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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회 기사

  • 주 5일 수업 전면 실시 후 산업 변화 전망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교과부는 3월부터 자율적으로 초중고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만남의 기회를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www.changupmall.com) 가족단위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말여행, 아웃도어용품, 외식업 등이 크게 발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근무를 하루 앞둔 일요일 보다는 토요일에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편안한 주말을 매 주 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족 활동 영역의 범위가 더욱 넓고 다양해지며, 빈도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단위의 특성을 분석하여 업종별로 수요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교육 산업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수업 단축으로 인한 보충 교육에 대한 수요로 학원과 동영상 강의 물론, 실용 음악이나 보컬트레이닝, 댄스 등에 대한 관심도 높다. 기존에는 학교 공부 위주의 입시 학원이 전부였지만 텔레비전 방송을 타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크게 성행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가진 끼와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노래와 춤을 배우는 실용 학원들도 크게 관심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강생 중에는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도 많아,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고 만족감을 높여 학업에 더욱 열중하려는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5일제 전면 시행 시, 학교 교육 쪽에만 치중되었던 교육이 차차 청소년들의 취미와 여가 활동을 반영하는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이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전욱 팀장은 그 외에도 “게임방과, 액세서리 팬시점, 아이돌을 모델로 한 상품에 대한 매출도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의 개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상품 구비와 판매 환경, 청소년 보호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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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7
  • 아동 관련 법률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보호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또한 빈곤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3월 7일부터 27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작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11.8.4 공포, ’12.8.5 시행)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한 범정부적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고자 하는 위탁가정의 기준을 법제화하여 위탁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강화했다. 아동복지시설의 가정친화적인 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시설은 3년 유예 인정) 영양사·생활복지사·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배치했으나 30인 이상이면 배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보육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아동의 개별 공간 확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 1인당 거실면적을 3.3㎡에서 6.6㎡으로 확대했다. (기존 시설은 3년 유예 인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대상인 빈곤아동의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아동 그 밖에 한부모, 다문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을 통하여 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 질 것이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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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7
  • 산림청, 장학회 만들어 직원자녀 지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당시 받은 포상금을 종잣돈으로 해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회를 설립했다. 산림청은 올 신학기부터 업무수행 중 상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자녀들을 지원하는 '푸르미장학회'를 운영한다. 장학회 기금은 지난해 받는 포상금 5000만원, 산림청은 여기에다 앞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더해 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교·대학생으로 하고 기금확대, 운영결과 등에 따라 수혜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이현복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한겨울 역경을 견디고 봄에 푸른 새잎을 내며 자라나는 나무처럼 산림청 공무원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푸르미장학회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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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6
  •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했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2.2.27 개정․시행되어 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정규직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했으며 그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돼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게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이다. 그러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충족돼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3인이하: 2,974,030원, 4인가구: 3,303,550원, 5인이상: 3,450,450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이사 걱정 없이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편이다. 현행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무모부양자∙장애인, 3자녀 등이며 공급 규모(인∙허가 기준): ’08년 84,882호 → ’09년 48,310호 → ’10년 35,252호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월 5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우선공급 대상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용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지)청으로 신청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고, 그 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및 신청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공급처인 LH공사(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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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5
  • 서울시, 고려대에 행정 토털컨설팅 받는다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 희망시정 15대 중점과제를 2012년 1학기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2개 교과목에서 집중연구할 계획이다. '11년 행정학과 대상 시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계기로 서울소재 10개 대학 행정학과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려대 구교준교수 제의로 2012년 1학기 관학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관학협력 교과목은 구교준 교수의 ‘도시관리와 정책’ 및 김현준 교수의 ‘공공관리론’으로 3월 5일 개강하며, 강좌를 수강하게 되는 총 60명 내외의 고려대 행정학과 학생이 팀을 이루어 행정학 이론을 바탕으로 희망시정 중점과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상세한 실행계획을 서울시에 제시하게 된다. 희망시정 15대 중점과제 가운데 특히 아래 6대 과제에 대해 담당교수와 함께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구과제 관련시정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연구를 도모하여 실효성있는 결과물이 산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려대 관학협력 6대 중점연구과제는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으로 시민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연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함께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우수 연구팀에 대해서는 ’12년도 1학기 말경인 6월 초 서울시 청사내 회의실에서 관련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서울시·대학간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제 서울시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이대현 미래창안담당관은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고려대와의 관학협력연구를 계기로 타대학·연구기관등과 기관간(機關間)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시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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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5
  • 경찰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 추진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에서는경찰청이 주최하고 한국스마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을 오는 3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최근 이슈화된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시상식은 오는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고 경찰청장상을 비롯해 특별상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등이 마련됐으며 푸짐한 상금과 경품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행사를 일시적인 행사로 끝내지 않고 선정된 영상물을 방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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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3
  • 본격적인 우주전파환경 예보 시대 개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오는 3월 2일(금)부터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 http://www.spaceweather.go.kr )를 통해 태양흑점 활동에 대한 대국민 예보 서비스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군∙위성관리기관 등 흑점 폭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 위주로 경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제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태양활동에 대한 예보∙경보 서비스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향후 3일 간 태양흑점 폭발 확률을 예측하는 ‘3일 예보’를 작년 10월부터 주 3회 시험 제공해 왔고, 이번에 주 7회 매일 서비스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우주전파센터는‘3일 예보’를 위해 미국(SWPC)으로 부터 제공받은 1996년 이후 흑점 분석자료를 활용, 흑점의 모양이나 위치를 기반으로 흑점폭발 확률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SWPC(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는 미국의 해양대기청 산하 우주전파환경 예보·경보 기관으로, 전 세계 14개 예보·경보 기관 중 가장 앞선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 자전주기인 27일을 기준으로 향후 27일 간의 태양활동을 예측하는 ‘27일 예보’도 매주 1회 제공된다. 또한,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 관측과 예보·경보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나 정부부처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전파환경 설명회’를 3월 29일 제주에서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태양활동 전담기관으로 작년 제주에 설립된 우주전파센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태양흑점 폭발 현상, 우주전파 예보상황실, 태양활동 관측장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형 우주전파센터장은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가 다가오면서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우주전파환경 설명회 행사를 매 분기마다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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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2
  • 서울시, 학교보안관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학교보안관 총 1,110명이 올해에도 서울시내 555개 국·공립초등학교(신설 2개교 포함)에 2명씩 배치돼 학교 폭력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학교보안관에 대한 학부모 여론조사를 실시한결과, 96.5%의 인지도와 90.7%의 만족도를 보였다. 교내∙외 순찰활동, 폭력예방활동, 금품갈취 적발 등 한 해 동안 총 932,971건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학교관계자 등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으며 학교안전의 대명사로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부터 학교보안관 운영을 기존 민간업체 위탁에서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해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보안관 급여 인상과 근무시간 조정 등 처우를 개선, 학교보안관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1일(목) 밝혔다. 이때 기존 학교보안관의 93%인 1,036명이 학교소속으로 재고용돼 학교보안관 전문성과 업무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 당초, 학교장이 직접 인력을 채용하면 학교보안관 사업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대다수 학교보안관의 고용승계와 객관적인 선발절차에 따른 신규 인력채용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고 신분이 불안정한 고령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보안관 대다수의 재고용으로 지난 1년간 학교보안관들이 학교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가 일관성있게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학교 직영체제 전환으로 개별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장이 효율적으로 학교보안관을 활용 할 수 있게 돼 학교 폭력 예방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학교현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학교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학교보안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운영주체를 변경하면서 초기 일부 업체의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원만히 해결된 상태다. 서울시는 학교 직영운영으로 절감된 관리경비, 부가가치세 등 위탁운영 비용은 학교보안관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월 87만9천원이던 학교보안관 급여는 110만5천원으로 25% 인상하고, 주 6일 39시간 근무에서 주 5일(토요 격주휴무 병행) 40시간 근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주 6일(39시간)근무에 월급여 87만9천원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일부의견을 반영, 주 5일(40시간, 토요격주근무)근무, 월급여 110만5천원으로 인상해 근무조건 및 처우를 개선했다. 여기에 학교 폭력 취약시간대인 낮 시간, 1시간에 불과했던 합동근무(2명)시간은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직무교육부터 전문교육, 전문가 특강 등을 일괄적으로 주관해 학교보안관의 전무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감동 기법,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 학교보안관 체험사례 발표 등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5월엔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 청소년 발달 및 심리이론, 상담기법 등 전문교육과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보안관들의 긴급 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해, 대처요령 등이 수록된 업무핸드북을 제작, 학교현장과 학교보안관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체노력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지난 1년간 쌓아온 학교보안관의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는 각 학교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영체제로 전환했다”며 “학교와 서울시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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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2
  • 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 3년 간 변하지 않았던 지급요건 개정으로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함께 수급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발표했다. 금년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이며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으로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여야 한다.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4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5월 말까지 신청 안내한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월급여(일용급여 포함)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선정되므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으나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신고센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마련되어 있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에서 미제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2.29. 또는 3.12.)까지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2/100(3개월 이내 1/10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휴대폰으로 신청’ 등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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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1
  • 행안부, 정부부처 처음으로 장학금 지원사업 펼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중 2억원을 재원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 발 벗고 나서 공직사회의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1차로 전국 16개 시·도의 80개 시·군·구로부터 추천받은 취약계층 어린이 100명을 제1기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금년 3월부터 1년간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어린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어린이 등이다. 선발된 어린이의 가정유형을 보면, 다문화가정 43명, 조손가정 43명이고, 한부모 가정 8명, 새터민 가정 3명, 기타 장애가정 등 3명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9일, 서울시 강서구 등 16개 구청에서 추천한 취약계층 어린이 17명을 정부중앙청사로 초청하여 어린이 한명 한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했다. 이 자리에서 맹 장관은 “여러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소망하는 꿈을 꼭 이루길 바라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어 달라.”며 격려했다. 이날 행안부가 후원하는 제1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울의 초등학교 4학년 정해민 어린이는 “이번에 받은 장학금으로 평소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사보고, 부족한 학과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학원도 다닐 계획”이라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국무회의실’을 찾아 새롭게 제작한 대한민국 국새를 만져보고,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견학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전국 규모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처음이다. 행안부는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원들이 매월 기부하는 적립금 등으로 장학금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01
  • 취업 성공의 디딤돌 폴리텍大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9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보면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취업고민으로 점집을 찾아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현대인들의 고민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취업준비생부터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수준 높은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과정의 우수 취업사례가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신입으로 일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버린 황성표(39)씨는 한국폴리텍II대학 화성캠퍼스에서 특수용접과정을 수료하고 한전KPS(주) 공개채용에 응시해 당당히 합격했다. 지방에 위치한 인터넷 비즈니스학과를 졸업하고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세 차례의 이직을 경험했지만 재학 중 남다른 준비와 노력을 통해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 어려움을 딛고 원하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전북 김제에 양경현(58)씨는 “요즘처럼 살 맛 나는 적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한국폴리텍Ⅴ대학 익산캠퍼스의 건축환경설비과를 수료한 양씨는 58세의 적잖은 나이에 새로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반신반의했지만 자식뻘 되는 학생들과 어울리며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등 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지난 2월 6일 재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다가 한국폴리텍Ⅱ대학 남인천캠퍼스 신소재응용과를 선택하여 취업에 성공한 박용균(26)씨도 있다.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11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박 씨는 학교 홍보도우미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열정을 가지고 학업과 대외 활동을 한 결과, 본인이 목표하던 기업인 포스코에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됐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힘든데 1년을 교육받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손에 맞지 않는 장갑을 낀 것처럼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교수님들의 실습위주의 특화된 교육과 진로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들이 지금의 자신들이 있게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국책특수 직업교육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기능사 양성훈련, 실업자재취업훈련, 직업체험훈련 등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능사과정 교육생들에게는 매월 25만 원씩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기술자격증 습득 및 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2012학년도 기능사과정 모집은 2월말까지 진행되며 취업을 희망하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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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9
  • 공무원 직종체계 30년만에 손질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분류하는 직종체계를 업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2월 29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1981년에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실제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공직 내 칸막이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학계·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6월 학계, 민간, 공무원노조, 관계부처 등으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에서 마련한 직종개편(안)을 제시한다.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직종개편(안) 주요내용은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한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한편,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한다. 그간 공직 내외에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언론∙민간전문가·공무원노조·인사담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금년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인사관리의 토대가 되는 직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경우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행정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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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9
  • 어린이 등하굣길 전직 경찰·교사들이 지킨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전직 경찰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보행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 발대식을 2월 28일(화)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전직 경찰 및 교사처럼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대한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참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 개학과 동시에 8개 시도, 18개 학교(붙임 참조)에서 288명의 퇴직공무원(경찰 120명, 교사 110명, 기타 58명)이 같은 방향의 어린이들을 모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 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맹형규 장관은 “전직 경찰관·교사들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학교폭력 등 생활 지도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워킹서쿨버스(Walking School Bus)와 같은 어린이 보호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퇴직 이후에도 공무원이 국가 사회발전에 봉사하고 기여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도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봉사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0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행안전지도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와 생활지도가 함께 이루어져 학교 및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2-29
  • 기등재 의약품 가격 4월부터 인하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등재 의약품은 ‘12년 1.1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12일‘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결과는 ‘12.1.1.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인하 제외된 7,308품목(52.9%)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 포함된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 가격 인하가 되어,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된다. ‘12년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여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건정심 이후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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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2-28
  •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경무관 한광일)는 2월 27일 서울 코엑스(컨퍼런스룸 327호)에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과 언론인.NGO단체, 교과부 담당자,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대한 학계, 언론, NGO 등 각계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인 협력방안과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시점에서 각계 전문가가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이번 세미나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찰은 학기초에 대대적인 붐조성을 통해 폭력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4월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교육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교권이 위축되거나 불신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 발표에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경찰의 피해회복적 관점의 접근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에 훈방권 내지 다이버전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법제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에서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경미한 수준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해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경찰의 피해회복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법절차에 분쟁조정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등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분야의 당면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적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2-28
  • 건강보험공단 방문없이 저소득층자녀 교육비신청 가능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대신 최종월 부과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매년 학기초 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학부모는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교과부에 일괄 제공되므로 별도의 관련 서류를 낼 필요 없이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개인별로 교육비를 신청만 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과부에서‘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하여 공단에 일괄 제공하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최종월 부과금액을 교과부에 제공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러한 교과부와 공단간 협력으로 학부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도 가정 형편이 주변 친구들에게 드러나지 않아,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2-28
  • 지난해 출생아 수 47만1000명…합계출산율 1.24명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는 47만1000명으로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 수는 25만7000명으로 5년째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하루 1192명꼴로 태어나고 705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1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200명(0.3%)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은 9.4명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1일 평균 출생아 수는 1292명으로 전년보다 4명 늘었다. 출생성비는 105.7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특히 셋째아 이상의 성비는 109.5로 첫째ㆍ둘째아보다 높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110 이하로 낮아졌다. 남아는 24만2300명으로 전년보다 600명 감소한 반면, 여아는 22만9200명으로 1900명 늘었다. 출산 순위로는 첫째아가 23만9200명, 셋째아 이상이 5만1600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1.7% 및 3.4% 늘었다. 그러나 둘째아는 17만9000명으로 1.6% 줄었다. 이에 따른 구성비는 첫째아가 50.9%로 0.5%포인트, 셋째아 이상이 11.0%로 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반면, 둘째아는 38.1%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4명으로 전년보다 0.01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20대의 출산율은 하락하고 30대는 올랐다.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45세로 0.19세 올랐다. 첫째아를 출산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2010년(30.1세) 처음 30세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30.25세까지 상승했다. 시도별로 대전∙경북에서는 출생아가 늘었지만, 서울∙강원∙광주 등은 줄었다. 지난해 사망자는 25만70300명으로 전년보다 1900명(0.7%)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1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루 평균 705명꼴, 2분3초마다 1명꼴로 사망했다.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대부분 연령층에서 감소했으나 70세 이상에서는 4700명 늘었다. 월별로 보면 1월이 전체의 9.2%로 가장 높았다. 12월(8.8%)이 뒤를 이었다. 7월과 9월은 각각 7.9%로 가장 적었다. 시∙도별 조사망률은 전남∙경북은 높고 서울∙울산은 낮았다.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68.5%로 가장 높았다. 자연증가 수는 21만4100명으로 전년보다 700명 줄었다. 한편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11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3만41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00명(3.9%) 감소했다. 결혼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신생아 수는 넉 달 연속 줄었다. 사망자 수는 2만26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명(1.7%) 감소했다. 혼인건수는 3만8600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900건(2.4%) 증가했다. 이혼건수는 1만300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했다. 이와 함께 '1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1월 이동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8000명(9.0%) 감소했다. 1월 총 이동자 가운데 시∙도내 이동자는 64.1%, 시도간 이동자는 35.9%로 전년 동월보다 시∙도내 이동자 구성비가 2.2%포인트 줄었다. 인구 백명당 이동자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1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2%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로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은 경기가 53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순유출 규모는 서울(-3381명)이 가장 컸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광주∙대전(0.08%) 등은 순유입을, 전남∙경북(-0.09%) 등은 순유출을 나타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2-27
  •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열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육군사관생도 68기 졸업식이 24일,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99명(여생도 20명)의 졸업 사관생도, 외국 무관, 가족, 군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랑연병장(서울 공릉동 소재)에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은 1부 행사인 졸업증서 수여, 국무총리상 등 우등상 수여와 2부 행사인 다양한 공연(고적대, 연예병사 공연)과 함께 화랑대의 별 행사, 기념촬영(가족과 함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졸업하는 68기 199명(여생도 20명)은 196학점(학위과정 148학점, 훈육 및 군사훈련 48학점)을 이수하여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등의 개인별 전공학사학위와 전원이 군사학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으며, 전원이 영어 TEPS 2급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중급 이상, 무도 초단 이상 등 졸업 자격기준을 획득했다. 성적 우수자로 국무총리상은 서경준(徐涇準, 강릉고, 24세)생도가 수상하였으며, 일반학 성적과 훈육․체육․생도평가 등의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대표화랑상은 백인준(白寅峻, 경북외고, 22세)생도가 수상했다. 올해는 두 명의 수탁생도가 졸업을 하게 되는데, 태국 수탁생도로는 세 번째로 대한민국 육사를 졸업하는 닙핏 유반용(NibphitYoobanyong, 25)생도와 필리핀의 발몬테 프레드리고(Valmont fredericosy, 25)생도이다. 행사를 주관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육군은 ‘전투형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육군의 미래를 위해서 각자 임무수행 현장에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전투형 강군’ 육성의 선봉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오는 28일(수) 계룡대에서 열리는 합동임관식에서 소위로 임관한 후 14주간의 초등군사반 교육(OBC)을 이수하고 전원 전투병과의 야전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게 되며, 임관 1년 이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병과로 전과할 수 있다. 한편, 해군사관학교도 24일 해사 생도 130명(女14명 포함)의 제 66회 졸업식을 거행했으며 해사 졸업 3대 동문, 해군 최초 외국인 수탁졸업생 등 화제인물이 다양했으며 공군사관학교도 24일 제60기 졸업 및 학위수여식 거행했으며 영예의 대통령상은 김민규 생도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석졸업의 영예을 안았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2-26
  • ' 5세 누리과정 프로그램' 무료 보급 지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3월부터 시행하는 5세 누리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교사용 교재 및 시청각용 DVD 자료를 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무료로 보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인성∙사회∙신체활동 등이 담긴 교사용 교재와 이를 어린이집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청각용 DVD를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가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연수를 진행하였고, 향후 정기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수요를 바탕으로 5세 누리과정 반이 편성된 어린이집 약 11,000개소에 교사용 교재와 DVD자료를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통해 3월 2일까지 어린이집에 직접 택배로 보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누리과정 담당교사·부모 등이 누리과정 프로그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3월분 교재 내용을 2월 24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중앙보육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보육정보센터,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제공 중이다. 2월 이후 추가로 5세 누리과정 반이 편성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자료집과 DVD를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이나 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원하는 경우 대형서점 및 온라인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할 교사 32천명(어린이집 교사 17천명, 유치원 교사 15천명)을 대상으로 15시간의 집합교육을 ‘11.12월부터 ’12.2월까지 시·도별로 진행했고, 30시간의 원격연수과정(기초과정 15시간, 심화과정 15시간)을 추가로 마련하여 교사들이 5세 누리과정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지원하고 있다. 향후 5세아반 추가 편성 시 누리과정을 담당할 보육교사, 다른 연령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및 원장 등도 누리과정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정기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2-25
  • 고시원·노래방 등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내년부터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전체 약 19만개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업소가 약 15만개(83.2%)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사망 15, 부상 1)다. 이 사고로 부산시는 60억 원 이상을 피해자 보상비로 지급했으나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배상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만 보상하며, 업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소방방재청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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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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