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0-04(화)
 

[교육연합신문=김대선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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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정한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한국도 지난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들, 대구 30대 주부 아들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 등 최근 경제, 사회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가슴이 메인다. 


지난 9월 8일(목)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해 ‘대통령실 직속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 더 이상 자살 재난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에 전달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종교인연대 등 30개 시민단체가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우리 현실에서 더욱 소중해진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을 선포했다. 17년간 OECD 자살 1위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2019년 종교계도 참회 반성을 한 후, 생명살리기 문화확산인 자살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이 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 자살에 대비하며 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37% 줄인 바가 있다. 또한 일본은 자살예방 예산도 2020년 6조 7천억 원에 비해 한국은 420억 원이다. 연간 인구 1인당 한국은 자살예방 예산은 800원에 비해 일본은 5만 3천여 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이 되었다. 선진국에 걸맞은 생명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살예방 예산이 대폭 증액되길 바란다. 초고령 사회, 저출산으로 인구가 2030년 5천2백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뒤 2050년 4천7백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통계청이 밝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종교계와 생명운동단체와의 연대가 절대 필요하다. 한국 종교는 그간 대체로 포교, 전도, 교화에 우선한 신앙을 선호하였다. 정부마다 출산장려, 자살예방, 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효율적 정책 반영보다는 연 2~4회 정도 소집하여 간담회를 운영한듯한 생각이 든다. 이제는 가정, 사회, 종교, 국가가 공동운명체이므로 연대로 극복하는 발상의 전환시기이다. 각자도생이란 부처 간 이기주의요, 나아가 개인 이기주의적 사고가 사회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있어 더욱 연대 간 협력인 상생, 공존이 시급하다.    

     

자살예방법 3조는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하였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지난 8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서에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대통령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의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국무총리실에 범부처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있어 정책을 넘어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비상 설치기구로 자살예방 정책에 한계가 있다 하겠다. 또한 지자체마다 자살예방센터가 설치, 생명지킴이에 최우선하고 있어 다행이나 자살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 총리실, 지자체가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넘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최근 몆 년간 수조의 예산이 사용되었으나 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이처럼 돈 먹는 하마위원회보다는 정부, 지지체 자살예방센터는 전문인력과 부처를 총괄할 상설적인 기구가 운영되길 바란다.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오늘도 고등학교 교실 하나의 학생수인 36여 명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셔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 일본의 자살예방 예산 증액과 자살 미수자 등을 위한 정책 덕택에 자살률이 낮아지고, 핀란드는 인구는 적지만 자살예방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자살예방활동의 성공적인 모범국가가 되었다.   

  

지난 9월 10일은 민족 명절인 추석이었다. 코로나 이전 명절 증후군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때론 자살도 늘어났던 시절이 있었다. 앞서 수원 세 모녀 자살은 경제적 심리적 고통과 우울이 가져온 결과이다. 혹여 우리들 주변 소중한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갖자.  


k방역, 존중과 배려로 다행히 추석명절 연휴를 가족, 친지들과 보내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지난 3여간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지 못했으나, 금년 추석은 정겨운 가족들과 대화는 물론 지자체마다 축제들이 부활되어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집중폭우, 최근 힌남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은 명절을 뒤로하고 복구에 여념 없다. 소중한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일터에서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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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칼럼] 정부∙지자체, 자살예방센터를 상설 운영하자-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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