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학부모 참여폭 확대시켜야”
한나라당 대변인 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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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22 18:18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원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학부모들이 자치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2010년 7월 26일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해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생입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폭력 발생시 교내에서 쉬쉬하려만 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의 은폐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키우기만 할 뿐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생입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각 학교별로 자치위에 학부모 대표가 평균적으로 한 명 정도 참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어렵고, 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자치위는 감사나 평가 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해, 실제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를 과반수를 이상 참여시켜 자치위를 실질화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초동단계부터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내 학교폭력자치위…학생입장 잘 아는 학부모 중심돼야
▶학교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제2의 김수철 사건'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와 더불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은 작년 잇따라 터진 교내 성범죄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범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선정해 교육청별로 보안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 학교에서는 CCTV나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비롯한 시설과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이 배치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대한 출입자 관리, CCTV와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구체적인 매뉴얼 등 체계적인 보안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달리 아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지침이 따로 없습니다. 감시, 외부인 출입통제, 재해예방 등 요소를 꼼꼼히 고려해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중퇴(학업중단학생)학생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학교폭력문제와도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중퇴자 방지 (사전 예방적 측면)와 중퇴학생(사후 관리 측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사후관리도 필요하지만 학생이 중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관심과 치유가 중요합니다.
현행 '학교폭력대책및예방법'에는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상담치료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배려한 처사였지만 이러다보니 오히려 가해자만 상담과 치료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도 분명 정서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소속집단 안에서는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폭력사건이 알려진다해도 학생들 사이에서 위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조금 다릅니다. 학생이 한번 따돌림이나 구타를 당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낙인이 찍히게 되고 다른 학생들도 같이 괴롭힘을 받을까봐 친하게 지내기 더 꺼려합니다.
피해자가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해 가해자로 변하거나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는 물론 정신질환까지 발전한 사례가 밝혀진 것만 이미 수십 건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학생들을 거의 방치해 두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그 해결책 중 핵심으로 외부 상담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 등 피해자 상담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피해학생들을 직접 전국으로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대입 수험생의 92%가 공교육에서 방치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체능계열 대학의 입학정원은 연 9만명 수준입니다. 일반 4년제 대학은 이 중의 절반도 안 되는 4만명 정도이고요. 2,3년제 전문대와 심지어 사이버대학까지 합친 숫자가 9만명을 조금 넘는 정도라는 뜻입니다.
반면 전국 고등학교 중에 예체능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의 학생 수는 모두 합쳐봐야 겨우 7,5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반계 고교에서 예체능 수업은 입시과목에 밀려서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설사 정상적으로 수업을 한다 할지라도 예체능계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수준과 일반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수준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마디로, 일반계 고교에서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과정만으로는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교과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에 처음 '예술·체육 중점학교'를 지정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계 고교이되 예체능 과정을 심화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30개교에 불과해 거의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예술·체육 중점학교'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리고, 기존의 예체능고교에서도 재능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제도가 보다 확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직영급식 전환과 관련해 위생상태 불량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1만1312개교 중 99.9%인 1만1303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 가운데 90.7%에 달하는 1만262개교가 직영급식 방식을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상반기부터 2010년도 하반기까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72%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서울은 936개 학교 중 677개 학교(72%)가， 인천의 경우 10개 중 8∼9개 학교가 시정조치 됐고요. 이어 충북, 충남, 대구 등에서도 10개 학교 중 6∼8개 학교가 조치됐습니다.
당초 직영급식 의무화를 추진한 곳에서는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상황은 직영급식은 위생상태 개선에 거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해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장반응은 '싸늘'한데요.
개정안의 골자는 시간강사에게 대학의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을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에 준하여 적용하고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강의료도 올해 6만원 수준에서 2013년 8만원까지 올릴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한 주에 9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지난해 국립대 전임 교원 평균 연봉 4,000여 만 원의 50% 수준을 받게 됩니다.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 정규직 교원이 비정규직인 강사로 대체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국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에게 과연 이 개정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직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공립대를 관할하는 교과부에서 정규직 교원 충원에 대해 감독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교과부에서 대학 지원사업 평가 등의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인 중요한데요. 앞으로 차차 예산지원을 비롯해 강화된 방안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귀국 후에는 KIST의 과학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선배 여성과학자로서 뛰어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8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과학자 출신이다 보니 국가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취지가 좋은 사업이 추진력을 잃거나 과학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 정책 등을 보면서 저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세우고 결정하는 데 과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흔히 말하는 '이공계 출신'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18대 국회의원 중 학부기준으로 이공계 출신이 10%도 안 될 정도니까요. 게다가 전체공무원 61만여명 중에 이공계 공무원은 17%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고시라고 불렸던 5급 공무원 임용에서 이공계는 30%미만이며, 이중 여성인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고작 6.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우선 이공계의 공직 진출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과학자의 관리직 임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며, 정부정책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