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재선거] 최명복, "교육은 사랑이다"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정책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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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06 15:02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본지는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적인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후보자를 차례로 인터뷰하여 소개하는 선거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최명복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만나보았습니다.
■ 서울교육의 현실을 진단해 주십시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한다는 전임교육감들이 모두 중도하차 했고, 이념에 물든 교육정책은 누더기 정책이 되었습니다. 교육계는 대립과 갈등 속에 있고,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 서울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를 버리고 서울 교육의 중심을 새롭게 잡는 일입니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일을 새롭게 벌이기보다 대립과 갈등 속에 겪고 있는 혼란들을 정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어떤 후보는 시험을 폐지하겠다는 등 여러 후보들이 솔깃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교육감 재선거는 임기가 2년이 채 못 됩니다.
■ 혁신학교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혁신학교는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우선 전교조 소속 교사들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만든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교조의 전진기지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혁신학교에는 교과내용 편성에 20%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년간 1억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20% 자율성 부여는 모든 학교로 확산하고 추가예산은 고르게 분배하도록 해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화 하겠습니다.
■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정책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치나 이념의 빚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교육감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해 당당한 교육감이 되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교육정책을 펼칠 때 외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하고 대립하는 교육계나 교육가족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교육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념을 표방한 교육감이 되면 다른 한쪽을 적으로 두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하던 학생인권조례,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상급식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급식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정치권에서 공약하고 그 뒤처리는 교육감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무상급식 때문에 환경개선비를 줄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당한 교육감이 되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개선비도 복원시키겠습니다.
■ 후보님의 정책 이행 시 교과부와 갈등에 부딪힐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교육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주어진 아젠더에 따라 서울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 갈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간 진보교육감의 이념적인 성향 때문에 벌어진 일일 뿐 저 같은 경우 부딪힐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현장의 모든 문제는 교사에게 그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하나가 되면 교육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교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우선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교육가족이라면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사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체육대회도 년 간 2회로 늘리겠습니다.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노동생산성, 업무효율성, 직간접인건비 증가에 대한 예산 확보, 기존 정규직과의 직급체계 형평성 문제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고 정부와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토론식, 문제해결식, 학생참여방식의 교실수업’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요?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이와 같은 교실 수업을 소화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 교육시기 및 사회적인 이슈, 교사의 개인적인 경력이나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결국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건을 조성해주고 교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최대한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제도나 조직, 또는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