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광명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개원 1주년 특별 인터뷰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을 만나 부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지난 의정활동과 함께 '신명나고 살맛 나는 부산'을 향한 그의 의정철학에 대해 들어본다.

▣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됐다.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시의 조직과 재정을 비롯해 금융창업, 산업, 경제, 청년산학 등 부산의 경제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명실상부 부산시의회의 핵심 상임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상임위는 부산시의 6개 실국 과 8개의 출연기관의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임위 중에서 안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정의 이슈 사항들과 시정에 중요한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 항상 이목이 집중 되는 상임위라고들 한다. 이렇듯, 기획재경위원회가 부산시의회 핵심 상임위원회인 만큼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초의회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민생경제의 생생한 현장에서 활동하신 의원 등 역량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든든하기도 하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앞으로 소속 위원님들의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의 효율적 재정 운영과 적극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정에 협력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작년 12월에 관련 조례인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이 기획재경위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를 통과했고, 부산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25개인 공공기관을 21개로 줄이는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듣고 싶다.

사실,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 부산시의 공공기관 수는 전국 최다 수준으로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이 계속 발생하고, 공공기관 운영 적자와 경영수지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작년 12월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7월 3일자로 25개였던 부산시 공공기관을 21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완료되어, 한 매듭을 짓게 됐다. 이와 관련해 여전히 마찰음이 있지만,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담당 부서가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만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및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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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은 2030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다. 위원장께서는 얼마 전 엑스포 유치 홍보활동을 다녀오셨는데, 어디로 어떤 활동을 하고 오셨는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22명의 의원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난 2월 14일부터 유럽과 아시아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 활동을 하고 지난 2월 23일에 돌아왔다. 우리 남동부유럽팀은 불가리아,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먼저, 발칸반도 주변국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그리스의 한 표를 끌어오기 위한 미션,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엑스포 개최도시로 지지 선언한 불가리아의 경우에도 표심을 돌리기 위해 부산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맺은 소피아시와 시의회가 나서 엑스포가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불가리아 정부를 설득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각국의 대사관, 현지 시장, 시의회 의장, 경제산업부 국장 등 방문국의 주요 공직자를 만나 부산지지를 호소하고, 부산의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 대형 국제 행사 경험을 보유한 개최 최적 도시임을 강조하며 부산을 알리기 위해 주력했다. 특히 그리스, 불가리아의 주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부산 엑스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부산시 캐릭터인 부기 미니 배너와 인형, World EXPO 2030 BUSAN KOREA가 새겨진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2030 부산엑스포 ’맨투맨‘ 길거리 홍보전을 펼치며,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돌아왔다. 곧 다가오는 4월에 BIE(세계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거치게 될 것이고, 올해 11월에는 BIE 171개 회원국의 투표로 세계박람회 유치 도시가 결정될 예정인데, 우리 부산시의회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1년 동안 기획재경위원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와 올해 특별히 기획재경위원회가 들여다볼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큰 성과는 기획재경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박형준 시장의 핵심공약 사항인 ‘영어상용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자료제출이 미비하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 부족 등의 이유로 기재위에서 심사보류를 시켜, 부산시가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도록 한 바 있다. 이처럼 민선 8기 부산시 주요 공약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회의 꽃은 행정 사무감사라고 하는데, 제9대 부산시의회의 첫 행감에서 부산시정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무엇보다 큰 틀에서 우리 부산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할 것이고, 올해 부산시의 핵심 과제라 볼 수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등은 부산시와 협치하며 적극적으로 의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중인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가 들어다봐야 할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인사청문회 제도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개정된 사항이 기획재경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제312회 임시회 본희의에서 국내 최초로 챗GTP로 작성한 원고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어떤 내용인가?

지난 3월 17일에 부산광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챗GPT가 작성한 연설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첫 사례로 화제가 되었는데,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챗GPT 활용’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고민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역량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챗GPT 활용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챗GPT를 부산시 교육과 시정에 활용할 방안, 나아가 관련 교육분야 조례, 신산업분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위원장께서는 지난 8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래서인지 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많이 제정했는데, 어떤 조례가 있는지?

제가 2020년 4월부터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자치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청년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입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개정해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실현 및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해소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부산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산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역사교육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재난의 종류와 지원 대상범위 확대, 향후 지원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횟수를 삭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하고자 했다. 그 외에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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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과 관련된 많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는데,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계선지능인‘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우선,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일반인의 평균 지능보다 낮고,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을 말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있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나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 돌봄 등을 오롯이 가족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 공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경계선지능은 적절한 교육으로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부산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나 진단 및 치료 인프라가 타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수도 서울 93곳, 인천 48곳, 대구/광주/대전 각 지역에 40곳 이상의 기관이 분포해 있는데 반해, 부산의 경우는 8곳에 불과함). 이에 따라 부산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해 올해 1월, 제311회 임시회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5분자유발언(‘23.1.27.)을 하고, 올해 1월에 '부산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언급했던 '부산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부산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는 난독증 학생 지원에 더해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지원을 확대해 기존의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조례명을 포함해 전부개정 했다.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습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타 시도의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걸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시내 관련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진단이나 치료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부산시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

▣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교육청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는데, 위원장께서 교육청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조사특위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번 회기에 통과된 ‘교육청 조사특위’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의 IB교육 및 1억 이상 경상사업 중 예산의결 전 대상기관 선정, 예산편성 외 추가 기관 선정 등의 예산의 임의 집행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부산시의원들이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난 2년간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집행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에 관해 세밀히 들여다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서 바로 잡을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부산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행복을 느끼시며 일상을 보내시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비극적인 소식들만 우르르 쏟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 지방 소멸, 저출산고령화, 취업난, 양극화, 생활고, 안전사고 등등… 우리 부산시의회가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해지고 활기찰 수 있도록, 부산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또한, 우리 부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신명나고 살맛 나는 부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