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교육연합신문=최철호 기자]

'소통정치의 달인'으로 통하는 조광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그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만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환경의정대상 △제1회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눈에 의정활동을 보였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조광희 위원장의 교육철학에 대해 들어본다.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꼽기가 참 어렵다. 하지만 나 스스로 교육위원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2가지를 꼽자면 무상교복의 도입과 학교 실내체육관 확충이 떠오른다.

 

무상교복의 도입은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아무도 가지 않은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았다. 특히 교복 지원을 현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민민갈등마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았다. 특히, 결정 여하에 따라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교복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유통질서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기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다. 결정을 하기까지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론조사도 두 차례나 실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과 그리고 미래 지향적 교육이 나아갈 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 결과 우리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학교에서의 교복 현물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경기도의 결정은 타 시도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제 교복은 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교가 지급하는 품목으로 정착되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교복 브랜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는 일을 완전히 없앤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각 시군이 함께 노력해서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한 실내체육관 건립에 뛰어 들었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는 여전히 600여 곳이 넘는 학교가 실내체육관이 없는 실정이었고, 우리는 해마다 100교 이상씩 체육관을 건립해 종국에는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도록 첫 삽을 든 것이다. 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선 3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다. 100교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3000억원이 필요한 일이다. 뜻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발의한 조례안들에 대해 소개해달라.

 

지난 1년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대표발의했고, 모두 제정됐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주 학교에 가다보니 피부로 느꼈던 점들이 조례 발의로 이어졌다.

 

특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
례」 등은 모두 전국최초 조례였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한마디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설사 미흡한 점이 있어도 처분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흔히 공무원들은 전례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데 이렇게 일을 소극적으로 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하고, 비록 과정상에 일부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는 전후과정을 검토해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는 지진재해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한 대피요령 숙지 등 예방교육의 강화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포항지진에서 보듯 이젠 한반도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현재 학교가 순차적으로 LED 조명교체공사와 석면제거 공사를 하고있는 만큼, 일정을 맞추어 순차적으로 학교 건축물에 대한 내진공사도 병행한다면 공사비도 상당부분 아낄 수 있다고 본다.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는 대량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보니 많은 식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유통업자가 선량하지는 않아서 불량 식재료가 납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검수와 계약을 조례에 규정했고, 특히 불량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처벌조항도 담았다.

 

■ 경기도의회의 대표적인 교육현장 지원 정책은 무엇이며 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찌보면 교육분야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야는 없는 것 같다.
사실 국민들께서 중앙정치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하지만 무상급식 지원, 무상교복 지원, 실내체육관 신설 등 지방의회가 이룩해 낸 성과는 셀 수 없이 많다.

최근만 보더라도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신입생 모두 지원받는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있는데, 등교를 하면 아마도 학생들이 교복자랑부터 할 것 같다.

 

또한 경기도는 매년 100교씩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도내에는 600곳 이상의 학교가 실내체육관이 없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이 원팀이 되어 해마다 100교씩 지원을 해가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다양한 학교 밖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경기도만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의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교육가족에 대한 지원도 잊지 않고 있는데, 이미 학교 재량휴업일에 지방공무원들도 쉴 수 있도록 4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했고, 장기재직휴가 도입, 복지포인트 상향 등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 '소통정치의 달인'으로 통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의 결과로써 2019년 하반기에만 의정대상을 3번 수상하였는데 수상의 비결이 궁금하다.

 

특별한 비결이 없는데도 과분하게 수상하게 되었다. 진짜 '소통정치의 달인'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다.(웃음)
의원은 도민에게 사랑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의회민주주의이다. 동료의원에게 평가를 잘 받는다는 것 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 같다. 감사할 따름이다.

 

■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함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한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양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사실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 둘의 관계는 엄밀히 따져보면 동일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소유자는 '경기도'라고 되어 있고, 소관청은 경기도교육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즉, 소유자는 '경기도'라는 사람이고, 관리하는 기관이 경기도교육감인 것이다. 경기도청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도'라는 소유자를 위해 위임된 사무를 보는 관청일 뿐이다. 즉,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 모두 소유자는 '경기도'인 것이다. 단지 둘의 관계는 '경기도'라는 사람의 사무를 각각의 기관에서 나누어 맡는 것 뿐이다. 그렇기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돈은 지원금이라고 하고, 보조금이 아니기에 정산서류도 필요 없고, 우리가 내부 간 거래로 간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처럼 단독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지원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고, 예산의 출처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과 경기도청에서 전출받는 전출금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의회는 바로 '경기도'라는 사람을 대신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행정을 감독하는 감시자이며, 두 기관의 정책을 조율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도의원들은 두 기관의 예산서와 정책들을 꼼꼼이 살피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의 경우엔 교육행정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깨가 무겁다. 경기교육은 10만명이 넘는 교원과 1만2천명의 지방공무원, 3만5천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일하고 있는 터전이며, 150만 명의 초중고생이 꿈을 키워나가는 곳이기에 더욱 그렇다. 경기교육의 울타리에서 모든 경기교육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도의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경기도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연도

다문화가정 학생(매년 4.1. 기준, 명)

전체학생

대비(%)

전년대비

증가율(%)

총계

2019

25,540

5,337

2,605

33,482

2.24

15.06

2018

22,186

4,408

2,505

29,099

1.93

12.97

2017

19,517

3,952

2,290

25,759

1.68

 

경기교육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매년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만5759명, 2018년 2만9099명, 2019년 3만3482명으로 이제는 전체 학생대비 2.24%에 이르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크게 늘다보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졌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12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한국어예비학급 지원, 국제혁신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지원 센터 설치·운영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교육청의 몫이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에 해마다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련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연도

다문화교육 사업 예산 (천원)

비고

본예산

특별교부금

합계 (천원)

2019

4,394,620

2,400,000

6,794,620

▲11.5%

2018

3,426,950

2,667,000

6,093,950

▲13.6%

2017

2,901,200

2,462,000

5,363,200

 

또한, 현재 다문화 특별학급을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5교 40학급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정국가의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도록 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설령 학생의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자녀가 의무교육과정에 있다면 부모 역시 아이의 교육을 위해 추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것이 보편적 인권이다. 경기교육에서 교육받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도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해달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매사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하겠노라 다짐해 왔고,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중심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제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소임도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 최초의 무상교복 지급, 고교 무상급식 실현, 고교 무상교육까지 이제 학교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기만 하다. 남은 교육행정위원장 임기 동안에도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

 

■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당부하거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작은 사회와도 같다. 좋은 일과 서운한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고, 오해에서 비롯된 충돌은 때로는 극심한 폭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의 나이가 미성숙한 나이 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시선이 더욱 근심어릴 때가 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속담처럼 아이에 대한 부모의 과한 관심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학교는 우리가 다니던 때의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왔다.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도 몰라보게 변모했으며, 학교가 민주적인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를 믿고 맡겨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 한가지 학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출세를 한다는 등식이 깨진지 오래다. 오히려 자신의 진로도 제대로 모른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전공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숱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학창생활을 직업 선택을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을 편견 없이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의미한 진학에 매달리는 것 만큼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짓은 없다. 진정 부모가 바라는 것은 내 아이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닐까? 진학지도가 아닌 진로교육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공동체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조광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 경희대학교 /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졸업

◇ 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현)

◇ 안양과천지역 사회교육협의회 부회장(현)

◇ 경기도 교통장애인협회 고문 (현)

◇ 경희대학교외국어대학 총동문회 회장 (전)

◇ 안양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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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학생중심·현장중심 경기교육 만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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