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교육자치2014] 서울특별시교육감 문용린 후보
"특성화고 확대와 일반고 점프업프로그램으로 행복교육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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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23 13:15
[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본지는 오는 6월 4일 전국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전국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민주적인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모적인 정치적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교육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를 인터뷰하여 소개하는 선거특집을 마련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편집자 주]
이번 호에는 前 교육부장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만나보았다.
■ 학력
-여주농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교육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미네소타대학교대학원 철학 박사 (교육심리학)
■ 경력
-제40대 교육부 장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제3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 포상
-청조근정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포장
■ 주요저서
《행복한 성장의 조건》, 리더스북스, 2011
《정서지능강의》, 북스넛, 2011
《행복한 도덕학교》, 주니어김영사, 2010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 리더스북스, 2009
《내아이 크게 멀리보고 가르쳐라》, 북스넛, 2008
《열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 갤리온, 2007
《지력 혁명》 , 비즈니스북스, 2004
《나는 어떤 부모인가》, 성바오로출판사, 2002
《학교교육 이렇게 살리자》, 나남출판, 2002 외 다수
■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약 1년 6개월 동안 서울교육을 이끌어오신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 교육감 재보선 선거에서 당선된후 약 1년 6개월의 서울교육에 행복교육을 접목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전까지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소모적인 논쟁으로 혼란스러웠던 교육현장을 정리하고 교육의 본질을 되살려 행복교육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고, 아쉬운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서울교육에 변화의 씨앗을 발아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문제로부터 학교를 지켜낼 수 있었고, 우리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교육의 다양한 정책이 그 성과를 거두어서 내심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임기가 너무 짧아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행복교육의 씨앗이 막 발아하는 순간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재선에 또 다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행복교육을 완성시켜 서울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서울교육의 현실 중 우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고 살리기와 학교 안전교육 환경 구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고는 진학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예체능에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별도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졸거나 딴짓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본인도 학교 다니는 것이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
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즐거움과 애착을 가지도록 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고 점프업 정책입니다. 현재 일반고 점프업 정책은 일반고 지원과 거점학교, 중점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안전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피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서울교육 안전관리단'을 두어 여러 부서에서 하던 안전행정과 점검이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에는 전체 교육 시설 6,111개동 중에서 31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 1,734개동으로 전체 교육시설의 28％나 됩니다. 이러한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007년 폐지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부활하여 5년간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학교'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이에 대해 별도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자 도입되었으나, 학교구성원간 갈등, 일반학교와
의 예산지원의 형평성과 방만한 예산집행의 문제, 성과 부재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어 왔습니다.
저는 기존의 혁신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정기간이 끝난 혁신학교는 그동안의 실험과 성과를 학교의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여 혁신학교식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67개교의 혁신학교에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 지원은 바람직하지못하고 교육감은 서울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학교보다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교육을 적용하는 행복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교권과 학생인권의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교권'을 학생들에게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약화되고 있는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지도와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학습권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권존중 길라잡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 바있습니다.
또, 5월 6일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센터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소해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각종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교육청의 2013학년도 1학기 교권침해 건수는 작년 1학기 대비 30％감소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선생님을 통하여 학생 인권 보호'를 강화하면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선생이나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지, 아이가 주장해야 할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아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생이 교권을 세워서 이들을 보호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내에서 학생 인권 침해는 선생님에 의해서보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약한 아이가 강한 아이에게 얻어맞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인권은 타인의 권리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며, 학습부진 학생, 북한이탈 학생, 미혼모 학생 등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기관으로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보호해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장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 특목고와 자공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에 대한 우선 지원정책으로 일반고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일반고가 특목고와 자공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에 대한 우선 지원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것이 '일반고 점프업 프로그램' 입니다.
일반고 점프업을 위해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몇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리에 정착시켜 지난해 1,137명의 학생이 24개의 거점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많은 결실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거점학교를 31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에 학교당 평균 5천만 원의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진로집중과정 다양화 지원 등을 통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운영교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문화가정과 사회적 배려자자녀에 대한 후보님의 교육정책은 무엇입니까?
서울 학생 중에서 약 20만 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이 신분 상승의 꿈을 접은 채 희망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학습속도가 느린 학생,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학생, 취약 계층의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희망이 사라진 학생들에게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합니다.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선택적 복지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통합서 비스로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외국어 현장 교육 및 체험활동 무료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재단 및 기금 마련, 학교교육비와 생활비 지원, 체험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서울학생학습 코칭센터, 최첨단 시설을 갖춘 특수종합학교 등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Catch up Divide 프로그램'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학교 비정규직 교원과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학교비정규직의 일자리 안정성과 처우문제, 전문성저하, 인사관리문제,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
제는 비정규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바,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회계직별로 고유한 업무 기준 설정과연수를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둘째, 고용주체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하여 인력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셋째,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고용안정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호봉제 성격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처우 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학교회계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학교회계직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교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역대 정부에서 모두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였는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가지의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출세가 가문의 영광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러한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공교육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입시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각자가 하고 싶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먼저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통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장래 직업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시기부터 자신의 적성과 소질, 관심분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학업을 계속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입시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싶은 일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게 되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은 특성화고를 확대해서 고등학생들의 직업교육과 특기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일반고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