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형 인천교육감 후보, 교권·청렴 올케어 공약 발표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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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인천시교육감 중도보수단일후보는 6월 2일 “교사가 존중받아야 교육이 바로 선다.”며 교권 회복과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교육공동체·교권 올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금 인천 교육 현장은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대응 부담, 과도한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사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보호와 청렴한 교육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인천 교권보험’을 신설하고, 모든 교원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피해 교원에게 상담·법률·치료비를 즉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과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 법률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과 소송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책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사고 우려로 교육활동을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교육청 책임제를 도입해 안전하고 정상적인 체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행정업무사 확대 배치를 통해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직원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 상시 운영, 교직수당 40만 원 인상 추진, 연차·병가·휴직·호봉 제도 개선 등 교직원 처우 개선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유아교육 현장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영유아 교사의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감염병 병가 보장과 상시 대체교사 배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산재 승인 대기 기간 중 유급 병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청렴하지 않은 교육행정으로는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 수 없다.”며 교육청 청렴 혁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 감사담당관실 기능 복원 ▲감찰·윤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24시간 익명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공직윤리 사전진단제 도입 ▲신고 포상제 및 신고자 보호체계 정비 ▲개방형 공모 인사제도 확립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밀실 인사와 폐쇄적 행정을 끝내고 공정과 책임, 투명성이 살아있는 인천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천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