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산시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공모자격 논란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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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자 현 사업자인 (주)마이비가 "영구사업권"을 주장(부산일보 10월 14일 자 3면 등 보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교통카드시스템은 구축 이후 27년 넘게 단일 사업자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신기술 도입이 더디고,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마이비 측은 반박을 통해 "'교통카드시스템' 단일 사업자 체제는 당연한 일이다. 교통카드를 개발한 회사가 그 운영을 전담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그 눈길이 오히려 이상하다. 마이비가 전담하는 것이 눈꼴사나우면 부산시가 교통카드를 사서 그 운영을 다른 업체 맡기면 된다. 그리고 그 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공개모집을 통해 바꾸면 된다."라고 10월 23일 밝혔다.

부산일보에서 보도된 것 중 20일 부산시와 대중교통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에 따라 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 등 전국 지자체들은 택시호출서비스, 비접촉결제시스템(태그리스) 통합 교통수단 예약, 결제 같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여전히 전통적인 요금징수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시민 편익이 뒤떨어진다는 평가에 다른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마이비 측은 반박하고 있다.

마이비 측은 반박문을 통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신기술 도입, 부산 마이비도 못할 게 없다. 서울시가 먼저 했을 뿐이다. 마이비가 늦은 이유는 그동안의 적자 때문이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마이비는 365억 원을 투자했다. 서울시 티머니는 흑자 운영 중이고 서울시가 티머니 주인이다. 부산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부산시는 그동안 단 한 푼도 하나로카드에 지원하지 않았다. 교통카드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내년 8월 현사업자인 마이비와의 협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새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8월에 종료되는 협약은 마이비의 사업권 존속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협약이다. 이 협약은 교통카드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약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교통공사와 버스조합과 마이비와의 협약이다. 이 협약을 부산시와 맺은 이유는 대중교통개선계획이라는 부산시의 한시적 프로젝트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협약에서 구체적인 협약은 교통공사+버스조합이 마이비와 다시 협약을 맺어 추진토록 한 것이다, 이 협약은 한시적 프로젝트형 협약이라 협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다시 또 협약을 맺어야 할 이유는 없다.

단지 교통카드시스템은 10년 정도 되면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교통공사+버스조합은 계속해서 마이비와 협약 또는 계약을 맺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부산시가 아예 교통카드사업자를 '새로운 사업자'로 바꾸려 드니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마이비 측은 말한다. 부산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공개모집 하려면 교통공사+버스조합이 마이비에게 판 하나로 카드 사업권을 도로 사들인 후 공개적으로 운영사업자를 모집해서 맡기면 된다. 그러나 마이비가 과연 그 사업권을 팔 것인가? 하나로교통카드를 개발했던 주역들이 만든 기업, 마이비가 자신의 발명품을 왜 팔겠는가?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하나로교통카드는 민간에서 개발했고 민간인 마이비가 주인이다. 부산시가 교통카드의 주인이 아니다.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해 부산시가 마이비와 계약을 맺은 적도 없고 계약을 맺을 사안도 아니다. 하나로교통카드 개발은 민간이 주도했고 부산시(지하철과 버스)는 마이비가 개발한 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이다. 시민은 카드 이용자다. 이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그래서 맺은 것이 운영협약이다. 지방계약법 같은 것이 끼어들 것이 아닌데 끼어넣어 비교하니 기가 막히다고 마이비 측은 말한다.

서울시가 부산과는 다른 점이 있다. 서울시는 티머니 카드 주인이다. 부산시는 하나로교통카드의 주인이 아니다. 서울시는 티머니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은 카드의 주인이 마이비이고 때문에 사업자 또한 마이비이다. 부산시가 서울처럼 주인이 되려면 마이비로부터 교통카드 관련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서울시가 티머니 사업권을 두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든 말든 그것은 주인인 서울시 마음대로다. 그러나 부산은 서울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마이비 관계자는 말한다.

부산시가 뒤늦게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유재산인 하나로카드 사업권을 부산시가 법률 검토도 없이 마음대로 공개경쟁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발상이 잘못됐음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닐까? 부산시는 하나로카드의 주인이 마이비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울 티머니 카드에 넘기려다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지역 기업을 두고 서울에 있는 기업에게 팔려고 했다는 것이 더 아쉬운 대목이다. 여기에 지역언론이 중립을 지켜야 할 때 부산시 대리인양 보도를 한 것에 마이비 측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부산 A법무법인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 부산시의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사업자 선정계획에 '부산시는 사업자 공모할 권한이 없다'는 부산하나로카드(주)의 입장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법무법인은 법리검토 과정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 장비의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결과 부산시가 정책수립과 시행을 넘어 교통 운영기관 즉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의 교통카드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운영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권한은 법령에 부여돼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쨌든 버스와 지하철 모든 교통수단은 시민들의 발이다. 부산시와 마이비의 싸움으로 시민들의 발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 원만한 해결을 통해 부산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더욱 세련된 교통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산시는 부산 지역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타협해 나가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