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교육비전위’ 출범…555명 집단지성 힘 모은다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3월 26일(목)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55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비전 수립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비전위원회는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 시·도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학부모, 청년, 교직원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555명의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 통합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50일 동안 집중 논의를 거쳐 50개의 핵심 과제를 발굴해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도출된 과제를 심화하고 발전시켜 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기반을 다진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공개투표로 선출된 공동대표 5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 경과 공유와 통합교육 비전 방향 제시 발표로 이어졌다. 특히, 학부모 위원 오영준 씨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잇는 다리, 전남광주통합교육'을 주제로 딸 오연서 학생과 함께 발표해 큰 공감을 얻었다. 청년 공동대표 정승준 씨는 ‘전남광주교육통합, 가르침의 본질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과 예비교사를 정책의 동반자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 출범은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은 이념의 전장이 아니라 헌법의 공간"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오는 6.3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보수 진영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10일(화) 인천 석바위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교육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주요 일간지 및 인천지역 언론, 전문지 등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이 예비후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문제, 후보 단일화 논쟁,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추진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헌법교육특구’ 정책 제안 등이 주요 의제로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현준 예비후보는 먼저, 현재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모름·무응답’과 ‘지지 후보 없음’이 81%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수치는 단순한 인지도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하며,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정치 경쟁이 아니라 인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일부 진보 진영 후보들이 특정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선언한 것은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연합이며 ‘교육의 정치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 기본소득 등 현금성 공약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도 “인지도 중심의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름 경쟁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현실적인 선거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에는 참여하되, 내용 없는 정치적 단일화는 비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예비후보는 해당 정책이 ▲교실의 정치화 ▲권리 중심 교육의 불균형 ▲외부강사 투입에 따른 ‘사상 외주화’ ▲전시 행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관제화 등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 교육은 학교를 정치의 대리 전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외부 강사 중심 교육은 교실을 특정 이념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교육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헌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예비후보는 인천 지역 3대 교원단체에 공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한 사실도 공개했다. 질의 내용은 교실 정치화 문제, 교사 보호 체계, 외부강사 검증 시스템, 전시행정 논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제 등 다섯 가지였다. 이 예비후보는 “전교조인천지부와 교사노조는 공개 정책 질의서 전달을 위한 방문을 사실상 거부했으며, 특히 전교조는 ‘오지 말라’는 답변을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를 위한 대화 자체를 차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교총은 질의서를 직접 접수하고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교육특구’ 정책도 공식 제안했다. 이 정책은 헌법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모델을 구축해 교육의 정치화를 막고 공교육의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2월 9일 대통령실, 교육부 장관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헌법교육특구 지정 및 운영안’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법교육특구 정책은 ▲헌법 교육 독립 교과화 ▲현장 대응형 교육 행정 시스템 ▲디지털 디톡스 교육 ▲교권 보호 인프라 강화 ▲헌법 기반 시민교육 표준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준을 헌법으로 세워야 한다.”라며, “교육은 이념의 전장이 아니라 헌법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교육특구로 만들어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인천교육의 지표를 밝혔다.

• 교육감協, 2026년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새 출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26년 새해부터 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한다. 협의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을 향한 새로운 도약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2월 31일, ‘교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부터 공식 명칭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교육의 기본은 더 단단하게, 미래를 향한 혁신은 더 과감하게’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강 회장은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걱정이 아닌 신뢰와 안심을 주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학생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 실현을 내세웠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교육 전환을 적극 추진하되, 그 중심에는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가치가 자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 명칭 변경은 지난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의결됐다. 협의회는 이번 명칭 변경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명칭 체계를 일관되게 맞추고, 협의회의 위상과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는 명칭 변경을 계기로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더욱 확장해, 교육 현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K-MEDI hub 의약생산센터, 제약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 실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센터장 경천수)가 1월부터 8개월간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국내 유일의 합성의약품 GMP 인증 공공기관으로 제약산업에 특화된 장점을 살려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실무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K-MEDI hub 의약생산센터는 영남대를 시작으로 경북대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등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강원·충청·경상·전라권, 제주권역 등 전국 17개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실습 교육은 전국 약학대학의 통합 6년제 커리큘럼에 포함된 필수 교과목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K-MEDI hub 의약생산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11년 동안 전국 19개 약학대학 재학생 4191명에게 실무실습 교육을 제공하며 제약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생 대상 만족도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가 교육 전반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이사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제약 전문인력을 활용해 양질의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 제공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성훈 인천교육감, 국제교류·대외협력 특보 위촉…"글로벌 협력 강화"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이 인천광역시교육감 국제교류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7월 22일(화) 교육감실에서 교육감 특별보좌관 위촉식을 개최하며 교육 현안 해결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위촉식에는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은주 세계시민교육과장 등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인천주니어클럽 오승한 회장, 고수정 국제교류위원장, 이상철 글로벌문화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주니어클럽 오승한 회장을 국제교류특별보좌관으로, 정의정 前인천동부교육장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교육감 특별보좌관들은 앞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특별보좌관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인천교육이 지역사회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오승한 인천교육감 국제교류특별보좌관은 "젊은 시절부터 해외를 다니며 많은 청년들과 세계인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오늘 교육감님의 국제교류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어 인천의 청소년들이 세계인으로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교육감 특별보좌관 위촉을 통해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형배 前헌법재판관,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강연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문형배 前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월 13일(금)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교육의 헌법적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前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는 교육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 前재판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가치로 ‘정신(魂), 창조(創), 소통(通)’을 제시하며, 자신의 인생 면면에서 발견한 인권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는 소통의 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전남학생의회가 진행을 맡아, 학생들과 문 前재판관이 교육과 헌법, 민주주의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등 심도있는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문 前재판관은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공존을 배울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토론과 소통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전남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헌법교육 강화 정책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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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교실제 내년 시행

  미국의 인기 TV시리즈 ‘베버리힐스 아이들’에서 나오는 고등학교의 모습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될 것 같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일, 전 학년, 전 과목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될 45개 전국 중․고등학교를 ‘교육과정 혁신학교(A타입)’ 로 선정․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5월 21일 ‘교과교실제’를 본격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모를 진행해 왔으며, 공모에 참여한 전국 162개 학교 중, 관할 시․도 교육청의 1차 심사를 거친 66개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중학교 17개 학교, 고등학교 28개 학교를 선정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기본적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2007년부터 교과교실제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21일 교과교실제를 전면 실시하는 선진형(A형), 국어․영어․수학 등 특정 교과목에 대한 집중 학습을 할 수 있는 과목 집중형(B형), 학생의 학업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형(C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특정 교과목에 맞는 교수학습자료가 상시 구비된 특성화된 교과교실에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교사는 자기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준비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어, 공교육의 만적도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제도가 도입․시행되어 왔다. 아울러 서울 한가람고 등 전국 33개 학교가 2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설립되는 대부분의 자율형사립고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교과교실제란, 현재와 같이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고 교사가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상주하는 교과교실로 학생들이 찾아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학생들이 해당 교사의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란 점이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사실 형식적인 차이에 불과할 뿐이다. 교과교실제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와 같이 획일화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예 : ‘block time제’ -쉬는 시간 없이 두 시간 연속으로 수업을 듣는 것), 특정 교과목에 대한 집중이수제 실시, 수준 별 반 편성,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수업방식에 있어 학교 별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확대해 수업의 ‘질’을 높이는 ‘선진화’된 교육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실제 이미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들이 꼽는 교과교실제의 장점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3월부터 교과교실제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에 따르면,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과교실제 운영의 주목적”이라면서, 교과교실제,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들은 교사가 자기의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아 수업을 진행하므로 교실이 교사의 업무공간이자 연구공간이 되어, 전 보다 수업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 해당 교과에 맞는 학습기자재가 도입됨으로써, 해당 교과에 최적화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교과교실제의 장점으로 들었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는, 해당 교과목에 특화된 맞춤형 교실이 운영되어 해당 과목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자기가 부족한 교과목을 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뽑았다. 한 학생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끼리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 학생들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 대해 교과교실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은 “교실 증설 및 기자재 도입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교사의 전문적인 역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생들만 번거롭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과교실제가 보편화된 선진국과 다른 우리의 낙후된 교육 여건을 들어 제도의 확대 방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충남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은 “선진국의 학교처럼 복도가 넓지 않고, 복도에 대형사물함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많지 않은 우리의 경우, 10분이란 한정된 시간 내에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 한꺼번에 움직인다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 할 것 같다”며 제도의 전면 확대에 앞서 각 급 학교의 시설 상태를 먼저 충분히 살핀 후에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이미 제도가 운영 중인 학교의 학생들 중에도 불만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과교실제가 시범운영 중인 경남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은 일부 교과목의 경우 선생님들이 제대로 수업준비를 하지 않아 그 전과 비교해 수업수준이 나아진 것이 없고, 그 대신 짧은 휴식시간 동안 교실을 찾아다니느라 학생들만 더 불편해 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이 학교 다른 학생은 교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동이 정말 불편하다며 수업과 수업 사이 휴식시간을 늘려주거나 교실 사이의 이동간격(동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선진국과는 다른 교실 복도환경과 좁은 사물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보다는 교과교실제의 시행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교과 별 수업의 ‘질’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정된 '선진형 교육과정 혁신학교'는 교과교실제 사업의 '핵심선도학교(core school)'로서, △전 학년, 전 과목에 대해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block time제' 등을 도입해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학년 별, 학기 별 특정 교과목 집중이수제 실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 3교과목 이상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생 진로에 적합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교육과정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운영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이들 학교에 금년 안으로 교과교실제 전환을 위한 일반교실 증․개축비, 리모델링비 및 학습 기자재 지원비로 약 15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교사인력 및 행정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학교의 학교공시정보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선정사실’ 등을 명기하도록 해, 대학입학사정관 등이 이를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 선정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교원에게 인사상 가산점을 부여하고, 연차 평가결과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및 교원 표창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혁신학교’로 선정되는 학교는, 앞으로 3년간 행,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매 년 운영성과를 평가받는다. 단,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미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매 학기별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는 교과부의 사업 호가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은 이날 선정된 ‘선진형 교육과정 혁신학교’명단이다. △서울(6개교) 서울사대부여중, 동대문중, 방화중, 원묵고, 경복고, 창문여고 △부산(2개교) 경남고, 성도고 △대구(2개교) 성광고, 영진고 △인천(2개교) 화도진중, 인화여고 △광주(1개교) 광덕고 △대전(1개교) 복수고 △울산(1개교) 효정중 △경기(8개교) 청솔중, 안성여중, 오남중, 시화중, 칠보중, 성사고, 동백고, 송탄여고 △강원(2개교) 신철원고, 강원고 △충북(2개교) 단양중, 청운중 △충남(3개교) 백석중, 청수고, 대건고 △전북(3개교) 화산중, 전주여고, 호남고 △전남(3개교) 안산중, 순천여고, 문태고 △경북(4개교) 안동중, 성주고, 김천고, 영주제일고 △경남(4개교) 장유중, 마산용마고, 진해용원고, 삼천포고 △제주(1개교) 제주제일고. 이상 4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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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방과후학교’ 통합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부 각 부처, 기관, 단체 별로 백가쟁명식으로 앞 다투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 사업의 핵심요소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지자체 단위의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해당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 통합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오는 9월부터 전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이는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 하는데 그 핵심 수단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 기관, 단체 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부처 별, 단체 별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신설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하여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 센터의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방과후학교’가 ‘배움, 돌봄, 교육분야 일자리창출’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실행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계획 등을 심사하여 선정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총 20억원을 10개 센터에 차등지원(3억원 지원 3개소, 2억원 지원 4개소, 1억원 지원 3개소)하기로 하고, △7월 14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교과부 대회의실), △지역교육청,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심사(7월 30일~8월 10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최종 선정 및 해당기관 통보(8월 17일), △기초자치단체 별 센터 개소식 및 사업 추진(9월 이후) 등의 향후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및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취지 속에서 각 부처와 기관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중복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기관 사이의 협력과 통합 조정 체계의 부족으로, 오히려 교육수혜자(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지역단위 방과후학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관리, 역할 분담, 공동 기획․운영을 위한 통합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핀란드, 스웨덴, 일본, 미국 등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의 지방이양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재정 자립도 확대, 저소득층 교육양극화 및 보육부담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이 필요했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와 지역사회배움터를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든 맞춤형 학습 및 보육 등 필요한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 내 설치(센터장 : 해당 기초자치단체장)를 권장하며,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 지역단위 방과후학교 발전 전략을 공동 수립,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주요 추진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복지예산 통합 및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 복지 계획을 수립․추진, △보육 수요의 증가에 까른 지자체(예산지원)와 교육청(시설제공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한 맞춤형 운영 유도, △지자체 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장(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학교와 직접 연계하여 운영, △단위학교지원을 위한 우수강사풀 구축,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및 대학생 멘토, 지역사회 전문가 등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 실시,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단위학교가 필요로 하는 연수내용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강사의 질 관리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확산, 우수 컨텐츠 보급, 학교간 방과후학교 운영 정보 공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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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과학고 수업 방식 혁신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1학년도부터는 현재의 과학고 수업운영방식이 크게 바뀐다. 또한 앞으로 과학고 교사들은 5년간 근무 후 6개월에서 1년간 연구년 또는 안식년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고 수업 및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의 수업은 일반, 전문, 심화 과정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성된 대학 수업과정과 유사하다. 대학과 유사한 졸업학점제도 도입된다.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는 것과 함께 수업과정과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과학고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수학과 과학과목에 소질과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일반과정은 일반 고교 학습과정에 따른 기초 교과수업과 교양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전문과정은 연구와 실험, 탐구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심화과정은 대학과목선이수(AP)제 등 대학 진학과 연계된 수업과정을 비롯해 대학 수준의 심화수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대학생과 같이 각자의 적성과 취향,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졸업에 필요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과학고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형식이다. 아울러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도 발간될 전망이다. 과학고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과학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과학고 교사들은 5년간 근무 후, 6개월에서 1년간의 연구년 또는 안식년을 가진 뒤, 다시 학교에 복귀해 5년간 근무하는 ‘5+5년제’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과학고 교사들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 만들고, 수준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연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과학고 수업 및 운영방식 개편안은 기존 중등교육의 틀을 고려할 때 혁신적이라 할 만큼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성과에 따라서는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 특화된 학교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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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현 중2, 과학고 입시 전형방법 확 바뀐다

  20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도가 과학고 입시에도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22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 하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체 1,500명의 과학고 모집 정원 중 31.4%에 해당하는 475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고, 1,045명(68.6%)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각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및 지역균형 선발제 등을 도입하여 전국에 서 약 60명을 정원 외로 선발하기로 했다. 기존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은 폐지된다. 교과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밝힌바와 같이 ‘창의적 과학인 재 양성’이라는 과학고 본래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수학ㆍ과학 분야에 잠재력과 창 의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과학고 입시에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 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형방법 변경의 취지를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학, 과학 분야에 잠재력과 창의성이 있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면 이를 입학사정관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과학창의성 전형’은 학교가 최소 하루 이상의 집단 캠프를 연 후 응시 학생들의 창의성과 학습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각 과학고들의 학교별 세부전형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학교별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비율은 경북과학고가 정원의 50%(20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대전과학고 40%(36명), 전북과학고 33%(20명) 순이다. 전형시기는 학교별로 다르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년 7∼11월, 과학창의성 전형은 내년 10∼12월로 정해졌다. 새로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위해 각 과학고는 7월 및 8월에 걸쳐 전,현직교사와 외부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49명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한다. 채용되는 입학사정관은 '과학고 입학사정관 전문연수'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2011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과학고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은 최초 30%대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현 중학교 2학년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과학고의 각 전형 별 모집정원과, 내년 상반기경 각 학교별로 발표될 전형 별 세부요강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표된 전국 과학고 별 201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서울> △한성과학고 입학사정관 42명(30%), 과학창의성 98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내 3%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10월, 과학창의성 11월~12월) △세종과학고 입학사정관 48명(30%), 과학창의성 112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내 3%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10월, 과학창의성 11월~12월) <부산> △장영실과학고 입학사정관 24명(30%), 과학창의성 56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외 2%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10월, 과학창의성 11월~12월) <대구> △대구과학고 입학사정관 24명(30%), 과학창의성 56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외 5명 전형시기(입학사정관 8월~10월, 과학창의성 8월~11월) <인천> △인천과학고 입학사정관 27명(30%), 과학창의성 65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내,외 각 3%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11월, 과학창의성 12월) <광주> △광주과학고 입학사정관 24명(30%), 과학창의성 56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내 3% 전형시기(입학사정관 5월~9월, 과학창의성 10월~12월) <대전> △대전과학고 입학사정관 36명(40%), 과학창의성 54명(6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외 5%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9월, 과학창의성 10월~12월) <울산> △울산과학고 입학사정관 18명(30%), 과학창의성 42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외 4명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10월, 과학창의성 10월) <경기> △경기북과학고 입학사정관 30명(30%), 과학창의성 70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외 10% 전형시기(입학사정관 8월~11월, 과학창의성 11월) <강원> △강원과학고 입학사정관 18명(30%), 과학창의성 42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외 3%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8월, 과학창의성 11월) <충북> △충북과학고 입학사정관 16명(30%), 과학창의성 38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내 3% 전형시기(입학사정관 8월~10월, 과학창의성 10월) <충남> △충남과학고 입학사정관 18명(30%), 과학창의성 42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외 1명 전형시기(입학사정관 8월~9월, 과학창의성 10월~11월) <전북> △전북과학고 입학사정관 20명(33%), 과학창의성 40명(67%),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내 2명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10월, 과학창의성 11월) <전남> △전남과학고 입학사정관 24명(30%), 과학창의성 56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내 10% 전형시기(입학사정관 5월~8월, 과학창의성 11월~12월) <경북> △경북과학고 입학사정관 20명(50%), 과학창의성 20명(50%), 사회적 배려 선발 : (추후 결정) 전형시기(입학사정관 5월~9월, 과학창의성 10월) △경산과학고 입학사정관 18명(30%), 과학창의성 42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추후 결정)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11월, 과학창의성 11월) <경남> △경남과학고 입학사정관 28명(30%), 과학창의성 64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내 3%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10월, 과학창의성 10월~11월) △창원과학고 입학사정관 28명(30%), 과학창의성 64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내 3%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10월, 과학창의성 10월~11월) <제주> △제주과학고 입학사정관 12명(30%), 과학창의성 28명(70%), 사회적 배려 선발 : 정원 내 3% 전형시기(입학사정관 7월~11월, 과학창의성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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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교과부, 전국 중학교에 고교진학 가이드북 배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고등학교진학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이번 주부터 전국 3,100여개 중학교에 5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펼쳐라! 대한민국 고등학교 여기 다 보인다.’ 라는 제목의 안내책자로, 고등학교의 종류와 교육내용, 학생선발 방법, 졸업 후 진로 등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외에 과학고, 외국어고, 특성화고, 기숙형고, 영재학교 등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으며,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가 개교될 예정이어서 고등학교 진학에서도 학생의 선택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은 고등학교 진학에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으며, 이는 ‘배려하는 교육’ 이라는 정부의 교육철학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e-book 형태로도 제작되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및 지역교육청, 중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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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입학사정관제 전문대 입시로 확대

  입학사정관제 전문대 입시로 확대 201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1학년도부터 전문대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총장)는 전국 145개 전국 전문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충엽 동의과학대총장)가 심의․의결한 ‘2011학년동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발표했다. 각 대학 별 전형일정과 방식 및 모집인원 등 세부시행계획은 오는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1학년도 전문대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전문대의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각 대학 별 전형일정과 빙식 및 모집인원 등 세부시행계획은 오는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사항의 전체적인 틀은 2010학년도 입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형 일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하되 추가모집은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정시모집 기간 내에 각 대학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실시한다. 수시모집은 2010년 9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정시모집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이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대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사항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및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포함됐다. 올해 입시에서는 전문대 중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백석문화대 등 3개 대만이 입학사정관제를 자체 실시할 예정이나,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실시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과 달리 정부의 관련 예산지원이 없어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배정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학년도부터는 수시 합격자에 대한 예비등록이 금지된다. 일부 대학이 학생 선점을 위해 수시 합격자의 경우 정해진 등록기간 전에 미리 등록을 해야만 합격처리가 되도록 강제하는 폐단이 있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이러한 편법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이중등록 금지를 위해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정식등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 예치금을 납부한 학생은 다른 대학의 수시 또는 정시모집에 합격하더라도 등록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중등록 금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각 대학은 입시요강과 지원서에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2011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cce.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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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답보상태 교육투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답보상태의 교육투자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한국교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발표한 “2009 OECD 교육지표” 결과를 놓고 정부의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육지표 결과에는 고등학교 이수율(1위), 고등교육 이수율(2위) 등은 상위권이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교원 1인당 학생수, 국․공립대(A 유형) 연평균 등록금(2위) 등은 여전히 OECD 국가평균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3%)이 OECD 평균(5.8%)보다 높다고 하나, 그 이유가 민간 부담률(2.9%)이 OECD국가(0.8%)보다 훨씬 높아 나타난 수치”라며, “정부부담 비율(4.5%)이 OECD 평균(4.9%)에 현저히 떨어짐을 오히려 더 의미있게 바라봐야 할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전년과 비교해 정부 부담률이 0.2% 상승하였다고 하나, 민간부담률의 변동폭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부담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고등교육단계의 공교육비 구성에 있어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1.9%로 OECD평균(0.5%)에 비해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등록금 산정시 장학금 및 보조금, 학자금 대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공립대(A 유형) 연평균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점에서 그 원인 규명과 대책 또한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 등 지원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 등록금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규 대출제도의 도입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저연령층의 취학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3～4세 취학률이 OECD 평균이 71.2%인 반면, 우리나라는 27.3%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저출산 문제을 해결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만3～5세 의무교육화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한 부분도 한국교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치원 18.7명,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9명, 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정부의 교원증원 등 교육투자의 요인이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일 뿐이며, 수도권 및 대도시 등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40명이 넘거나 육박하다는 점에서, 교원충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OECD 교육지표 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 교육여건에서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OECD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초라한 교육성적표를 받아든 현실을 인식,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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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시험문제 유출 “강력 대응해야”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책임 반드시 져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1일, 지난 해 실시된 학력 진단을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에 현직 교사와 유명입시업체, 학원 등이 대거 연루되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문제지 유출 사건을 통해 전국 단위 시험지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경찰 발표가 있었던 만큼, 반복되는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비리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한 체계적인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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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