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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김기용)에서는 5.14일 대청마루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학교폭력 유형과 실태, 그리고 해결방안 등이 담겨있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UCC 공모전 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UCC 공모전은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의미로 진행됐으며, 3. 1~4. 20까지 7주간의 공모기간 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380개의 UCC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열기를 보여줬다. 각 부문별로 총 380(초등부문 71, 중등부문 101, 고등부문 208 )편이 접수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경찰청장(김기용)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김종관) 및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부문 배영초등학교 이은경 등 4명, 중등부문 선정중 김이진, 고등부문 한림디자인고 지희경 등 2명이 영예로운 대상인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고, 명천초 조혜민 등 3명, 우송중(단체상), 숭의여고 김서연 학생이 특별상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그 밖에 8개 우수작품에 대해서도 금·은·동상이 수여 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경찰청장(김기용)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UCC를 보면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도 학생·학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정된 우수 작품을 전국 경찰관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게 하고, 117센터 홈페이지인 안전DREAM, www.safe182.go.kr 사이트에 UCC 동영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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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5
  • 복지부·지자체,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발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며, 5월 8일 현재까지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 점검은 총 39개소 점검(국공립 1, 법인 2, 민간 14, 가정 22 )했으며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사례로 A어린이집(민간)은 보육교사 2명(’11.8∼’12.2월)을 허위등록 한 후 처우개선비 등 약 3백만 원 부정수급 및 회계서류 위조(’10.1∼’12.2월) 등의 방법으로 총 32백만 원 착복했다. 아동 보육시간 조작사례로 B어린이집(가정, 시간연장형)은 9명의 아동에 대해 보육시간을 허위로 체크(’11.9∼’12.4월 현재)하여 보육료 약 2백만 원 과다청구했다. 어린이집 운영비의 사적 지출 사례로 C어린이집(민간)은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나 보육을 위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여, 개인용 차량 주유(1천여만원) 및 가족을 위한 식자재 구입에 지출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5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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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5
  • 국내 유일의 종합 직업전시체험시설 ‘한국잡월드’ 개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5월 15일(화)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한국잡월드(이사장 장의성)가 개관하여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국내 유일의 종합 직업전시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는 직업세계관,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 진로설계관 등 4개의 전시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어린이·청소년 체험관의 80개 체험실에서는 110개의 직업체험이 가능하다. 오전 10시 30분에는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다. 고용노동부 이채필장관은 기념사에서 “한국잡월드가 앞으로 학력보다는 기술과 능력을 우선시하는 열린 고용사회를 견인하는 커다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관식에는 명장 등 각 분야의 전문 직업인들에 대한 ‘잡월드 명예대사 위촉식’과 초청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테이프컷팅’, ‘축하 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잡월드 명예대사는 김영모(대한민국명장회 회장), 최원희(이용명장), 박병일(자동차정비명장), 김후진(용접명장), 박술녀(한복장인), 이주형(서예가) 등이다. 특히, 2부 행사에는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이 학생·교사·학부모 등과 “직업체험 기반의 진로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나래울극장에서는 꿈을 실현한 직업인으로 선정된 황창규 박사의 특별 강연회가 열렸다. 황창규 박사는 “내가 미쳐 남을 행복하게…”를 주제로 ‘황창규 단장의 삶과 열정’,‘Hwang´s three ladder’, ‘대한민국의 미래 Vision’, ‘젊은이여 창의의 바다에 몸을 던져라’ 등 다양한 내용을 강연하였고, 이날 행사에는 중·고등·대학생 및 일반인 등 300여명이 강연을 듣기 위해 참석했다. 황창규 단장은 한국잡월드에서 선정한 ‘꿈을 실현한 직업인’ 중에 한 명으로 인터뷰 영상 등은 잡월드 내 직업세계관(3F)에서 볼 수 있다. 로비에서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인 이주형 선생의 가훈써주기 행사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잡월드 명예대사로 위촉된 이주형 선생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한국잡월드 장의성 이사장은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가 기대되는 한국잡월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잡월드를 방문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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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5
  • 한글날 공휴일 국민 83% 찬성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민들의 대다수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83.6%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2009년도 조사 시 68.8% 찬성보다 14.8%p 증가하고 2011년도 76.3% 찬성보다 7.3%p 증가한 수치이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 시 경제적 효과는 휴식, 여가, 관광 등의 활동에 따른 재충전으로 노동 생산성의 향상(33.7%), 문화·관광 활동 지출 증대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21.3%), 문화·관광 등 여가 활동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13.9%) 등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 다수(57.5%)가 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국경일 또는 기념일로 한글날 (한글날(57.5%) > 제헌절(15.4%) > 식목일(12.2%)>국군의 날(8.1%)순으로)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글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국민의 수는 점차 줄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글날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도 88.1%보다 24.1%p 감소한 수치이다. 이번 여론 조사는 해외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글 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종대왕 탄신 615돌을 맞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 동안 일반 국민(19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 3.1%이다. 문화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한글 관련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 한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져 해외 ‘세종학당’의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다. 2007년 12개소로 시작된 세종학당은 현재 36개국 7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세종학당’을 지정·지원하는 총괄 기구로서 ‘세종학당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이 설립된다. 법 시행과 재단 설립 절차를 거쳐 ‘세종학당재단’은 10월에 출범하며,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한국어 세계화의 도약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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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4
  • 통신비 인하 논의와 정책방향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5월 11일(금)에 이슈와 논점 제449호 '통신비 인하 논의와 정책방향'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대 총선을 거치며 재점화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관련 논의에 대해 그간의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의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를 실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단말기 가격의 상승 및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의 소비 변화에 따른 요금체계의 변화 등을 지적했다. 또한 요금경쟁에 대한 평가 없이 통신비 인하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요금제만 수정하거나, 일회성 인하에 치중하는 점도 그간의 통신비 인하의 한계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한 일회성 요금인하만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들과의 조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MVNO 활성화를 통한 요금경쟁 촉진, mVoIP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요금인가제의 폐지 또는 개선,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단말기 비용 감소를 위한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변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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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1
  • 특성화고 대상 전통시장 체험·봉사활동 시범실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대형마트 등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향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37개 학교 16천여 명의 학생들이 5~10월 기간 동안 57개의 전통시장에서 체험·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중기청 소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이스터고 2개, 특성화고 35개의 재학생 16천여 명이 참여를 희망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1~6개와 자매결연 하고 장보기체험, 환경정리, 1일 판매체험 및 UCC제작 등의 체험·봉사활동을 하면 이에 따른 경비를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서울지역 한양공고 등 9개 특성화고는 방송반, 창업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체험활동을 UCC로 제작 발표하고, 인천의 한국문화콘텐츠고는 학교의 특성을 살려 모래내시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위한 콘텐츠·만화광고․영상 제작 및 쇼핑몰 시범운영 등의 특색있는 체험활동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체험·봉사활동을 계기로 전통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특별체험 활동지로 활용하는 등 학교와 전통시장간에 협력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하고 수기 공모를 통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기간 중에 포상 격려하는 한편, 전국의 문화관광형시장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에 실시 예정인 시장투어에 가족동반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잠재 고객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체험결과물은 전시․홍보를 통해 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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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1
  • 기획재정부, '든든학자금 대출 33.4% 급증'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든든학자금(ICL)의 올해 1학기 대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1학기 든든학자금 대출이 건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 늘어난 24만4577건, 금액으로는 33.4%증가한 7849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든든학자금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구조다. 지난 2010년 1학기부터 시행 중이다. 전체 대출규모는 올해 국가장학금(1조7500억원) 도입 등의 효과로 작년 1학기 37만5414건에서 올해 1학기 36만1368건으로 줄었지만 든든학자금 지원 실적은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한해 48만3978건, 1조5616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든든학자금의 지원 실적 증가는 1~3학년 학부생의 든든학자금 의무화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올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제도개선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올해는 시중 금리보다 1%이상 낮은 3.9%로 내렸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기준을 B 제로에서 c제로로 완화했다. 든든학자금은 일반상환학자금과 달리 대출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변동금리가 적용돼 저금리 기조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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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1
  • 지방직 9급 공채 및 9급 경력경쟁임용 시험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5월 12일(토)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 등 전국 18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5,818명(행정직 3,692명, 기술직 2,126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공채필기시험에는 129,122명이 원서를 제출해 평균 22.2:1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723명을 선발하는 시험(6월9일)에 74,973명이 원서를 제출하여 103.7:1 경쟁률을 보였고 금번 시행하는 시험과 서울시를 합산할 경우는 31.2:1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와는 별도로,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에게 공직의 취업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9급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통해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5월 12일 부산시 등 9개 시·도에서 실시되는 시험에는 114명 모집에 761명이 원서를 제출해 평균 6.7:1 경쟁률을 보였다. 5월 12일 시험을 공동 시행하는 9개 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나머지 시도는 자체 일정에 따라 채용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 9급 공채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직류별로 5과목(과목당 20분)이며, 시험시작은 오전 10:00부터이므로 수험생은 09: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장애인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별도 시험실이 운영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150분 또는 170분), 휠체어전용책상 등이 지원된다. 특히, 수험생은 타 지역 및 타 시험장에서 응시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도별 필기시험 응시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등 자세한 응시요령을 시·도 홈페이지(시험정보) 공고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필기시험 이후 앞으로 15개 시·도별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정 등은 응시인원과 채용인원 규모 그리고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약간 다르게 진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시·도별로 6월초부터 6월말까지 각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면접시험은 6월말에서 7월초에 실시되고, 최종 합격자는 시·도별로 7월에서 11월초 사이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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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0
  • 구직자 절반 이상 전공 포기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대졸 구직자 중 전공이나 적성을 살려 취업하려는 구직자는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며, 상당수가 연봉을 더 받을 수만 있다면 적성과 무관한 분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린)가 구직자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5%가 ‘현재 전공이나 적성을 살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성은 71.5%, 여성은 28.5%가 전공·적성분야로 구직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전체 응답자 중 75.1%는 만약 희망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준다면 ‘전공이나 적성과 무관한 분야로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전공·적성과 무관하게 취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53.4%가 ‘전공·적성분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연관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46.6%는 ‘전혀 무관해도 연봉만 높으면 취업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공선택 시 향후 직업까지 고려했는가를 물어본 결과, 68.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현재 전공이 취업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57.4%)와 ‘도움이 된다’(42.6%)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직장을 선택하는 중요기준(복수응답) 1위는 ‘고용안정성’이 71.2%를 차지했다. ‘연봉수준’(69.0%)과 ‘복리후생’(68.7%)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외에도 ‘직무적성’ 50.5%, ‘기업비전’ 41.4%, ‘기업인지도’ 37.4%, ‘회사위치·거리’ 32.5%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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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5-10
  • 운전중 DMB 시청처벌, 이동중 영상제한 의무화 추진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현재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일명 네비게이션)에는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북 의성에서 운전중 DMB 시청에 몰두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운전중 DMB 시청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적으로 영상송출을 제한함으로써 운전중 DMB 시청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중 DMB 시청 처벌규정 마련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되어 있는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중 DMB 시청이 금지되었으나, 처벌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경찰에서는 단속 대신 관계부처와 함께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의성 사고를 계기로 운전중 DMB 시청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운전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동중 시청기능 제한조치 의무화 차량내 DMB 시청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네비게이션은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이 없으며, 차량 출고시 장착되는 매립형 네비게이션은 이와 같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해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중 DMB를 시청해 왔다. 앞으로는 네비게이션을 차량 전면부에 장착해 사용할 때는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중 DMB 시청과 같이 처벌할 계획이다. 기존에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네비게이션은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에 대한 규제 강화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는 운송계약으로 인해 승차자에 대한 책임이 다른 운전자 비해 높지만,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 특성상 DMB 시청에 관대한 편이었다. 버스.택시 운전자들의 운전중 DMB 시청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일반 운전자의 DMB 시청보다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도로교통법상 책임과는 별도의 행정벌 부과 및 행정제재와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운전중 DMB 시청을 근절하기 위해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개정시까지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운전중 DMB 시청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DMB 시청을 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운전중 DMB 시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5-09
  • 어린이 이용 통학버스 50% 불법, 미신고 73% 달해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4.3%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되지 않은 약 10만대 차량의 치사율은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차량인지 보험가입은 했는지 운전자의 자질은 충분한지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관련 증명서를 붙이는 인증제를 도입해 신고율은 높이고 사고율은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신고 의무도, 벌칙도, 인센티브도 없는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치사율은 4.3%로 일반차량보다 2배 가량 높다.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중 시설기준을 충족한 신고 차량은 전체의 26.6%에 해당하는 약 3만 6천대에 불과해 신고되지 않은 73% 차량의 치사율은 확인조차 어렵다.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수송하는 통학버스의 총규모는 20만대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50%는 불법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유의 자가용승합차를 전세버스회사 등의 명으로 위장 등록한 후 학생을 수송하고 보수를 받거나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운송·대여하기 때문이다. 엄연한 불법행위지만 적발이 어려워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신고할 경우 운영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없다.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통학버스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 반면 신고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통학버스로 등록하기 위해 차량도색, 경광등·보조발판 설치 등과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역시 영세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신고 차량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를 전액 배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신고 여부 바로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인증마크 붙여야 송제룡 연구위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가 신고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인증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통학버스 신고필증과 종합보험 가입증, 운전자 교육이수증을 차량 외부에 붙이자는 것이다.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통학용자동차의 보험가입 의무화,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용 자동차의 신고 의무화, 개인사업자도 통학버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통학버스 안전지도를 위해 시·도별로 관할관청, 통학교통안전단체, 버스운영기관 각 대표와 교통전문가, 어머니회 등으로 통학버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및 운전자격증제를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통학버스 G마크 인증제를 도입해 안전한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며,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기관은 필요한 증명서를 차량 외부부착용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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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9
  • 대전시, 12일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실시
    [교육연합신문=김현균 기자] 대전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을 위한 ‘제1회 지방공무원(일반직, 소방직)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1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일반직 9급 및 지방소방사 등 13개 직류에 87명을 선발하며 모두 4864명이 원서를 제출해 평균 경쟁률은 56대 1이다. 최고 경쟁률은 보건 9급으로 121대 1이며, 행정 9급은 87대 1, 전기 및 화공 9급은 13대 1이다. 시험 장소는 동대전중(동구), 글꽃중·문화여중(중구), 남선중·내동중·월평중·버드내중(서구), 노은중(유성구) 등 총 8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수험생은 12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장소는 대전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된 필기시험 장소를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하면 된다. 특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배탈 및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시험시간 중에 휴대폰 등 통신기기와 전산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일반직의 경우 6월 15일, 소방직은 6월 1일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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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9
  • 문화재청, ‘2012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발대식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야외에서 ‘2012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발대식 행사를 개최한다.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은 청소년의 모니터링 자원봉사를 통해서 문화재 보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9년에 처음 발족했으며, 올해는 624개 초·중·고 및 단체 35,000여 명의 학생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으로 위촉되어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은 학교 특별활동 시간이나 토요일을 활용하여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모니터링, 문화재에 대한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의 맑고 순수한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 문화재 상시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우수 활동모델을 발굴하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며,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을 확대·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미래의 문화유산 보호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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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9
  • 한국잡월드 5월 15일 공식 개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직업체험과 직업진로설계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한국잡월드'(이사장 장의성)가 5월 15일(화) 공식 개관한다.(위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잡월드는 국내 유일의 종합 직업지도 체험시설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에게 직업세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진로교육이나 직업체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해 적성·흥미와 무관한 진로선택, 직업·직업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적성·흥미에 맞는 진로선택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이 가능하게 되어 스펙이 필요없는 열린 고용사회를 견인하는 커다란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체험시설로는 직업세계관,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 진로설계관 등 4개 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1일 최대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나래울극장(354석), 한울강당(335석) 등 공연시설과 3곳의 회의실 등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잡월드내 4개 전시.체험시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세계관은 직업의 다양한 모습과 변화상, 직업의 가치 등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4개존, 14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체험관은 사회의 여러 직업군을 현실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총 37개 체험실이 있으며 44개 직업체험이 가능하다. 청소년체험관은 다양한 실제 직업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지원한다. 총 43개 체험실이 있으며 66개 직업체험이 가능하다. 진로설계관은 자신의 흥미·적성을 알아보고 직업정보 탐색 및 진로상담을 통해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총 3개존 18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잡월드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에 9시~18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어린이체험관은 1일 4시간 단위로 2회 운영되며, 청소년체험관은 1일 5회 운영(주말은 일부 체험실 3회 운영)한다. 한국잡월드 이용요금체계는 입장료와 프로그램 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어린이체험관의 경우 민간의 1/2 수준이다. 입장료는 어른(4천원), 어린이.청소년(3천원)인데, 한국잡월드 내 직업세계관, 진로설계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체험관의 경우 하루 1부.2부로 2회 운영되며, 각 회차당 체험료는 13,000원(주말 15,000원)이고 4시간 동안 원하는 체험실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체험관의 경우에는 60분 프로그램 1개당 5,000원(주말 6,000원)이고, 주말에만 운영하는 100분 프로그램의 경우 1개당 10,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입장료 및 체험료가 전액 면제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50% 할인된다. 온라인 결제 시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한국잡월드는 5월 15일 개관에 앞서 홈페이지(www.koreajobworld.or.kr)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받을 예정이며,<5.1(화)부터 가능> 학교.단체의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개인은 1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주말·공휴일에는 90%만 예약을 받으므로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한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발권 및 입장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예약 뿐만 아니라 체험관 내부 및 직업체험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체험실에서는 80개 직업 체험실의 내부구조, 교육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어 체험실 예약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한국잡월드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맞추어 학생, 학부모, 학교의 진로교육이나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한국잡월드를 매개로 학교-고용센터-한국고용정보원간 진로지도.직업체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어릴적부터 적성.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여 청년실업 및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등 열린 고용사회에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장의성 이사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과 희망 놀이터인 한국잡월드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체험을 통해 재미 이상의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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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9
  • 지역인재7급 견습 직원 최종 합격자 80명 발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에 따라 2012년도에는 최종 80명의 7급 견습 직원이 합격했다. 행정안전부는 최종합격자 80명을 확정, 5월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우수학생 367명이 전국 125개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들 중 80명(행정40, 기술40)이 필기시험(PSAT: 공직적성검사)과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합격자가 특정 시·도 소재 대학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의 10%를 특정지역에서 초과하여 합격할 수 없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5개 지역에서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부산지역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기·충남이 7명, 전북·전남·경북·경남이 6명 등이다. 이번 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25.4세로 지난해와 비슷했고, 최연소자는 기술분야 김민지(여 21세,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 최고령자는 행정분야 이희천(남 30세, 연세대 원주캠퍼스 법학과)이고, 여성합격자는 39명(행정21, 기술18)으로 전체의 48.8%였다. 이번 합격자들은 내년 3월경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4주간의 기본교육과 3주간의 중앙부처 순환근무를 한 다음 부처에 배정되어 본격적인 견습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견습 기간은 1년으로, 근무기간 중 업무에 대한 근무성적 및 추진능력 등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 전충렬 인사실장은 “7급 견습공무원 선발시험이 공직 채용경로의 다양화와 지역인재의 균형선발 취지에 부합하고, 공직 내 지역대표성 강화로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 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은 올 12월경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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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9
  • 경기, 전국최대규모 지방직 공무원 선발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5월 12일 ‘2012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이번 시험은 일반행정 9급을 비롯한 22개 직류 1,717명을 선발하기 위한 필기시험으로 수원, 성남 등 26개 시·군 및 서울맹학교 등 27개 지역, 48개 시험장에서 총 3만3,258명이 응시한다. 이번 시험은 지방직 8·9급 공무원 선발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시험과목은 직렬·직류별 5과목으로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다만, 시간 연장을 신청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해 시험시간이 1.5배 내지 1.7배 연장된다. 시험 관계자는 “주차장 사정이 용이하지 않은 시험장이 많으므로 미리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여, 시험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길 바란다”며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에서 필기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등 필기시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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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 저탄소 녹색문화 확산, 대학이 앞장선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속 녹색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원 대학을 25일까지 공모한다. 2012년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원은 저탄소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당 연간 4천만 원을 향후 3년간(예정) 기술 및 재정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녹색교육과정 개발, 녹색생활 실천 운동 등 대학의 녹색문화 정착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총 5곳을 선정하며,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대학은 저탄소 그린캠퍼스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기후변화홍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www.me.go.kr),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또는 기후변화홍보포털(www.giho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국내 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 현황을 조사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며 대학의 녹색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린캠퍼스 조성 현황조사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맞춰 그린캠퍼스 확산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학의 그린캠퍼스 추진 상황을 파악해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의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참여대학에 피드백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그린화 정도를 진단하고 보완·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 그린캠퍼스를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 아이디어와 UCC 공모전, 그린캠퍼스 성과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책자, 전자책 등으로 제작·배포하며 녹색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1년 저탄소 그린캠퍼스 공모를 통해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과 함께 대학의 녹색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통한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활동, 생태·환경 동아리 공모, 명사 초청 릴레이 특강 등 녹색교정을 위한 학생 계몽을 전개 중이다. 또한, 교내 탄소포인트제 및 탄소 장학금 운영, 나눔 장터 및 바자회 개최, 자전거 타기 운동, 녹색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등 대학사회 에 녹색생활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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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 통신요금 고지서 알아보기 쉬워진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통신서비스 요금 고지서가 알아보기 쉽고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요금고지서에 해지시 위약금이 표시되고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마다 다른 포맷, 청구항목, 설명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 대폭 개선된다. 먼저 요금고지서에 위약금 등 예상 해지비용이 3개월에 한번씩 기재된다. 그동안은 통신서비스 해지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본인 의사에 반해 자동 연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토록 했다.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단말기 할부금 기재방식도 통일했다. 그 동안 통신요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의 기재 위치와 내용이 사업자마다 달라 이용자가 비교하기 어렵고, 단말기 할부금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는다는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용자가 쉽게 요금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간 요금고지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사용량 정보를 일괄 배치하도록 했다. 청구요금과 할인요금을 명확하게 구분기재 하는 한편 기재 위치를 사업자간 비슷하게 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금청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0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제정, 요금고지서에 요금제,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이용료,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기재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개선 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약정기간,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같은 서비스라도 사업자간 고지서 포맷이나 용어가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12월 요금고지서 고시를 개정하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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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7
  • 촌지 등 소소한 생활부패 신고도 포상금 지급한다
    [교육연합신무=우병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를 보다 신축적으로 활용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부패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등 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소소한 생활속 부패도 관행으로 넘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권익위가 최근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케이크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신고한 케이크 가게 종업원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고궁의 의장행렬에서 의장복장으로 보초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이 행사 운영재단 직원의 아르바이트생 채용인원과 근무상황 조작 사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재단 직원이 편취한 인건비 415만원이 환수됐고, 신고자는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00걷기대회’의 주최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회 광고비를 중복해 받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비리를 걷기 대회 참가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5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고, 해당 단체는 향후 2년 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추가 조사중이다. 취업준비생 B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원에서 IT교육을 받던 중 학생의 지문이 아닌 학원 직원의 지문을 입력해 학생수를 허위 등록하는 학원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학원을 조사해 지문이 허위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추가 조사중인 사건 등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생활속 소소한 부정행위부터 근절해야 하며, 부패행위가 점차 전문화·내밀화되는 추세이니만큼 사소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권익위는 용기있는 시민들을 위한 포상금 제도를 발전시켜 부패신고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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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5-07
  •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자 추가모집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에 전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저리, 무담보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융자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발대상엣 제외된다. ① 직전년도(’11년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하거나 이중으로 학자금을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③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④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⑤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⑥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1세대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융자조건은 거치기간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종전 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1,000만원까지 융자받은 경우에는 한도 초과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12. 4. 24.부터 1세대당 산재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합계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500만원까지 학자금 융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도 상반기 추가모집 일정 o 상반기 3차 추가모집 - 접수기간 : 5.7.(월) ~ 5.18.(금) - 융자재원 및 선발예정인원 : 10억원 / 237명 내외 - 최종선발일 : 5.23.(수) o 상반기 4차 추가모집 - 접수기간 : 5.21.(월) ~ 6.1.(금) - 융자재원 및 선발예정인원 : 약 8억원 / 194명 내외 - 최종선발일 : 6.7.(목) o 선발결과 안내 :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함 - 우선순위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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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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