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김대선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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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와 생명

 “종교의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이다, 따라서 종교는 생명문화 확산의 보고寶庫이다”

   

2.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한국의 자살률이 16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에서 자살은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살률 통계를 보자면 10년간 자살자가 15만 명이나 된다. 이것은 10년마다 한국에서 소도시 하나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자살사망자는 1만 3195명으로, 2019년보다 604명 감소(△4.4%)하였으나 실제 자살률은 2012년부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며, 1년 동안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의 수는 약 10만 8천명이고, 평생 동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성인인구 대비 15.6%된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질병이고, 쉽게 나을 수도 있지만, 치료 가능 시기를 넘어버린다면 사람을 조금 조금씩 무너뜨리는 무엇보다 무서운 병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인 사회적 원인은 뒤르켐의 ‘이노미적 자살’과 관계가 있다. 이는 사회통합이 약화되어 공통의 인생 목표나 규범이 사라지는 것에서 비롯되는 자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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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자료제공, 우울증원인)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며 공동체 공통의 인생 목표나 규범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상실해 정신적 혼돈에 빠지며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3. 고령화 저출산의 다문화 생명시대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한국의 총인구는 오는 2030년 5216만 명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이어져 2060년에는 4396만 명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전망하였다. 현재 0.4% 수준인 인구성장률이 2020년에는 0.28%로 낮아지고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에는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동시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게 된다. 노령인구의 급증이 그것이다. 201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2.7%이다. 25년 전인 1990년에는 5.1%에 불과했었다. 25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2.5배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5년 후에는 또 다시 2.5배 증가하여 2040년 3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과 50년 만에 인구 100명중 5명이던 노인인구가 30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현재처럼 계속 진행될 경우 우리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하여 2050년에 이르면 한국은 8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4.5%까지, 65세 인구비율은 38.2%까지 상승하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지방도시 구도심의 공동화 및 유휴시설의 급증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 및 내국인의 감소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인력의 등장은 단일 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더 이상 한 민족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공생하는 작은 지구촌이 되었다. 


이러한 다문화는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야하는 민족이나 인종에 치우친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생명체들이 갈등 없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이미 열려가고 있다. 


4. 종교의 반성과 참여  

종교적 가르침과 의례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질서를 제공하며, 기존 사회 질서의 모순을 지적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제시한다. 따라서 종교는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소금과 목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종교인연대는 생명존중 운동에 솔선하기 위해 1999년 창립부터 매년 5회 평화포럼을 통하여 생명 평화에 기여하였으며, 2021년 110차를 진행, 지속적으로 시대정신을 담아 생명평화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한국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시 단체로 참여하여 오던 중, 2019년 6월18일 ‘한국이 OECD국가 중 10여 년간 자살률 1위인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참회하는 “생명살리기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인 선언 대회”를 개최하고 선언문을 채택하여 생명문화를 확산키로 하였다. 선언이후 2019년 7월부터 자살예방에 종교의 역할을 증진시키고자 ‘생명존중종교인회의’를 구성하여 매월 조찬모임을 시작하기도 했다.


특히 2019.6.18 생명살리기 종교인대회 ‘생명,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한 종교인 선언’을 통하여 종교인들이 그동안 자살 문제를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는가 하면, 자살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를 등한시 하고 교리나 낡은 관행에 얽매여 생명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도 나서지 못했고,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돌보는 자비와 사랑의 실천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음을 참회하고 힘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다.


5. 종교인연대의 ‘생명운동포럼 릴레이 세미나’ 

종교인연대는 2022년 종교계의 자살예방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면서  2600만 원의 행안부사업을 수주하고 한국생명운동연대와 연대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종단 별 생명운동포럼을 연속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세미나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7대 종단이 빠짐없이 참여하는 쉽지않은 협력사업의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종교계의 자살예방운동연대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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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교계 자살예방 우선하며, 예산도 증액되길 바라며 

자살문제 해결모델은 국가주의 모형, 민관협력주의 모형, 개인자유주의 모형이 있다. 국가주의 모형은 개인 생명 보호의 국가 무한 책임성과 문제 해결의 국가 주도성을 강조하는 모형인 반면, 보건복지부 민관협력주의 모형은 법적 제도적, 재정적 인프라 구축은 국가가 하고 현장에서 문제해결은 민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모형으로 진행되어야 바람직한 자살해결의 방법이라 하겠다. 


일본은 민간,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자살률 감소에 성공한 배경은 예산 배정이다. 자살률을 생활 곤궁자 자립지원법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아동학대, 가정폭력 대책 등 종합지원, 청년 직업적 자립지원 추진사업 등의 일상생활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는 방안에 예산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인구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분석할 수 있는 종교계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단체와 밀접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정부의 자살문제 해결 관점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 정신의학 중심에 치우쳐 대부분의 2021년 예산 367억중, 지역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41억 7천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59억 원으로 치우쳐 종교계, 민간단체에는 거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종교계나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자살예방 7천억 원 이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예산은 수천억이지만 출산정책은 예산대비로 볼 때 매우 미흡하다. 


종교계는 자신들이 가진 자산, 예를 들어 종교 시설, 상담과 교육이 가능한 성직자, 자원봉사가 가능한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박애 정신과 사랑 실천의 이념을 가진 집단이다. 이는 2022년 종교인연대가 한 사람의 1년 인건비에 지나지 않은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0회에 종교계가 참여하는 생명살리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전환의 필요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종교인 대상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는 ‘생명지킴이’ 교육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의 자살예방 대처 방식이 효과를 보지 못함에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지금의 방안을 고수하고 있음을 하루속히 전환하여 정부는 민간단체들과의 소통을 늘리며 그 방향 전환을 곧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 10일 이전에 정부정책 과제와 비전에 생명존중을 우선하여주길 염원한다. 그동안 정부들은 대통령직속 각종위원회가 많았으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없었다.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귀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므로 ‘생명’ 종교의 본령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명’에 최우선하는 종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인 대통령직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또한 상설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년예산 370억의 점진적 예산 증액인 일천억 원 이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하였다. 경제, 국방, 교육, 문화, 보건의료 등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자살률 낮추고 출산률 높이는 정신의 지도국이자, 도덕의 부모국’이 되어 자살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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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칼럼] ‘생명’ 종교의 본령이다-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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