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운동연대,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이 주최하고 한국종교인연대(상임대표 김대선 교무)가 주관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 정책평가 토론회’가 9월 19일(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불교계 무원 스님, 천주교 오웅진 신부, 원불교 김대선 교무 등 종교지도자들과 대통령실, 학계, 시민단체, 자살유가족, 정부당국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축사를 한 무원 스님은 “자살문제는 이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정책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죽음과 폭력, 파괴 분열의 마음을 살리고 평화, 통합과 긍정의 마음으로 돌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단지 보건정책과 병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려 하기보다는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갈라지고 거칠어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합하고 돌려놓는 근본적인 마음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웅진 신부는 축사에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정치, 사회지도층 참여로 생명존중 정신을 고양시켜 자살률을 낮추는데 솔선하자”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나눔국민운동본부 박인주 이사장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정부가 추진한 자살예방정책은 실패했는데 그 이유로는 정부의 자살예방에 대한 의지 부족, 자살예방 정책집행을 위한 국가중앙지휘센터 미흡, 관 주도의 반쪽 거버넌스,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예산의 절대 부족이다”라고 지적한 후, “향후대책으로는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정책집행기구 성격의 대통령 직속의 자살대책위원회 구성한 후 위원회 산하에 국가종합자살대책지휘센터를 설치하고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살대책위원회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자살예방 예산도 국가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2023년도 488억 원 예산을 3000억 원으로 획기적 대폭 증액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 이범수 교수는 “자살위험자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정신 및 보건의료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자살대책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지금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해 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도 2006년 자살대책법을 시행하고 정신의료 중심 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자살대책 방식으로 전환한 후 4년 뒤부터 자살을 대폭 감소시킨 분명한 사례가 있다. 2017년 공표된 자살종합대책대강의 자살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 ‘자살은 대부분 내몰린 끝의 죽음이다’라고 규정하고 누구도 자살로 내몰릴 수 없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고 선언한 후 국가, 지방 공공단체, 관련 단체, 민간단체, 기업 및 국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역할을 명확화 하고, 정부와 각 단체 간의 연계·협동을 추진해 자살을 대폭 줄인 바 있다. 자살의 원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17.7%) 문제 순(2021년 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으로 나머지는 사회경제적 원인과 밀접하므로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사회적 대응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 및 민간단체와 협업해 구체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안실련 양두석 자살예방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매칭(matching)해서라도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독립적인 지역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 자살예방 사업의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14개 중앙부처에 대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살유가족 김혜정 대표는 “자살로 떠난 분들은 나약하거나 무책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삶을 원했던 사람들이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동아줄이 안 보이는 이 사회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부여잡으려다 놓친 희생자이다”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재난 상황에 놓인 유가족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살유가족은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처해있던 어려움을 그대로 물려받는 측면이 있기에 자살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감지하고 있으므로 자살유가족의 목소리를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꿈에품에 박경석 대표는 “자살공화국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국민과 정부 부처가 함께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자살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차원에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묵묵히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대통령실 김대남국민통합국장과 공유해 소중한 국민들이 자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