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人포커스] 신정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욕파불능(欲罷不能)'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는 말이 신정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교직 정년퇴임(중등교사·교장 37년) 후 자율형사립고(부산해운대고등학교) 초빙교장을 4년 역임하고, 부산광역시사립중학교 교장협의회 초대회장, 부산광역시사립중등교장협의회 회장, 전국사립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부산시의원(2선)으로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계에서는 풍운아로 알려진 그의 교육자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본지에 싣고자 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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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 부산교육에 미친 업적을 소개해달라.

지난 37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교육전문가로서 부산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굵직한 조례들을 제·개정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교단에서 능동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저해되는 부분들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도 나름 끊임없이 노력했다. 특히,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이번 9월에 상정 예정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 업적이자 자랑이라고 밝힐 수 있다.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지난 1년간 교육위원장으로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교육청과의 소통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원활한 소통으로 부산교육의 발전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오랜 교직 생활(교사, 교장 등)과 현재 정치인으로서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때는 부산교육이 전국을 선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처럼 부산이 전국 교육을 선도해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부산의 교육을 벤치마킹을 하는 ‘부산발 교육 혁명’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부산발 교육 혁명'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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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학부모 갑질 등 추락한 교권에 교육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그 성과는?

교권 침해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년간 교육위원장으로서 많은 교육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보고, 들으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결국, 교권 문제도 해결 방법은 현장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난 6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해 150명이 넘는 교육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8일에는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와 같은 교직단체, 초·중등 교장협의회 간부진과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교육위원 7명, 부산교원단체 대표 3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대표 3명, 부산교사노동조합 대표 3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는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엔 다른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권 회복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현장의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지난해 3월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부산시의회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위원들과 함께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학교조차 불법촬영 같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으며 불법촬영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 지능화되고 있음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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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1년 3716건에 달한다. 악성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의 교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 학교 등에서 고통받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감에게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했고, 그 대상을 교육청 등 기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 직원까지 확대해 전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과 원만한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은?

요즘 가정은 맞벌이가 대부분이어서 예전처럼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가정에서의 충분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성교육도 가정보다는 학교에 계신 교사들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권 회복 없이는 인성교육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루속히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인성교육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런 후에 학부모들께서 학생을 믿고 맡기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인성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모범적인 교사의 모습과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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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의 학생 역외 유출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서울 등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부산교육청 발표 자료 등을 보면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성적에서도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어 걱정이다.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정원 3436명 중 부산지역 학생은 138명으로 합격자 수로만 보면 서울, 경기, 대구에 이어 부산이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교졸업생 수를 대입시키면 부산의 서울대 진학 실적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졸업생 10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서울 17.9명, 세종 15.6명에 비해 부산은 5.7명으로 17개 시도 중 9위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9~10위에 머물렀다. 문제는 매년 300명 가량의 최우수 학생들이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내 중학교가 170여 개 있으니 각 학교 1~2등 수준의 학생들이 대거 유출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국 최하위권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최고령 시의원으로서 젊은 의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당 혁신위원장 김 모 의원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한때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어느 조직, 사회 할 것 없이 고령층, 중년층, 젊은층이 동시에 필요하고 계층 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이 먹었다고 뒷전에 앉아 있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고 화합하는 데 앞장서 노력하겠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이 비록 돌(石)이라 할지라도. 즉, 만물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듯 사람도 현실에서 매 순간마다 생명, 육신이 변화하고 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듯 우리도 몇 단계로 변하고 늙어간다.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 공자님 말씀처럼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우리 경험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경륜(經綸)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데 앞장설 각오로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