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민선 3기 2023년 본예산(안) ‘12조 8915억’ 편성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12조 8915억 원의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7%(2조 3029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 184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1721억 원 △기타이전수입 81억 원 △자체수입 1264억 원 △전년도 이월금 1조 3853억 원 △금융자산 회수 154억 원 등 총 12조 8915억 원을 편성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6조 7554억 원 △학교 및 기관 운영비 1조 1544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747억 원 △시설사업비 1조 506억 원 △기금 전출금 1조 2364억 원 △예비비 200억 원 등 총 12조 891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97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23년 예산안은 불확실하고 변동성 있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해 △안전 △책임 △미래를 3대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고 5가지 정책 방향(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과 연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편성했다.

2023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이다.

첫째,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조 7468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과 건강은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위해 ①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다정다감(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학교 공간 자율 계획 사업)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②학교 청소용역 등 환경·위생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며, ③급식비에 과일 급식지원금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① 노후화된 교육 시설 개선(9,570억 원)

2023년 학교 기본운영비에 ‘다정다감 학교 공간 자율계획 사업비’(총 1303억 원)를 편성했다. 2023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다정다감 학교 공간 자율 계획 사업’은 학교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2023년 1차 연도 교당 평균 1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 원을 연차적 [교당 평균 (23년) 1억 원 → (24년) 2억 원 → (25년) 1억 원 → (26년) 1억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실·냉난방 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시급한 시설개선(2521억 원)과 ▲내진보강·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 개선(1844억 원), ▲창호개선 및 도장공사 등 학생 편의 중심 교육환경 개선(2,885억 원), ▲노후교사 개축 등 학교시설 확충(379억 원), ▲노후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313억 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325억 원)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8267억 원을 편성했다.

② 환경·위생 및 방역 지원 강화(1203억 원)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청소용역비 및 미세먼지와 방역 관리 등에 1203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청소용역비는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데 2023년에는 초등·특수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학교 방역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

③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6695억 원)

최근의 급격한 물가 인상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하고, 과일급식을 추가 지원(6008억 원)한다. 또한, 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 조리기구 교체(687억 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6695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총 3139억 원을 편성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꿈을 가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체력 등 교육결손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②기초·기본학력 향상 집중 지원, ③더 질 높은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④출발선 평등 지원 및 정의로운 차등 정책 등을 내실화한다.

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지원(676억 원)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은 아직 우리 학생들의 배움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측면에 남아 있다. 이에 2023년에도 교육결손 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아 발달 회복(30억 원)을 비롯해 ▲초중등 학습 중간층 회복(355억 원), ▲사회성․관계성 회복 지원(144억 원) 등을 위해 6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② 3단계 학습 안전망 정책 등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보장 집중 지원(538억 원)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기초학력책임제 예산 307억 원, 초중등 키다리샘 및 맞춤형 학습상담 지원 134억 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14억 원),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25억 원), 기초학력 집중 지원 및 선도학교 운영(58억 원) 등 3단계 학습 안전망[(1단계) 교실 내 지원→(2단계) 학교 안 지원→(3단계) 학교 밖 지원] 구축에 538억 원을 편성했다.

③ 더 질 높은 돌봄·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585억 원)

더 질 높은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유아 에듀케어 지원 107억 원, ▲초등 돌봄 교실 운영 260억 원, ▲고품질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운영에 21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고품질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학습·사회성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한다.

④ 출발선 평등 지원 및 정의로운 차등 정책 구현(1340억 원)

교육의 출발선 평등 지원을 위해 ▲초중고 입학준비금(578억 원), ▲수련활동비·앨범비 등 저소득층 수익자 경비 및 급식비 지원(416억 원), ▲외국국적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37억 원)을 위해 1031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후견인 및 사제멘토링 희망교실 운영(64억 원),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74억 원), ▲다문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1억 원) 등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에 309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내실화한다.

셋째,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을 위해 총 4170억 원을 편성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①전자칠판 설치 확대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 ②서울형 독서토론교육, 미래 융합수학·과학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③꿈을 담은 교실 및 놀이터 등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①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2967억 원)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벗’ 사업(830억 원)을 중1에서 중1부터 고1까지 확대, ▲전자칠판 설치 사업(1591억 원)도 중1에서 초5부터 고3, 특수학교까지 전체로 확대, ▲학교 무선 환경 구축 및 정보화기기 보급(173억 원), ▲인프라(EBS,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정보화 관리(323억 원),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등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50억 원)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디지털 역량 중심의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학생은 스스로 지식·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②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565억 원)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한다. ▲서울형 독서토론교육46억 원), ▲미래 융합수학·과학교육과정 운영 지원(72억 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 및 보편적 학교 예술교육 지원(163억 원), ▲초중등 학교 특색교육과정 자율운영비(79억 원), ▲초등 안성맞춤·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 지원(119억 원), ▲일반고 역량강화 및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86억 원) 내실화한다.

③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638억 원)

유연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교수학습의 변화를 위해 ▲꿈을 담은 교실 및 놀이터(347억 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241억 원), ▲신나는 AI교실 구축(50억 원) 등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돼야 한다. 2023년 본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하며, “특히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23년 학교 기본운영비에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최초로 편성했다. 2023년 교당 평균 1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물가 시대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했고,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일 급식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더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견결히 추구하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통해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