 명목 아래 형식적 절차만 갖춘 ‘짜맞추기 회의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내부감사를 안 한다’고 답했지만, 정작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 중이라는 “소문”을 근거로 감사도 하지 않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책임 있는 기관이라면 의혹이 있는 지점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율구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무를 다해야 한다. 수사의뢰를 피하는 순간, 교육청은 결백을 주장할 자격조차 잃게 된다. 정치는 눈앞의 비난을 피하는 기술이지만, 행정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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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4-21
  • [時論] 도꼬마리와 4세 고시
    [교육연합신문=시론] 도꼬마리 열매는 우리의 유년 시절 작은 장난감이었다. 옷에 척척 달라붙던 그 열매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생존의 지혜를 품고 있었다. 열매 속 두 개의 씨앗은 서로 다른 속도로 싹을 틔운다. 하나는 빠르게, 다른 하나는 느리게.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진 성장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떤가.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은 네 살에 ‘고시’를 치른다. 알파벳을 쓰고, 영어 회화를 하고, 탈락하면 재시험까지 본다.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서열이 매겨지고, 보충 학원까지 다니는 사교육의 굴레가 시작된다. 누군가는 벌써 뛰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걷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뛰라고 강요하고 있다. 도꼬마리는 우리에게 말한다. “급하게 자라지 않아도 괜찮아.” 각각의 씨앗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가게 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누군가는 시간을 들여 익힐 수 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검색보다 ‘검증’이 중요한 시대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시험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이다. 더 빨리 보다는 더 단단하게 자라야 한다. 도꼬마리의 두 씨앗처럼,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리듬을 읽고,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여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각자의 속도에서 피어나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5-04-14
  • [생명존중칼럼]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 크게 늘어
    [교육연합신문=김대선 기고]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김대선)는 3월 31일 국내외 통계자료들을 분석해 2025년 자살대책 팩트시트(factsheet)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8.3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7.3명,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했다(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이 증가율은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1년 이래 2018년 9.5% 증가에 이어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24.1명으로 OECD 국가 42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OECD 자살률 통계비교(2020년 기준)에서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의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어 리투아니아(20.3명), 헝가리(16.1명), 슬로베니아(15.7명), 일본(15.4명), 에스토니아(15.1명) 등 6개 나라다(OECD DATA, Suicide rates). OECD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5.8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그린란드(59.6명), 가이아나(31.3명), 리투아니아(27.9명)에 이어서 4번째이다. 러시아(24.1명), 수리남(23.6명)이 뒤를 잇는다. 경찰청의 자살 원인 분석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2023년 3656명으로, 자살 원인의 25.9%를 차지한다.(2023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2021년(3190명, 24.2%), 2022년(2868명, 22.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40대, 5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다. 2023년 기준 50대 사망원인의 11.1%, 40대 사망원인의 23.4%, 30대 사망원인의 40.2%, 20대 사망원인의 52.7%, 10대 사망원인의 46.1%를 자살이 차지한다.(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2023년 도·특별자치도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자 수는 충남 29.4명, 충북 28.6명, 제주 27.3명 순으로 많고, 특별시·광역시는 울산 28.3명, 인천 24.6명, 대구 24.4명 순으로 많다.(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1만 8449가구 3만 530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회조사 결과,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사람은 4.8%에 달하는데, 이것은 2년 전보다 0.9% 감소한 것이다. 여자가 5.9%로 남자(3.7%)보다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의 이유는 신체ㆍ정신적 질환, 우울감, 장애(37.2%), 경제적 어려움(25.8%), 직장문제(11.2%), 외로움·고독(9.0%), 가정불화(8.0%) 순이다(2024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자살 충동 이유로 10대는 학교성적과 진학문제, 20~30대 및 50대 이상은 질환․우울감․장애, 4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이다. 전국의 800개 학교 5만 828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8%로 중학생 3.1%, 고등학생 2.4%이며 남학생 2.2%, 여학생 3.3%에 달한다. 자살 시도율은 2018년 3.1%, 2019년 3.0%, 2020년 2.0%로 낮아졌다가 다시 꾸준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질병관리청) 같은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여학생은 49.9%, 남학생 35.2%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여학생 44.2%, 남학생 30.8% 대비 5% 이상 높아졌다. 지난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우울감 경험률은 27.7%(여학생 32.5%, 남학생 23.1%)로 이것도 10년간 증가 경향을 보였다. 전국 1만 9000가구 3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79.8%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했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사람이 20%를 상회한다.(2023 사회조사, 통계청)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6%로 2년 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했던 자원봉사 경험률이 약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7%로, 2년 전 대비 2.1% 증가했다. 향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38.8%로, 2년 전 대비 1.6% 증가했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 단체활동 참여율, 기부 경험률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이들 사회자본 관련 항목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반전이다. 하지만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이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이고, 기부 경험률 현저하게 낮아진 것은 사회적 자본의 복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경제적 압박, 학업 스트레스, 정신 건강 치료 시 낙인에 대한 과도한 우려, 미디어의 영향, 문화적 역동성,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요인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자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건강 차원의 접근이 아닌,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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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기고] ‘높은 시민 의식’과 ‘무형의 가치 교육’
    [교육연합신문=문덕근 기고] 우리는 지금 보여주는 정치, 보여주는 교육에 더 치중하는 감이 없지 않다. 자연의 성실함과 인간의 성실함을 일치시켜 나가는 정치, 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철학적 기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유형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와 교육 지도자보다는 무형의 변화, 즉 형이하학적 변화보다는 형이상학적 변화를 추구하는 지도자를 뽑아서 나라와 교육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질서는 무형의 질서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 무형의 질서를 뒷받침하는 것은 성誠이다. 즉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법칙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성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삶이야말로 우주적 법칙대로 산 사람들이다. 삶의 의미는 삶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산다고 하는 것이 괴롭게 된다. 자사子思는 삶에서 성誠을 강조하는데, 천지天地의 성실함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다. 지도자에게는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관, 철학, 윤리 등의 무형의 자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지도성을 발휘하는 학생에게는 수시 모집 대상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지도성은 삶의 마디마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 지도성은 성誠에 바탕을 두는 것이며 공동체적共同體的이다. 자신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솔선수범을 말한다. 천지天地의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가치다. 그 가치는 선한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줄 버팀목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야 한다. 四書 중의 하나인 大學에서도 교육은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스승의 자질 중의 자질은 ‘선한 영향력’이다. 국민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 4월 4일(금)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한 뒤, 김장하 선생을 함께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 글을 올리고 있다. 문형배 대행이 2019년 4월 국회 청문회 때 했던 말이 이번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 4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하게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사회에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간직한 저의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방에서 머슴살이하다가 18살에 국가에서 시행한 한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한약방을 열어서 생활하셨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번 건데,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뿌려 버리면 거름이 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고 하셨다고 한다. 어른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 선생님의 선한 마음과 실천으로 많은 꽃과 열매를 맺었듯이 나도 세상에 그런 일을 하다 죽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기다려 주고 지켜줄 수 있는 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소망도 갖게 되었다. 김장하 선생과 문형배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가 부르고 살맛이 난다, 그리고 생각한다.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육에 있고, 그 교육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김장하 선생이 계시기에 문형배 재판관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재판관의 선한 영향력은 수많은 선인을 낳게 할 씨앗이다. 그래서 子思는 ‘기법其法’ 아니라 ‘기인其人’을 강조한 것이다. 저의 조부모님과 부모님도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닿도록 하셨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착하게 살아라.’는 ‘하늘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착하다’라는 뜻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인생이란? 성誠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성지誠之’호의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성誠’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다. '사회 대개혁'의 시작은 학교여야 한다. 학교가 지닌 모든 교육적 자산을 명문대 진학에만 쏟아부었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더 많은 '윤석열'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여서는 곤란하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갖추고 공공선을 행하는 성숙하고 올곧은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본령이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집권과 파국은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벌과 벼슬을 기준 삼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오로지 명문대 진학에 애면글면해 온 학교 교육의 방향타를 돌리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미래의 '윤석열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학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孔子는 말한다. 국민을 다스리는 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강제로 하거나 법에 의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은 부작용만 만들게 된다. 위정자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한다면 국민도 언젠가는 따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상명하복이 유교의 본질이 아니다. 물이 위로부터 아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윗사람의 귀감이 되는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게 해야 한다. 사회의 지도자나 어른들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다. 집안에서 효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도 분명히 효도를 배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윗사람이 모범적인 언행을 하는 것보다 좋은 교육은 없다.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가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동문이 많은 학교가 명문”이다.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공부는 문해력이다. ‘치治’의 ‘다스리다’라는 말은 ‘하늘이 와서 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며, 하늘이 하는 일은 하늘이 낸 만물을 살린다는 뜻이다. ‘治(다스릴 치)’자는 ‘氵’와 ‘台’로 되어 있으며 ‘台’는 ‘별 태’, ‘나 이’라는 의미로, 속뜻은 ‘하늘이 내려오다’, ‘하늘에서 내려오다.’의 뜻으로 쓰이고, 그리고 ‘氵’는 ‘물 수’, ‘삼 수’라고 하며 속뜻은 ‘작용’을 나타낸다. ‘치治’는 하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 하라는 하늘의 명령, ‘천명天命’이다. 한겨레가 세계에서 빼어난 정신문화를 가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웅변하는 말이 ‘살림’이고 ‘홍익弘益’이다. 갈등이 만연한 혼탁한 오늘의 세계에 인류를 살릴 한줄기 샘물과도 같은 말이 ‘살림’이고 ‘홍익弘益’이다. 우리는 그런 영웅들의 후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힘차게 살림과 홍익을 외쳐야 한다. 우리 민족을 자랑하면 국수주의國粹主義라고 폄훼하며 백안시白眼視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는 국수國粹의 뜻도 모르고 우리의 ‘살림살이’ 정신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살림살이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인류를 위한 살림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외치고 펼쳐 나가자. 오늘의 정치에서 ‘治’자의 의미만 회복해도 서로를 살림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니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의 바탕이 바뀌어야 한다. 학교에서 ‘治(다스릴 치)’로 외우기만 하는 공부에서, ‘治’자는 ‘다스리다’를 왜 ‘치’라고 할까를 생각하는 방법으로, ‘다스리다’와 ‘치’를 알아야 ‘治’자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즉 우리말인 ‘다스리다.’와 ‘치’를 알아야 ‘治’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때의 실패나 고뇌는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필수 과정이다. 이 시기에 여러 직접적인 경험과 책이나 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앞서간 현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키워야 하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깨치고 그 확고함에서 성공을 만드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남이 옳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옳을 수 있으나 내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도 자신의 원칙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살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수도 없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의 문제를 짚어줄 수 있는 믿을만한 친구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확고하게 내재화된 좋은 가치 기준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필요에 따라 작동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 줄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 본질적인 가치를 내면화해야 한다. 당장에 좋아 보이는 유행과 같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많은 고뇌를 통해 자기만의 성공의 법칙을 완성해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잘 살펴보자. 미래에 바라는 것에 비춰 현재 당신 모습을 점검하라. 당신 삶에 필요한 정답이 되어 줄 것이다. ▣ 문덕근 ◇ 한자한글연구원장 ◇ 고전연구가 ◇ 한자실력급수 사범급(공인)·한자한문지도사 특급(공인) ◇ 교육학박사 ◇ 前전남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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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社說] 인천 전자칠판 비리, 시의회-교육청이 책임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의회가 썩었다. 그 안에서 교육청까지 부패의 뿌리를 함께 내렸다. 지금 인천을 뒤흔들고 있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는 단순한 리베이트 사건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시민의 혈세를 노골적으로 도둑질한 체계적인 권력형 부패다. 시의원들은 구속됐고, 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사과문을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시의회는 아직 침묵하고 있고, 교육청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조현영·신충식 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의 점유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시의원이 혈세를 감시하는 위치를 악용해 오히려 착복했다면, 그 자체로 공직자의 자격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내던진 것이다. 더 이상 이들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들은 학교 동문회장,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지역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출신 고등학교는 비리의 상징으로 낙인찍혔다. 총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회원 자격까지 박탈했다. 학생과 교사, 동문들이 느낄 수치심을 생각해 보라. 이쯤 되면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P사의 행각도 충격적이다. 중국산 전자칠판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국산으로 속이고 조달청 납품업체로 등록, 수십억 원을 챙겼다. 일부 제품은 실제 학교로 들어갔고, 아이들의 수업도 이 가짜 칠판 앞에서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교육의 파괴 행위다. P사는 이미 2022년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교육현장에 버젓이 등장했고, 그 배후에는 시의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는 지금 한 업체와 권력자들의 탐욕이 교육행정의 구조적 구멍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부도덕한 의원에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고, 교육청은 수상한 예산 급증과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방치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결코 두 사람의 일탈로 끝날 수 없다. 시의회와 교육청 모두 구조적인 공범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16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의원직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구속돼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이 현실은 시민에 대한 이중 배신이다. 이제는 말로 때울 문제가 아니다. 조현영·신충식 두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시의회는 부패에 침묵하는 관행을 끊고, 재발 방지 조례를 마련하라. 교육청은 공개 사과하고 부실행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철저한 책임 이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의회도, 교육청도, 그리고 인천 전체의 미래도 더 이상 시민의 신뢰 위에 설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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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기고] ‘바른 인성人性’, 天命과 교섭 속에서 진화하는 것이다
    [교육연합신문=문덕근 기고] 막스 베버는 관료제에서 강조해야 할 요소로 ‘비인격성(impersonality)’을 제시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 연줄, 관계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오로지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서 합리적으로 결단하고, 그 법질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비인격성이란 조직에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은 공공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와 친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公)과 사(私)를 철저히 구분해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역이란 하늘의 뜻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하늘을 헤아리는 것은 아니다(易之所以天治人, 而非以人測天也).”라는 왕부지(王夫之, 1619년 ~ 1692년)의 역설은 막스 베버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주관적인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더하여 “吉凶者, 貞勝者也. 天地道也, 貞觀者也(『繫辭傳』하편 1-2.)에서 말하는 것은, 길흉이라는 것은 바르게 극복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천지의 도는 바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다. 길흉과 천명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천명天命과의 교섭 속에서 진화하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을 내렸더라도 개선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즉 하늘이 끊임없이 나에게 명하는 것을 듣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天命之謂性이라는 것이며, 性(성품 성)은=忄+生의 글자로 만물을 生하게 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천명天命이고 사람의 본성이다. 그 본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면 인성교육人性敎育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천지天地와 성인聖人의 가슴을 만나야 한다. 그 가르침을 일용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계사전의 글귀를 가슴에 담고 살기를 소망한다. 우리 청소년들도 하루 한 번 낭송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조금은 여유가 생긴다. 이때 ‘사람의 길’, ‘사람의 정체성’ 등과 같은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누군가 지방자치를 시작했는지는 시시콜콜하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때부터 교육감분들이 ‘교육’보다는 ‘표’로 눈길이 쏠리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다시 최소한 교육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 제 자리에 서고, 몸소 보여주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교육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날마다 이 문장을 암송하고 있다. "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何以守位曰仁, 何以聚人曰財, 理財正辭, 禁民爲非曰義” 『繫辭傳 下篇』1-4. 천지는 끊임없이 생명을 창조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大德을 유지하는 것이다. 성인의 위位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다. 인민이야말로 국가의 근본이다. 인민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국가도 유지 안 되고 位도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성인은 국가의 재화와 관련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준엄한 하늘의 명령이다. 하늘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늘이 모두고, 전부다. 그래서 동양 사상, 그리고 한자와 한문의 설계도는 ‘하늘로부터’가 그 본연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 첫째는 理材, 국가의 부의 혜택이 공평하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질서 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 둘째는 正辭, 국가를 운영하는 자는 시와 비가 엄정해야 한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그 언어를 바르게 써야 한다. 그 셋째는 禁民爲非, 백성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용인해서는 아니 된다. 예나 지금이나 관권의 비리가 민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천이었다. 법률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고, 도덕적인 목표를 향해 써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처참하다. 너무 슬프다. ‘나는 누가 임명해 준 자리이니 임명권자의 입장을 지켜줘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어버렸고, 이 논리가 국가의 상부뿐만 아니라 하급 기관까지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논리가 우리나라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범람하고 있다고들 대놓고 말한다. 이러한 비정상의 상식을 국민의 상식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부정의를 정의라고 가르칠 것인가? 이 순간에도 이해관계에만 귀를 기울일 것인가? ‘내 편, 네 편’만이 있고, 옳고 그름은 없다? 따지지도 않는다. 누가 나를 임명했는가만이 중요한 사회가 돼버렸다. 인간은 땅을 걸으면서 생명을 다하는 존재다. ‘나는 걷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도울 김용옥 교수는 말한다. “윤석열의 계엄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했다. 민중이 방심하면 단단하다고 여긴 민주주의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에 윤석열과 같은 독버섯이 생긴다는 것”을, 제주 4·3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소설 <순이 삼촌>을 쓴 작가 현기영 작가(84)는 이달 발간한 에세이 <사월에 부는 바람>(한길사)에서 한 말이다. 나는 ‘윤석열의 계엄’을 통해, 우리 사회에 윤석열이 많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혹시 나도 ‘윤석열’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섭고 섬뜩하다. 나는 “이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승만 정권 이전부터 계속돼 온 기득권 세력, 정치적 이익 때문에 모인 이들이 그간은 도덕적 흠결로 인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 ‘우리도 옳다’며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 불어온 이승만 전 대통령 우상화 현상 등이 잠복해 있던 극우가 모습을 드러낸 시초라 할 것이다. 다만 한강 등 작가 400여 명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문학계에서는 희망을 발견했다. “한강이 노벨상을 받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민주화의 문제, 사회 정의를 주제로 한 소설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와 제주를 다룬 두 작품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 계엄령이 문학계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30 여성 등 젊은이들이 내란에 맞서기 위해 광장으로 나선 모습에도 놀랐다. 기성세대로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은 사람으로서 현시대 젊은이들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보다는 일상에 함몰돼 있다고 생각했던 면이 있었다. 계엄령 이후 바람처럼, 기적처럼 젊은이들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놀랍고 반가웠다. ‘내가 젊은 세대를 많이 오해했구나’ 자괴감까지 느꼈다.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다.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걸음마가 늦은 아이도 있다. 말이나 글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화다.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말은 소용이 없다. 말이나 글이란 모르면 불편하다.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말이 어둔하고 글씨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는 않는다. 왜 뜬금없이 다 아는 소리를 하느냐고? 다 아는 사실, 그걸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정말 그 ‘다 아는 사실이 통하는’ 세상일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더 살기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말이 어렵지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 교육을 왜 받아야 할까요? 교육을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라고도 한다. ‘사회화’란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회화를 서울에서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광주나 부산에서 하면 덜 훌륭한 사람인가?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나오면 더 훌륭한 사람이고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덜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는 언제부터 그 사람의 외모나 성, 학교, 직업, 경제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훌륭한가 아닌가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이완용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사람은 똑똑하기는 하겠지만 훌륭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될 사람을 SKY 출신이어야 하거나 변호사나 판검사를 지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원칙과 기준이 없이 뒤틀린 가치관으로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공정과 상식, 정의를 내걸고 당선되지 않았는가?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 어느 학교 출신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달라지는 현실을 어뗗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 사람이 SKY에 합격하면 학교 정문이나 시내 곳곳에 “축 000 서울대학교 합격” 이런 플래카드가 나붙기도 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해서 남과 더불어 오순도순 사는 것!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음양과 천지인적 사고다. 人性敎育, 天命을 아는 것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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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社說] AI 시대, 독서교육이 필요한 이유
    [교육연합신문=사설] AI 시대다. 검색의 시대를 지나 검증의 시대로 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독서는 여전히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필수 요소다. AI 기술이 발달하며 정보 접근이 쉬워졌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깊이 있는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화를 유도하며, 학교에서는 다양한 독서 활동과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자기기를 활용하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학습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빠른 정보 소비는 피상적 이해를 초래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익숙한 학생들은 긴 글을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독서는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위한 필수 활동이다. AI 시대일수록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독서교육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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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인터뷰] 이태근 회장으로부터 ‘흙살림’을 듣는다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흙 생태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흙살림 출발점" "농민 주주회사,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흙살림'은 단순한 유기농 브랜드를 넘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민주주기업이자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 이태근 회장이 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즉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고 농민이 곧 나라를 안정시키는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옛 선조들은 농심이 들고 일어나면 곧 나라가 망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섭리와 이치를 갖고 농심을 아우르고 대우해 왔다. 하지만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는 농업이 거의 천대시되고 외면 수준으로 잔락하고 있다. 그렇지만 흙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세상에 계속 전파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사회와 동화될 수 있도록 고집스럽게 노력하는 이태근 회장은 이 시대 농업의 선구자임이 틀림없다. 일문일답으로 흙삼림과 흙에 대해 알아본다. ■ '흙살림'을 창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흙을 살려야 건강한 농산물이 나오고,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삶을 지탱한다. 하지만 현대 농업은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며 흙을 병들게 했다. 흙의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흙살림의 출발점이었다. ■ ‘흙살림’에서는 어떤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흙살림은 자체 미생물 연구소를 운영하며 농업에 필요한 미생물제를 직접 배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흙의 비옥도를 높이고 병해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에게 미생물 사용법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유기농3.0선언’이 무엇인가? 2015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서 발표된 개념이다. 단순히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농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의 경제적 자립,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비전이다. ■ 순환 농업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는데 순환 농업이 무엇인가? 순환 농업은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퇴비화하고, 미생물을 활용하여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방식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이야말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최근 ‘농민주주회사’ 모델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농민이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기업의 주체가 되는 구조다. 농민이 경영에 참여하고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의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이다. ■ 흙살림이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들었다. 흙살림은 농업을 통해 사회와 공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1억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 농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농업은 당장의 결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멀리 보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 분야다. 청년들이 농업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더해 나가길 바란다. ■ 흙살림의 친환경 토마토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흙살림에서 제공하는 토마토는 화학비료 없이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배된다. 미생물을 활용해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연 순환 농법을 적용해 더욱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토마토는 꾸러미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된다. 또한, 무농약 토마토로 만든 토마토마녀스튜, 토마토 현미죽이 출시돼 친환경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흙살림은 친환경먹거리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식문화를 제안할 계획이고 토마토 100%보리, 현미국수도 출시할 계획이다. ■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꾸러미 서비스를 이용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앞으로 흙살림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흙을 살리는 일은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이다. 흙살림은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태근 회장의 철학은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흙살림이 만들어갈 변화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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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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