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소프트웨어교육 예산이 저출산 예산?"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저출산과 관계없는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소셜 리빙랩 등을 저출산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산시를 질타해온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1월11일(목) '2024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현재 부산시 수립 중)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이 결코 반복되어선 안 됨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해 부산시는 '2023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722개 과제와 4조3178억 여원의 투입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소셜 리빙랩 등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으로 잘못 포함돼 있음을 질타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사업 담당 주무관들 조차도, 해당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이 아님을 시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 소관부서인 출산보육과에서는 각 실·국 및 교육청으로부터 저출산예산 목록과 금액을 아무 검증 없이 단순 취합만 한다. 게다가 각 실·국 및 교육청에서는 담당 주무관들 스스로 저출산예산이 아닌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미 매년 제출돼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실·국별 사업 수를 채우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저출산예산 목록을 제출해오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부산시 저출산예산에 거품이 생기고, 이와 같은 각 시·도의 저출산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니, 대한민국 저출산예산 전체에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나,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예산’만 놓고 보면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은 그리 크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저출산 직접지원예산은 1.5% 비중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프랑스,독일,스웨덴)에 비하면(3.37%) 절반도 안 되며, OECD 평균인 2.2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부산시 저출산예산의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온 만큼, 현재 수립 중인 '2024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에서는 같은 잘못이 결코 반복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관련하여 지난 9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 예산의 통계를 산출하여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라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예산 범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통계를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