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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정보 공시 분석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 강세 여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9월 30일 졸업생 취업률,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장학금, 전임교원 연구비 등 34개 세부항목에 대한 대학정보를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서 공개했다. 전체 427개 공시대상 학교 중 분석대상 학교는 일반 대학 188개대, 산업대학 12개대, 교육대학 10개대, 전문대학 146개대 등 356개로, 대학원대학과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학교, 고동교육법 이외 근거 법령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대학의 분교는 본교와 분리해 별개의 학교 수로 계산하고, 분교가 아닌 지방 캠퍼스는 본교에 포함시켜 계산했다. 취업률 부문 고려대 정규직 취업률 1위, 서울산업대는 전체 취업률에서 1위 정규직 취업률 상위 10개 대 중 6개 대가 수도권 소재 졸업생 3,000명 이상 4년제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에서 고려대가 1위(67.4%)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률에서는 서울산업대(75.4%, 정규직 취업률 60.8%)가 1위를 차지했다. 졸업생 3,000명 이상의 4년제 정규대 전체 취업률은 서울산업대가 75.4%, 고려대(안암캠퍼스) 74.3%, 성균관대 72.6%, 원광대 72.2%, 한양대(서울캠퍼스) 71.0%, 동아대 70.7%, 연세대(서울캠퍼스) 70.3% 등이 70%를 넘겼으며, 공주대(69.6%), 강원대(69.0%), 인하대(6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규직 취업률에선 고려대(안암캠퍼스)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성균관대, 서울산업대, 연세대, 한양대, 인하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대는 전체 취업률 58.7%, 정규직 취업률 48.0%를 기록했다. 졸업생 2,000명 이상 대학의 전체 취업률에서는 한밭대가 85.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인제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경희대 서울캠퍼스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정규직 취업률에서는 한밭대에 이어 울산대, 중앙대 등이 50%를 넘어섰다. 졸업생 1,000명 이상 대학에서는 건양대, 경운대, 초당대 등이 전체 취업률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정규직 취업률은 한국산업기술대가 70.1%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해양대, 금오공대 등이 6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전문대 취업률을 보면 졸업생 2,000명 이상 대학 중에서 경남정보대가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영진전문대, 동의과학대 등이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1,000명 이상에서는 대경대학(전체 취업률)과 구미1대학(정규직 취업률)이 두각을 나타냈다. 취업률 부문 조사는 올해 4월 1일을 기준(올 해 2월 졸업생 및 지낸 해 8월 졸업생을 포함)으로 했다. 4년제 대학은 전국 188개 일반대학과 12개 산업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대학은 146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신입생 부문 평균 경쟁률,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 강세 현상 뚜렷해 전체 조사대상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은 4년제 일반대학 평균 7.4대1, 교육대 3.7대1, 산업대 9.5대 1, 전문대 5.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10.6대1)이,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4.3대1)보다 높았으며,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전부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4년제 전국 평균 경쟁률 7.5대 1, 서울 12.7대1 / 전문대 전국 평균 경쟁률 5.2대1, 서울 12.9대1). 신입생 충원률 분석 대상 대학의 74,7%인 266개교는 신입생 충원률이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대 14개교, 산업대 1개교, 전문대 12개교 등 27개교(7.6%)는 신입생 충원률이 7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학생 충원률은 분석 대상 대학의 71.3%인 254개교가 90%이상을 보였으며, 28개대학(일반 4년제 19개대, 산업대 1개대, 전문대 8개대)은 충원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률 분석대상 재적학생 총 2,845,514명 중 전체의 5.0%에 이르는 143,266명이 중도에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대상 대학 중 중도탈락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년제의 경우 포항공대가 탈락률 1.0%(재적학생 1,711명 중 탈락학생 수 17명)로 가장 낮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대(1.2), 연세대 서울(1.3), 한국교원대(1.4), 고려대 안암(1.5), 이화여대(1.6), 한양대 안산(1.6), 서강대(1.8), 차의과대(1.8), 인하대(2.0) 등이었다. 전문대에서는 기독간호대학, 문경대학, 조선간호대학의 중도탈락률이 0.8%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여자간호대(0.9), 군산간호대(1.0), 한국철도대(1.9), 서강정보대(2.3), 적십자간호대(2.3), 인덕대(2.4), 안동과학대(2.7) 등도 탈락률이 낮았다. 반면 건동대, 성민대 등 지방 소재 일부 신설 대학들은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에서는 대구공업대와 대구미래대 등의 중도탈락률이 높았다. 중도탈락률의 낮은 학교와 높은 학교 상위 10개대를 비교해 보면 탈락률이 낮은 학교는 1위를 기록한 포항공대와 국립인 한국교원대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 인 반면, 탈락률이 높은 학교는 지방에 소재한 신설 대학이 많다는 점에서 지방에서의 수도권 이탈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중도탈락률은 학교에 대한 재학생들의 만족도와 학교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지방대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방대 우수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증액, 지역산업계와 연계한 범정부적 취업지원망 구축, 재정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나 대학 구성원의 의지와 자구노력이 확고한 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 일부 부실 사립대에 대한 고강도의 구조조정 등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지방대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부문 학생 1인당 장학금, 4년제 대학 중 금강대 1위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금강대가 재학생 1인당 6,615,000원을 지급해 1위를 차지했다. 포항공대, 한양대 안산, 한중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차의과대, 대구예술대, 위덕대, 영산선학대, 건동대 등도 장학금 지급률이 높았다. 전문대에서는 성덕대가 재학생 1인당 2,310,000원을 지급해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주기전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전주비전대, 경동정보대, 구미1대학,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송원대 등의 지급률이 높았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지원, 인문사회계 서울대, 자연 및 공학계열 포항공대 1위 전임교원에 대한 1인당 연구비 지원현황에서는 분석 대상 188개 대상 대학 중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서울대가,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에서는 포항공대가 각 1위를 차지했다. 의학계열에서는 건국대가 1위를 차지했으며, 예체능계열에서는 동국대가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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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입학사정관 그 빛과 그림자
    학생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말 중에 “대세”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 말은 학생들 사이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가 다르다. 학생들 사이에서 마치 ‘은어’처럼 쓰이는 “대세”는 한 마디로 그 ‘강도’가 다르다. 이 말을 ‘입시’에 연결시킨다면 과연 무엇이 “대세”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입시’의 “대세”는 ‘입학사정관’이 아닐까 한다. ‘입학사정관’이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 최근의 일이다. 수능과 교과 성적 위주의 입시관행에서 벗어나 대학 입시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이제 대한민국 ‘입시’의 “대세”가 되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일부 고교입시(특목고)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입학사정관의 근본취지이자 도입 목적은 성적위주의 입시관행을 탈피하고 학생들이 가진 잠재된 소질과 능력, 그리고 창의력을 입시 전형의 주요 평가요소로 해, 비록 교과 성적이나 수능성적은 다소 낮더라도 해당 학생의 특기와 소질, 잠재력과 창의력을 평가해 입학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취지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입시에 있어 주요전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각 대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총론이 옳다고 해서 각론도 옳은 것은 아니다. 그 취지와 배경, 목적이 옳다 해도 이를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그르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칙으로 알고 있다. 이 제도의 확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마디로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15일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등 대규모 종합대학 10개 대와 가톨릭대, 울산과기대 등 소규모 특성화대학 5개 대 등 15개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등 32개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으로 선정 해 모두 47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5개 대학을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교과부와 각 대학이 발표한 2010학년도 입시전형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선발인원이 모두 20,695명에 이른다. 이는 올해 선발인원 4,555명에 비해 5개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전국 47개 대에는 모두 360명의 입학사정관이 배치된다. 지금까지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는 실시대학 뿐만 아니라 입시전문가와 학교, 학생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성적위주의 입시관행을 완화 내지 해소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는 점에서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바로 그 ‘확대의 폭’과 ‘속도’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분명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순기능’은 어느 한 순간 ‘역기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급격한 확대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이다. 이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우려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입학사정관전형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제도가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단지 ‘기우’라고 하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현재 각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학사정관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입학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거나 전, 현직 교사, 기업의 인사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관련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들도 많다. 그러나 일부대학은 행정직원을 자리만 바꿔 입학사정관으로 임명한 경우도 있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직 입학사정관들도 그 업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기와 소질, 잠재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에는 본인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입학사정관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또한 많은 대학이 정부의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된 선발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이 이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과부가 입학사정관 전문양성 대학을 선정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양성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내년도 입시부터 도입대학과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입학사정관의 부족, 업무부담의 증가, 미흡한 선발시스템 등으로 인한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 자체의 ‘공정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업무부담 증가는 제도의 공정성과 맞물려 정부와 각 대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수와 선발예정인원을 보면 일부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 1명이 백 명 가까운 인원을 선발해야 하는 곳도 있다. 또 한 가지 입학사정관들의 처우 및 근무형태 또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입학사정관은 1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후 채용한 입학사정관들도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사정관의 신분 불안정은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입학사정관 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전형 방식인 자기소개서 작성, 심층 면접과 구술, 토론 방법 등을 학원에서 배우고자 이른바 ‘입학사정관 대비 강좌’ 등 ‘맞춤형 사교육’이 성행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 강남 등 사교육 성행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입시학원들은 앞 다투어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비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는 그 특성상 해당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의 성장과정 등을 살펴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인재’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사교육으로 내몰면서 조기 사교육과 고비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제도의 확대는 분명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제도의 성급한 확대는 우리 사회에 자칫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확대에 앞서 최적화된 선발방식의 개발, 전문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입학사정관의 양성, 제도의 ‘공정성’ 확보, 고등학교에서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 등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정부와 대학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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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신종플루 혼란 최소화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28일, 제292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근 신종플루가 학교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어, 학생․교원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이 전국적 통일성을 갖지 않고 지역별․학교별로 다름에 따라 큰 혼란이 있음을 우려하고, 정부가 학교 휴교의 기준과 원칙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는 등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것과 학생에 대한 ‘안전접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대상 신종플루 관련 학교실태 조사를 지난 1차 조사(8.28～30)에 이어 2차(10.27～28)로 실시한 결과, 1차 조사때 보다, 신종플루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 조사 시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률이 20.3%였으나, 2차 조사시에는 42.8%로 높게 나타나 이를 반증하였다. 조사대상 학교 381개교에서 신종플루로 인해 전면 또는 일부 휴교여부를 질문에 22.1%인 84개교가 휴교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조사대상 학교에서 교직원 중 신종플루 확진 환자 발생여부를 묻는 질문에 28.4%(108개교)가 ‘있다’라고 응답해 학생 뿐 아니라 교원들도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에 경종이 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교원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수업을 통한 학생들에 전염 우려, 수업결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접종대상에 빠져있는 교원들도 ‘학생들의 단체 접종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교원도 95.3%에 달했다. 또한, 손세정제, 소독제, 귀체온계 등 학교의 위생물품 구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차 조사 시 보다 높게(1차 : 충분히 구비(19.9%), 어느 정도 구비, 다소 부족(58.1%), 턱없이 부족(20.1%), 2차 : 충분히 구비(37.5%), 어느 정도 구비, 다소 부족(55.6%), 턱없이 부족(6.8%)) 나타났으나, 아직도 충분히 구비 되었다는 비율이 37.5%에 머물고 있어 위생물품이 좀 더 충분히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발열검사 여부를 질문에는 발열검사 중인 학교가 80.1%, 중단하다 재실시 16.0%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교가 실시중에 있으나, 하지 않는 학교 비율도 3.9%(15개교)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차 조사에는 발열검사 실시 학교 39.0%, 미실시 학교 56.1%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학생들이 신종플루나 감기에 걸리면 단순히 학교에 가지 않거나 휴교를 한다는 생각에 일부러 기침 학생들과 접촉하거나 마스크를 빼앗아 착용하는 행위 사례를 묻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이 6.8%(26개교)로 나타나, 신종플루 위험에 대한 학생 대상 학교, 학부모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학교 동시 휴교 실시 논란에 대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학교 휴교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원은 39.1%, ‘학교 휴교 여부는 개별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들은 학교가 휴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원 수강, 독서실, PC방, 찜질방 등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과 함께 학사일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신종플루 확산 추이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국 학교 휴교여부 결정 시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중등 학생의 신종플루 예방 단체 접종에 대해 교원들은 사고 및 부작용 발생 우려 비율이 70.3%로 나타나, 다음 달 18일부터 실시되는 학생 예방 접종 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세심한 준비 및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신종플루 확산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원들은 ▲ 신속한 신종플루 단체접종(52.8%), ▲ 교과부 및 교육청의 신종플루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24.7%), ▲ 학교 휴교 조치(19.7%), ▲ 위생물품의 충분한 구비(2.6%)로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교총 이사회는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황폐화 부추기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에 따른 교원배정 방식 재고, ▲ 교총이 제시한 교원평가 대안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적극 반영 촉구, ▲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하므로 교원단체 참여 보장 촉구, ▲ 수능성적 공개 시 국가 수준의 기준과 방법 제시 촉구, ▲ 교원잡무경감법의 조속한 입법 및 에듀파인 시스템의 개선책 마련 촉구, ▲ 근평기간 단축 및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 조속 도입과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촉구, ▲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및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 범국민협의체’ 구성 촉구, ▲ 교육의원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환원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총 9개항의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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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4
  • 추석엔 놀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빨간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이 모처럼의 연휴에 들떠있지만, 정작 그날이 다가오면 뭘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그럴수록 계획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한가위를 맞아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추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참고로 환상의 연휴 일정을 짜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에서 신나는 추석 연휴 보내기 추석인만큼 가족과 함께 전통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연휴기간 동안 서울동물원, 서울열린극장 창동,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전역에서는 다채로운 한가위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먼저, 서울동물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 민속체험놀이 한마당잔치가 열린다. 추석민속놀이 체험은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이와 함께 친환경체험전시장에서는 가을 농촌 풍경을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서울동물원에서는 기린에게 직접 먹이주기, 캥거루 먹이주기, 꽃사슴 먹이주기 등 동물을 직접 만져보고,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동물체험도 할 수 있다. 근사한 공연이 보고 싶다면, 열린극장 창동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무료 특별공연’을 기억하면 될 것 같다. 이는 ‘서울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날 공연에는 ‘서울사랑의 문화나눔’ 공연팀 세 팀과 난타 하이라이트 팀이 출연한다. 진행은 KBS개그콘서트로 유명한 개그맨 장동민이 맡아 특유의 입담을 과시할 예정이다. 본 공연은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한가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전통국악 팀 ‘청배연희단’의 길놀이로 시작된다. 이어 아카펠라그룹 ‘솔리스츠’가 국악과 서양음악을 접목한 퓨전 아카펠라를 선보이며, 비보이 댄스팀 ‘SC ENT’가 공연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초청공연인 ‘난타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전 좌석(약 800석)은 모두 무료이며, 추석맞이 특별공연의 관람을 원하는 이들은 서울열린극장 창동 홈페이지(http://www.sotc.or.kr/main.asp)의 공연후기 게시판에서 선착순 예매할 수 있다. 사물놀이가 함께하는 흥겨운 추석 사물놀이가 함께하는 명절도 기대할 만하다. 서울남산국악당에서는 추석과 추석 다음날인 10월 3, 4일 오후 3시에 한가위맞이 ‘신명나눔’을 무대에 올린다. ‘신명나눔’은 온 가족이 함께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관람료는 평소 관람료의 4분의 1수준인 5,000원으로 책정됐다. 세종문화회관 특설무대에서도 한가위맞이 공연이 진행된다. 먼저 10월 3일 오후 7시 30분에는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가야금 연주공연이, 4일 오후 3시에는 사물놀이 공연이 무료로 진행된다. 세종문화회관 특설무대 공연은 2009 세종별밤축제 기간 중 추석명절을 맞아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서울남산국악당의 사물놀이 공연은 김덕수, 최종실 등과 함께 사물놀이 원년멤버로 활동했던 이광수가 진행한다. ‘이광수 민족음악원’은 비나리, 삼도사물놀이, 판굿과 남도 무굿인 한영숙류 살풀이춤 등 전통춤과 사물놀이가 함께 하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공연시작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는 민족음악원의 악장 이영광이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에게 사물놀이를 직접 가르치는 체험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료는 1인당 10,000원이다. 세종문화회관 사물놀이는 사물놀이 원조인 김덕수，이광수，김용배，최종실의 ‘첫 번째 공식제자’인 사물광대들이 진행한다. 이들은 ‘제１회 세계사물놀이겨루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실력자들이다. 가야금 연주회는 세종문화회관 특설무대에서 10월 3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1999년 한국 최초의 가야금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숙명가야금연주단이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는 새타령, 뱃노래, 창부타령 등 우리전통 가락과 함께 다뉴브강의 잔물결, 첨밀밀, 캐논변주곡 등의 외국곡도 연주된다. 도심을 벗어나 한강으로 가자~ 한강이 보이는 탁~ 트인 무대에서 공연을 보는 기분은 어떨까. 서울시는 올 추석연휴 기간을 시작으로 매 주말 여의도·뚝섬한강공원에서 색다른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지난 달 개장한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멀티미디어쇼와 함께 솔리드 김조한의 낭만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플로팅 스테이지 추석공연은 10월 2일 저녁 인디밴드의 공연으로 문을 연 후, 10월 3~4일 저녁, 우리나라 최고 R&B의 거장 김조한 등의 감미로운 음악이 연이어 펼쳐질 예정이다. 10월 3~4일 양일간은 오후 4시 인디밴드 공연 또한 예정돼 있어 더욱 다채로운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플로팅 스테이지까지 오시는 방법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온 후 도보로 서강대교 방면으로 150m 정도 가면 찾을 수 있다. 자세한 교통편은 여의도안내센터(☎02-3780-0561)로 문의하면 된다. 뚝섬한강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광장인 ‘수변광장’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하여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예정이다. 워터스크린은 흐르는 물에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한강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다. 매주 주말 7~약 8시 30분까지 애니메이션 상영을 즐긴 후에는 수변광장에 조성된 음악분수쇼까지 연계해 즐길 수 있는 만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하다. 음악분수는 추석기간 오후 12~2시 40분까지, 저녁 5~9시 40분까지 총 8회 매 시간 40분씩 펼쳐진다. 뚝섬유원지역에서 연결되어 있는 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 통로에서는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 전시는 10월 5일까지 1차 진행되며, 10월말 자벌레 완성과 함께 전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뚝섬한강공원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2,3번 출구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뚝섬한강공원 안내센터(☎02-3780-0521)로 문의하면 된다. ■ 추석 알짜정보 120으로 확인하세요 ○ 전화상담 이용방법 : 국번 없이 120(시외 02-120)○ 휴대폰 문자상담 이용방법 : 02-120120다산콜센터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에 총 285명의 상담원이 특별근무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더욱이 낮·밤 구분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시민고객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평소처럼 120다산콜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0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교통, 문화행사, 직거래장터, 명절 동안 운영하는 당번약국과 응급의료 기관 등이 있다. 한편, 120다산콜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다. 시민고객이 민원상담 내용을 02-120에 문자로 전송하면, 상담원이 접수받아 문자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중교통 노선안내, 막차시간 및 버스위치안내 등 교통분야, 간단한 전화번호 안내나 날씨정보와 같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생활정보도 문자상담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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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2009-10-01
  • 수능 예비소집일 발열검사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신종 플루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2일 실시된다. 수능 시험장마다 의무적으로 두개 이상의 '분리시험실'이 설치되며, 시험지구별로 인근 보건소 및 거점병원과 연계한 '병원시험실'이 설치된다. 수능 시험장에는 의료진이 배치돼 신종 플루 관련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또 수능 전날 예비소집일에 수험생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올 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분리시험실, 병원시험장 등을 설치하여 환자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수험생 간, 수험생과 감독관 간의 추가 전염 예방을 목표로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병원, 보건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수능시험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험장마다 2개 이상의 분리시험실 설치, 운영 이날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시험장마다 2개 이상의 분리시험실이 설치된다. 분리시험실은 가급적 별관 또는 별도 층에 2개 이상 확보하고 별관 또는 별도 층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도에 파티션을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최대한 환자 및 의심수험생과 일반 수험생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과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로 구분해 운영된다. 단, 환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동일 시험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있다. 분리시험실 감독관은 신체 건강한 젊은 교사 위주로 매 교시 다른 교사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소집일에 분리시험실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분리시험실 감독관에게는 분리시험실 감독을 한 다음 교시에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시험종료 후 분리시험실의 바닥, 책상, 의자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한다. 분리시험실내 수험생 사이 거리는 최소 1~2m 이상을 유지한다. 이는 신종 플루의 주요 전염경로로 알려진 환자의 '비말(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침)'로 이한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대학자율화팀 최흥윤 사무관은 "감염내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종 플루의 주요 전염 경로는 '비말'이라고 한다. 수험생 사이의 거리를 최소 1~2m이상 유지하면 환자 수험생의 '비말'로 인한 전염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자수험생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시험실의 환경을 일반시험실의 환경과 동일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구별 1개 이상의 병원시험실도 설치 시험지구별 1개 이상의 병원시험장을 운영하여,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병원시험장은 환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이 신종 플루 치료거점병원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수능 예비소집일 수험생 발열검사 실시 각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 9일)과 화요일(11월 10일)에 고3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 병원의 진단 결과,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과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즉시 교사에게 알리고 교사는 해당 학생이 분리시험실에 배치될 수 있게 조치한다. 수능 전날인 11월 11일 있을 예비소집일에는 수험표 배포 시에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발열검사 후 의사로부터 신종 플루 증상이 의심된다고 진단 받은 수험생은 해당 시험장의 분리시험실로 재배치 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발열검사를 받고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최흥윤 사무관은 "예비소집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수험표를 교부받게 되는데, 이 경우 당일 수험표를 교부받는 학생 중 확진판정을 받거나 발열 등 의심중상이 있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당일 해당 학생에 대한 분리시험실 배치 등에 자칫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빠집없이 참석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수능시험장에 의료진 배치, 보건교사도 2명 이상 배치 시험 당일에는 신종 플루 관련 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시험장별로 1인 이상의 의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시험장에 배치되는 의사는 시험당일 갑작스런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에 대한 진단 및 응급처치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험장 배치의사는 적어도 시험당일 1교시가 끝나는 시간(오전 10시)까지는 시험장에 상주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와 협의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진 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 담당의사(교의) 또는 인근 병원, 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능 시험이 국가적인 시험이라는 점과 최근 신종 플루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험장 의료진 배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 마다 의사이외에 복수의 보건교사도 배치한다. 이중 1명은 보건실에 상주하고 나머지 1명의 보건교사는 분리시험실을 중심으로 매 교시 2회 정도 순회하며, 상시 점검을 하도록 해 상주 의사와 함께 환자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상황에 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플루 관련 유의사항 배포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감독관과 수험생에게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을 배포해 감독관과 수험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리시험실의 감독관은 반드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는 매 교시마다 교체하며, 마스크를 벗은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도 감독관 및 보건교사와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 신종 플루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모든 수험생은 기침 시 일회용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정해진 장소에 휴지를 버려야 한다. 되도록 다른 수험생과 접촉을 피하고 손은 가능하면 매 시간 비누로 씻고, 특히 기침한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환자수험생이 시험실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교과부와 평가원은 이 같은 유의사항을 담은 시험장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전국 1,200여개 시험장에서 신종 플루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출입문, 현관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신종 플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일반 시험실에도 손세정제 등 배치, 예비 마스크 준비 각 시험실에는 손 씻기 시설 및 수험생 개인별 일회용 휴지, 휴지통을 비치하고 환기시설 및 가습기로 습도를 유지한다. 환자 수험생 사용 시설(화장실, 온수시설 등)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해 최대한 접촉을 회피하도록 한다. 시험장 별로 감독관용 의료용 마스크 30여개와 마스크를 요구하는 환자수험생 및 응급환자용으로 50여개의 일반 마스크도 준비한다. 수능 출제 및 운영 관련 준비 마지막으로 교과부와 평가원은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보는 것 뿐만아니라 감독관의 선정, 수능 시험문제의 출제 및 인쇄와 관련해서도 신종 플루 전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감독관 선정 시에도 최근 증세를 확인해, 최근 일주일 동안 발열증세가 있었거나, 가족 등에 신종 플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수능 출제와 인쇄가 합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출제위원, 관리위원, 인쇄요원 선정 시에도 최근 증세를 확인하고, 출제와 인쇄를 위한 합숙소 입소 시에 열감지 카메라, 체온검사 등을 통해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입소 시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급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등으로 구성된 보건실을 운영하고, 신종 플루로 인한 결원의 발생에 대비해 예비인력을 확보한다. 출제 및 인쇄본부에서 신종 플루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건실과 인근 치료거점병원을 통해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한다. 교과부는 향후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마스크 지급 등 신종 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이 신종 플루 대비 세부실행게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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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
  •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 도입
    내년에 대학을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간담회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학자금 안심대출, ICL : Income Contingent Loan)”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 수준에 이르면 그 때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써,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정부 발표대로 원활하게 시행된다면 학비가 없어 대학을 못가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이나,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했어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 등 현행 제도가 가진 역기능 또한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0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대출금 상환기준소득, 소득수준 연계 상환율,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하여,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의 정비를 올 정기국회를 통해 마무리하고, 소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향후 추진일정과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경과조치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내년 1학기부터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학자금 안심대출’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2회에 걸쳐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교과부는 이 제도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서,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 조치이며, 수혜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가정에도 큰 도움을 주어 가계(家計)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학자금 안심대출제’도입 발표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체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또한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경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율의 제한,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 등 그 역기능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30일 교과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징이 있다. 거치기간 중 이자 부담 없어 첫 번째,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대학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 및 소득 하위 1~3분위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나, 소득 4분위 이상 가정(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2,489만원, 현재 기준)의 자녀는 연간 1%에서 3.5% 정도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이를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많게는 한 달에 30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소득 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들은 재학 중은 물론이고 일정 소득 기준에 이를 때 까지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 이럴 경우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졸업 후 미취업자 상환부담 해소 두 번째, 대출 원리금은 취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른 후부터 상환한다. 현행제도에서는 재학 중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어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현행제도에서의 대출조건을 보면,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지만 통상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대략 5~6년으로 되어 있어, 소득 4분위 이상 가정의 자녀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되거나 소득이 없어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실제로 2006년 670명이던 학자금 연채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7년 3,276명, 올해에는 무려 13,804명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채무불이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 학자금 연체 학생과 그 가정이 받는 경제적 부담과 좌절감,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인한 사실상의 취업제한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학자금 안심대출제’의 경우, ‘일정한 소득 발생 전’이 거치기간이 되고, 상환기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발생 후 최장 25년에 이르므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이라는 현행 제도의 폐해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 및 가계(家計)의 부담 크게 경감 세 번째, 이 제도는 학생 본인의 채무를 본인이 스스로 상환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 상환은 많은 경우 그 부모의 책임이 되어, 부모의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 된다. 특히 노령화, 고령화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모의 채무 증가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안심 대출제’는 재학 중은 물론이고 취업 후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원리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없으므로 부모의 상환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교과부가 밝힌 세부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은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학점 최저기준은 C 학점 이상이다. 대출금액은 연간 등록금 전액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의 생활비이다. 생활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전액 무상지원하며, 소득 1~3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2,489만원) 가정 학생의 경우는 무이자 대출, 소득 4~5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3,571만원)의 경우는 등록금과 같은 취업 후 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한다. 소득 6~7분위의 경우는 현행제도와 같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를 감안해 정부가 매년 결정한다. 교과부가 밝힌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재원을 올해 5월에 출범한 한국과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으므로, 시장에서의 채권조달 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위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기존의 채권과 전혀 다른 채권으로서, 위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전액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사실상 국채에 가까운 채권이고 정부 보증에 따라 조달금리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또한 약 1%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환은 해당 학생이 졸업 후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상환부담이 없고,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단, 상환기간은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은 201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요되나, 현재 재학생(휴학생 포함)도 이 제도를 선택․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 운용 방식을 보면, 우선 2009년 1학기까지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학자금을 대출받고, 정부가 이를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의 회수는 국세청이 담당하며, 국세청은 이를 위해 향후 해당 학생의 소득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회수가 진행된다. 아울러 기존 장학금과의 관계를 보면, 기존 장학제도를 통해 받는 장학금 상당액은 학자금 대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한편 정부의 ‘학자금 안심 대출제’시행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일단 환영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부 재정부담의 증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졸속 시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정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 평균 약 8천억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 평균 약 2조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 평균 약 1조2천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원을 한국과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연 평균 약 7%씩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고 대출금의 회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가 떠안게 되는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가 밝힌 재원조달방식은 한국과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한 것인데, 이는 결국 채권시장의 조달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대출금리의 인상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어,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또 다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대출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영국의 예를 들면서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일정부분 제한 할 수 있는 등록금 상환제와 같은 추가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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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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