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의과대학 입학 확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사설]

의과대학 입학 확대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의 의사 대 환자 비율은 OECD 데이터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주로 의료계 내부의 반대로 인해 2006년 이후 정체되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이미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 시간 연장, 병원 과밀화, 환자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의과대학 입학 확대에 대한 일부 의료 전문가들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긴급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환자의 안녕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의료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적 결함을 영속시킨다.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추세와는 달리, 한국은 의료인력 확대 노력에 반대하는 등 필요한 개혁에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는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시급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악마는 구체성에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 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복잡한 지형을 탐색하려면 정부, 의료 협회, 환자 옹호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포럼의 구축은 의학교육 확대 문제를 심의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존 의료계의 행위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한 달 수입이 변호사의 10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다. 정작 다급한 환자는 119에 실려 이곳저곳 병원 응급실을 알아보다가 결국 도로에서 사망하는 사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절벽이란 말이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되고 있다. 고령화는 계속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확대는 필수적 조치다. 적극 지지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