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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어민 영어교사 사전 연수 의무화
    내년부터 학교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발하는 원어민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원어민 교사의 사전 연수도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 복무관리 및 지원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먼저 우수한 원어민 선발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선발·관리 지원팀(EPIK팀)이 선발하는 원어민 교사 모집인원을 올 4월 1339명에서 내년 9월까지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나 시도 교육청이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어민을 선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자질 검증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 자체적인 원어민 선발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위 학교에서 수시 선발 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선발？관리 지원팀(EPIK)에서 선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학교 자체 선발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지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신규 선발되는 원어민 교사들은 사전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연수는 최소 10일(1일 6시간 기준) 이상, 시도 공통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중앙(공통)연수(30시간)와 시도의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연수(30시간)로 구분된다. 이미 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연수는 전체연수의 50% 이상(30시간)은 집합연수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사기 진작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 교육과정, 정착정보, 문화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를 배포하고, 우수 원어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원어민과의 협력수업 등을 영어 수업 연구 발표대회에 포함해 우수 원어민 활용 수업을 발굴？시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방학 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학 중 영어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 중 문제점이 드러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E2비자 재발급 거부를 요청하고 원어민 교사가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길 때 기존의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 교사'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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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09-12-30
  • 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
    ▶소득세율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1년까지 현행 35%가 유지된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 =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2%에서 20%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적용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도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주택 임대료를 내기 위해 개인에게서 빌린 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에 대해 5%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 말까지 3년간 시행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납부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지고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조정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의 20%로 유지되며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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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09-12-30
  • 한자통, 겨울방학 맞아 ‘강좌 할인 이벤트’ 실시
    온라인 한자교육사이트 한자통(www.hanjatong.com)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유·초등 한자강좌를 1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강좌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급수 생활한자’와 재미있는 서유기 이야기와 노래로 배우는 ‘초등급수 이야기 한자’,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고사성어를 익힐 수 있는 ‘한자가 술술’ 등이 있다. 특히 ‘초등급수 생활한자’는 8급부터 5급까지 실생활에 사용되는 한자어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여 초보자라도 한자 급수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강좌 할인 쿠폰은 한자통 홈페이지에서 1인 2회 다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자통 홈페이지에서 겨울과 관련된 한자 퀴즈를 맞히는 사람 30명에게는 한자 학습서 ‘기적의 한자학습’ 교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성명과 연락처를 퀴즈 정답과 함께 한자통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교육지대 한자사업팀 조현아 팀장은 “특목중·고 및 대학 입시에 한자 가산점이 적용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겨울방학을 이용해 쉽고 재미있는 한자통 강좌로 한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좌할인 이벤트는 다음달 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자통 홈페이지( www.hanjatong.com)나 문의전화 1544-347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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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09-12-29
  • 청소년의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낮아져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 흡연 및 음주 등 2008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중1~고3) 건강위험 행태의 실태 파악을 위해 2005년부터 약 8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08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건강행태수준은 변동이 없었으나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섭취율 및 학교에서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금지 이후 2008년 탄산음료 섭취율은 67.1%,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56.1%로 2005년에 비해 각각 10.5%p, 14.2%p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10명 중 3명(34.5%)이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5년 24.4%에 비해 10.1%p 증가한 것이다. 2008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및 원시자료는 2010년 1월에 홈페이지(http"//healthy1318.cdc.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영역별 세부 분석결과는 질병관리본부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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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09-12-29
  • 농진청, 한우 고급육 가려내는 유전자 찾아내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한우의 등심 내 지방함량인 마블링의 정도에 따라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2개의 유전자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우에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소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표지 유전인자를 발굴하기 위해 120여개 이상의 후보 유전자를 대상으로 발현분석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2개의 유전자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NADH 탈수소효소(NADH dehydrogenase)와 시토크롬 산화효소 3(cytochrome oxidase III) 유전자는 마블링이 많은 소에서 2배 이상 높게 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NADH 탈수소효소(NADH dehydrogenase)와 시토크롬 산화효소 3 (cytochrome oxidase III)은 세포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를 합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지방산을 저장형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두 유전자는 근육 내에 지방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유전자 발현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미국 농식품화학회지(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 2009년 10월호에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발굴된 2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차등발현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구명하기 위해 유전자의 구조 차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라승용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한우의 유전적 개량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육종기술(genomic selection)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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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9
  • “해안의 품격, 당신의 참여로 높아져요”
    국토해양부 해안권발전기획단에서는 12월30일부터 해안권 발전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겨울해안에 대한 감상을 담은 사진·시·수필 등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행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권 초광역발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리 해안에 대한 감상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국토·해안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하며, 공모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해안경관 개선 등에 활용함으로써 품격있는 해안선, 품격있는 국토를 가꾸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번 1차 공모는, 노후해안 및 해안마을 등에 대한 미관개선방안과 지역해안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발전모델에 대한 제안을 대상으로 하는 해안발전방안과, 겨울해안의 계절적 풍광·아름다움 및 겨울해안과 우리 삶의 의미 등을 표현한 사진·시·수필 등을 응모대상으로 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10.1.3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해안권발전 홈페이지(http://www.mltm.go.kr/coast/)”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응모된 작품은 관련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당선자를 선정*하여 ‘10.2.19일 발표하며, 당선작은 향후 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해안권발전정책 홍보 등에 활용된다. * 분야별로 최우수상(1명, 상금 10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3명, 10만원) 수상자를 선정(총 20명) ** 1차공모 일정 - 접수(‘09.12.30～’10.1.31), 심사(‘10.2.1～2.12), 발표(’10.2.19) 특히, 사진·시·수필 등 예술작품 심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협회*에 심사 및 당선자 결정 등 전 과정을 일괄위탁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사진)한국사진작가협회, (시)한국시인협회, (수필)한국수필가협회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모행사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품격있는 해안, 품격있는 국토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해안 4계절에 대한 감상 등을 주제로 2010년 한해동안 4차례 공모행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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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9
  • 벌꿀, 이젠 ‘크림’처럼 드세요
    달콤함을 두 배로 무장한 크림타입의 꿀이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벌꿀의 결정 문제를 개선한 크림꿀 생산기술이 상품성 향상과 벌꿀시장 다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벌꿀시장은 아까시꿀의 작황에 따라 한해의 생산량이 결정될 정도로 아까시 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포도당의 함유비율이 높은 사과꿀 등은 장기간 저온에서 보관되거나 화분입자와 같은 결정유도물이 많을 경우 결정이 쉽게 형성되어 대중화가 어려웠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과꿀의 항산화 효과를 밝혀내고 ‘크림꿀 제조장치’를 통해 간단하게 크림꿀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크림꿀은 진주빛을 띠는 부드러운 느낌의 제품으로, 벌꿀의 결정을 미세하게 조절해 전체적으로 고르고 치밀한 결정을 이루고 있으며, 흘러내리지 않아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광길 과장은 “크림꿀은 제품변질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벌꿀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며 “양봉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난 28일 (사)한국양봉협회(대표 배경수)에 크림꿀 생산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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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9
  • 국내 장미품종의 거침없는 성장 ‘눈길’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외국으로 지불되는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자 4년간 장미연구사업단을 조직해 운영해 온 결과, 국내 장미품종의 보급면적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장미연구사업단은 2006년 국내의 품종육성기관과 산업체, 학계로 구성, 우수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로열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5년 국산장미 보급률은 1%(7ha)에서 2009년 13%(75.1ha)로 확대되었고 최근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 국산품종 재배면적 증가는 안정적 절화 공급으로 이루어져, 국내 양재동에서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일본 수출시장에서도 인기가 좋아 재배농가와 유통상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핑크홀릭’, ‘투유’ 품종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외국품종인 ‘커버넷’, ‘비탈’, ‘아쿠아’, ‘키위’의 판매가격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펄레드’, ‘핑크벨’과 같은 국내 육성품종도 외국 품종과 대등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국산 장미품종 수출액이 ‘07년 전체 장미 수출액의 13%이던 것이 2008년 24%, 2009년(11월 기준) 35%로 증가하여 이제는 국산품종의 본격 수출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농진청의 장미연구사업단은 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 모색을 위해 2003년부터 7품종을 일본에 출원해 현재 ‘러블리 핑크’ 등 3품종이 등록되었고, 최근에는 화란, 에콰도르 등지에서 시험재배를 통해 해외에서 로열티를 획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화훼과 허건양 과장은 “앞으로도 내수시장에서 국산품종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시장에서도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까지 보급률 26%를 목표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이를 달성할 경우 약 62억의 로열티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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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현대·기아차그룹, ‘글로벌 청년봉사단’ 4기 발대식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 4기 대학생 5백 명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선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28일(월) 양재사옥 대강당에서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 4기 발대식을 갖고, 오는 1월 10일(일)부터 본격적인 해외 파견에 나서 2월 중순까지 총 500명의 인원이 인도, 중국, 브라질 각지에서 지역봉사, 의료봉사, 문화교류 등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4기 봉사단 대학생 500명을 비롯해 고승덕 국회의원, 이창식 한국해비타트 회장 등 주요 외빈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윤여철 부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 등 그룹 임직원 포함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년봉사단 단장을 맡은 윤여철 부회장은 발대식 환영사를 통해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글로벌사회의 책임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며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장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봉사단 4기 선발에는 총 1만1천7백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약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서류와 면접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500명이 선발됐다. 특히 이번 봉사단에는 교통사고유자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해외 경험을 갖기 힘든 지원자에게 특별가산점을 부여 총 46명을 선발했으며, 이 인원들에게는 해외 파견 준비를 위한 국내 교통비 및 여권 발급비 등 제반 비용을 추가 지원해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그룹은 한중우호 증진을 위해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 중 10명을 별도로 선발해 중국지역봉사단의 통역 및 봉사활동에 참여시킨다. 이날 발대식을 마친 청년봉사단은 해외파견에 앞서 2박 3일간의 기본 교육을 통해 현지활동 소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교류활동 등의 준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해외봉사는 1월 10일(일) 중국 쓰촨성 지역 집짓기봉사단 100명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인도, 중국, 브라질 각지로 파견돼, 11일에서 15일 동안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역봉사·의료봉사·문화교류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기아 빌리지’ 건축 활동 ▲인도 첸나이 지역 환경개선 및 교육봉사활동 ▲인도 첸나이 지역 무료진료 및 위생교육활동 ▲ 브라질 빈곤지역 환경 개선 및 문화교류활동 등이다. 또한 이번 봉사단에는 청년봉사단원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워크캠프기구, 해비타트 등에 소속된 해외봉사 전문리더들과 현대·기아차 직원 멘토도 함께 파견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와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 ‘08년 7월 창설된 민간 최대규모 봉사단이다.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대학생 500명씩 1,000명 규모의 봉사단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며, 현재 3기까지 총 1천 500명의 청년봉사단이 중국, 인도, 터키, 슬로바키아 등 7개국에서 지역복지, 의료, 환경, 요리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해피무브글로벌청년봉사단은 해외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멘토링, 이주노동자 시설 정기봉사, 기아체험, 헌혈캠페인 등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국내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에 앞장섬으로써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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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우리나라 국민,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에 9억여 원 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정보미디어 기업 닐슨컴퍼니(The Nielsen Company)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자금의 규모는 평균 4억 원이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9억 3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닐슨컴퍼니 코리아 금융조사본부 손성림 부장은 “안정적인 생활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의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4억 원의 노후 자금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생활 자금 규모는 실질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9억여 원과는 금액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55~64년도 출생)의 노령화가 본격화되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가 15.6%에 달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안정적인 생활유지’, ‘마련 가능한 노후자금 규모’ 등 모든 항목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자금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공공조사본부 최원석 국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자금 규모를 더 많이 예상하는 이유는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성인 남성인 경우가 많고, 이들이 가계를 꾸려가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노후자금 규모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후생활 대책은 물론, 소득 격차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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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행안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파격 지원 약속
    행정안전부는 성남·광주·하남이 통합할 경우 성남시민의 숙원인 고도제한 대폭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 등을 전폭 지지할 뜻임을 밝혔다고 성남시 관계자가 전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1일 공식문서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해왔다. 이 공식문서는 성남·광주·하남이 통합될 경우 성남시민의 주요 6개 숙원 분야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시를 우선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를 시행 검토한다는 내용을 비롯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반영 ▲기존 도지사 승인사항인 50층 미만, 연면적 20만㎡미만 건축물 건축허가 이양 등 사무권한 특례 반영 ▲고도제한 완화 관련, 2010년 초 국방부와 공군에서 연구결과 발표예정 ▲부시장 1인 증원 등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자치경찰 시범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24일 성남·광주와의 행정구역 통합안을 찬성 의결했다. 성남시의회의 통합안 의결은 내년으로 잠정 미뤄졌지만 광주시의회에 이어 하남시의회까지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성남권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다. 또한 창원·마산·진해시는 3개시 의회가 통합안을 의결해 작성된 법률안을 의견청취 중이며, 도시철도 개설 등 18개 주요 분야에서 행안부에 빅딜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성남시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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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내년 보호무역주의 확산될 듯...정부 대책 마련 시급”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8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세계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실업률이 오르는 등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 특히 무역 마찰을 피하면서 효과는 높은 비관세장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환경·기술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경 보호와 산업 안전 등을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조치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민간 무역 연구 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의 조사에 의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이후 올해 12월 9일까지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300여건에 달하는 보호무역조치가 도입됐다. 보호무역조치 누적 건수가 올해 7월 85건이던 것이 10월에는 192건으로, 12월에는 다시 29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의가 전국 400여개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과정에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분위기를 체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 3곳 중 1곳(29.3%)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아니다’(22.6%), ‘모르겠다’(48.1%)>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기업들의 수출이 평균 5% 정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한상의 보고서는 내년에 강화될 보호무역주의를 환경 보호주의, 기술 보호주의, 금융 보호주의, 행정 보호주의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환경 보호주의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국 기업·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 하원은 지난 6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2020년부터 탄소 과세를 부과토록 하는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했으며, EU도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판매 금지 조치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술 보호주의는 안전 보호·보건 등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입품 안전 기준 강화, 특허 침해 관련 소송 제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해외 주요 기업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 보호주의는 주요국 정부가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고용 제한, 국내 대출 우선 취급 등을 의무화 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 보호주의는 정부 조달 물품 입찰 자격 제한, 통관 절차 강화, 서류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과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세계적 보호주의에 대한 감시 대응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기업 피해 사례에 대한 파악,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컨설팅, 분쟁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통상·법률·환경·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서두르는 한편 환경·기술 관련 R&D 투자 및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양성과 기술 개발에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상의 조사 결과에서도 수출업체들은 이와 같은 국제무역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업종별 맞춤 정보(29.5%’, 수입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동향 모니터링‘(24.0%), ‘사전 조정 프로세스 정립‘(23.5%), ‘국제 공조 적극 참여‘(22.5%)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기타’(0.5%)> 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보호무역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기반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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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농협, 감귤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올해 감귤은 날씨가 좋아 예년 보다 맛과 당도가 좋고 풍년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큰 걱정이다. 가격이 전년보다 40% 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15,000원 선에 거래되던 감귤가격은 올해 12월에는 9500 선에 거래되고 있다. (가락시장 경매가격, 상품 10kg 기준)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감귤 생산량을 전년 생산량 52만톤 보다 23% 증가한 64만톤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감귤 가격 지지 및 소비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선 180톤의 감귤을 구매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도 돕고 감귤농가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 28일 구세군, 한국생활복지관협회 등에 감귤 2천박스 전달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를 통해 고아원, 양로원 등 473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10kg 감귤 총 1만8천상자(180톤, 1억8천만원 상당)를 전달한다. 감귤은 제주 산지에서 질 좋은 선물용 상품으로 준비했다. 생산 과잉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산지에서 폐기하는 방식보다는 시장격리 효과는 적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채소의 경우에는 정부와 농협에서 계약재배물량을 산지에서 폐기처분하는 방식으로 격리시킨다. 농협은 이와는 별도로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비타민 감귤 나눔’이란 테마로 제주도에서 열린 라디오 생방송도 그 중 하나이다. 생방송을 듣고 청취자가 구입하는 감귤 1박스 당 1천원을 농협에서 부담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방송이었다. 청취자들로부터 3천 박스의 주문을 받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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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충남도, 내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1억8,000만원 지원
    충남도가 내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을 위해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1월 29일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한다. 지원 단체는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올해와 같이 기획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 지원하게 되며 기획사업에 1억4,000만원, 일반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사업은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인권보호, 양성평등문화 확산, 보육, 건강한 가족문화 구현,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 돌봄 지원, 보육에 관한 사업 등 10개 분야이며, 일반사업은 이웃사랑 실천, 건강한 모성지원, 건전한 소비문화정착 및 경제살리기, 전통(향토)문화 계승 및 효의 실천, 여성정보화 증진을 위한 사업, 농어촌여성 복지증진, 기타 공익을 목적 등을 위한 사업 7개 분야이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135명에게 대학입학 등록금 8,100만원을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42개 사업은 이미 완료 되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올해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우수사례 발표 및 보조금의 엄격한 집행관리를 위한 사전교육 등의 실시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道는 28일(월) 오후 3시에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인화 행정부지사,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1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를 열고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내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 계획 ▲여성발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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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겨울철 눈길·빙판길 안전 운전 요령
    눈길과 빙판길이 많은 겨울철에는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 기술과 경력에 상관없이 천천히 안전운전 해야 하며, 상식적인 눈길, 빙판길 운전 요령을 잘 숙지해 위기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한편,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에서 ‘눈길, 빙판길 안전운전 요령’을 소개한다. ▲적설지역 운전 전, 반드시 차량에 쌓인 눈 모두 제거할 것 헤드라이트, 지붕, 트렁크, 윈도우, 백미러 등을 포함한 차량 외부에 쌓인 눈을 모두 제거하고, 특히 미등, 헤드라이트 등의 의사 표시등은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을 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눈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또, 신발 밑창의 눈을 제거하고, 얼어있는 유리창도 확실히 녹이고 난 후에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차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저속으로 천천히 운전할 것 동결하고 있는 도로나 눈이 내려 쌓이고 있는 도로는 매우 미끄러지기 쉽다. 속도를 내면 커브나 교차점에서 정지할 수 없으므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동결 도로나 적설 도로에서는 속도를 낮게,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40km/h로 주행하는 중형승용차의 경우 제동거리는 건조한 노면에서 보다 2배~3배 길어지기 때문이다. ▲풋 브레이크에만 의지하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 잘 활용해야 눈길에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면 스핀현상 때문에 차체가 겉돌게 되고 핸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기 쉽다.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는 습관을 들이고 엔진 브레이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엔진 브레이크는 달리는 속도에 비해 한단계 낮은 기어를 넣어 주행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내리막길이나 빙판길에 3~4단으로 달리다 1~2단으로 낮추면 엔진 회전속도가 급격히 줄면서 속도가 낮아지게 된다. 눈길에서 정차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으로 기어를 변속해 엔진 브레이크에 의해 차량이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앞차 바퀴자국 따라 운행하면 미끄러지는 현상 막아줘 새로 내린 눈에서는 앞차의 바퀴자국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좋다. 바퀴자국은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다소 막아주기 때문이다. 또, 바퀴 자국이 없는 길에서는 눈 속에서 파묻힌 구덩이나 큰 돌멩이가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눈길에서 출발은 2단으로 할 것 눈길에서는 2단 출발을 하는 것이 좋다. 1단으로 출발하면 구동력이 너무 커서 바퀴가 헛돌 위험이 있어서다. 2단으로 출발하면 구동력이 줄어 적당한 마찰력을 일으키며 차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커브길 나타나면 미리 감속한 뒤, 커브에서 가속페달 천천히 밟아야 겨울철 커브길에서는 미리 감속한 뒤 커브에서 가속페달을 조금씩 밟아 힘 있게 돌아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가 커브를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겨울철 커브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노면이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높다. 또, 커브 진행 중 엔진 브레이크나 기어변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急(급)’자 들어가는 행동은 하지 말 것 눈길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갖고 운전해야 한다.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 급정지 등 급작스런 조작을 할 경우 차량이 눈길이나 방판 위에서 미끄러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할 경우 와이퍼 세워 두고, 사이드브레이크 풀어 두어야 주차할 경우에는 와이퍼를 세워 두어야 한다. 눕힌 채로 있다면 눈의 중량감으로 구부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차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겨 두면 동결되어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어둬야 한다. 수동 변속차라면 기어를 1단이나 후진, 자동 변속차라면 P에 넣어 주차하면 된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 이현주 과장은 “눈길, 빙판길에서는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험요소에 대비하는 방어요령을 익히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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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화상원격의료로 생명 살렸다
    인천해양경찰서 (서장 이춘재)는 지난 25일 오전 8시 49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재 소청도 남 서방 약 40해리 떨어진 바다에서 어구 투망 작업 중이던 선원이 부상을 당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과 종합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화상 원격 의료시스템을 이용, 응급치료를 실시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부상을 당한 선원은 통영선적 유자망 어선 ‘D’호 (24톤, 승선원9명) 선원 김모(56세)씨로,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충남 태안군 소재 신진도항에서 조업 차 출항, 소청도 남 서방 약40해리 떨어진 바다에서 유자망 어구 투망 작업 중 어구에 연결된 로프 줄이 얼굴 안면부와 목에 감겨 넘어지면서 왼쪽 입술과 귀부위에 약 길이 5cm 정도의 좌창을 입어 출혈이 심해졌다. 동어선의 선장은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비함정은 즉시 출동해 부상 선원을 경비함 응급실로 후송했다. 이때 종합병원과 경비함정간에 구축된 ‘원격 화상의료 시스템’이 빛을 발했다.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전송, 목포시 소재한 한국종합병원 응급실 전문 의료진이 생중계되는 TV화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며 처방했고, 경찰관이 지시에 따라 의료기구를 이용해 지혈과 혈압, 심박 수를 측정해 상처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응급 처치를 실행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 자칫 바다에서 응급치료가 늦어 생명이 위험했던 인명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인천 길 병원과 의료시스템구축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경찰서 소속 경비함과 인천 길 병원간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다음해인 2011년까지 해양경찰청소속 경비함정 총276척에 원격의료시스템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고, 긴급 상황 발생시 122구조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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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기존의 정문을 허물고 어린이 친화적 조형물을 세워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에 설치한 정문 상징물은 ‘어린이가 책을 통해 꿈을 꾸고 미래를 내다보는 형상’을 상징화한 것으로 산뜻한 노란색 질감을 사용해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디자인됐다. 상징물의 높이는 5m로, 어린이가 책을 구부려 만든 망원경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책과 친근해진다는 의미와 책을 통하여 미래를 꿈꾼다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색감을 사용하여 포근한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또한 기존의 평범한 안내부스를 도서관의 상징인 책 모양을 이용, 책을 비스듬히 세운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이곳이 도서관임을 알리는 기능과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책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해 도서관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차단기에는 도서관 캐릭터를 사용, 책을 읽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독서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이번에 설치된 정문상징물이 전국 어린이도서관 및 초등학교의 정문환경을 어린이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09-12-26
  • 전국 규모 경기대회 학기 중 개최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기(배), 국무총리기(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배) 등 정부명칭을 사용하는 전국 규모 경기대회 중 학생선수가 참여하는 대회는 내년부터 학기 중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다만, 종목별 특성에 따라 방학 중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개최하되 대회기간에 휴일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에서 승인한 기타 전국규모 대회도 휴일이나 방학 중에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전국 규모 대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되 승인하는 경우에도 올림픽·아시아게임 종목 위주로 휴일이나 방학 중에 개최하는 대회에 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정부명칭 사용대회는 37개 종목 63개 대회로 그동안 대부분의 대회가 학기 중에 개최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수업권을 침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너먼트 대회를 폐지한 뒤 도입한 홈&어웨이 방식의 초중고 축구 주말리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농구에도 홈&어웨이 방식의 리그제를 도입하고, 다른 종목으로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종합
    2009-12-26
  • 1인당 연간 진료비 80만원…지역간 최고 2.6배 차이
    각 지역별로 의료비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2008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의료보장 인구 5000만명의 의료보장에 의한 1인당 평균진료비는 연간 8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전북 부안군이 1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달성군이 53만원으로 집계돼 시·군·구간 최고 2.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높았던 지역은 부안군 외 전남 고흥군 138만원, 경남 남해군 133만원 순으로 노인층이 많이 밀집한 농어촌 지역의 평균진료비가 높았다. 낮은 지역은 대구 달성군 외 대구 서구 58만원, 수원시 권선구 64만원 등이었다. 전 국민의 2008년 연간 입내원일수는 8억 9900만일로 1인당 평균 17.98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23.07일), 전남(22.30일), 제주(20.84일) 순이었다. 의료보장 인구 5000만명 중 4549만명은 2008년에 의료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하거나 입원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 의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91.0%의 이용률이다. 전국에서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98.8%), 전북(96.8%), 충남(96.4%) 순이이었다. 주요 만성질환 질환별 의료기관 이용자 실인원수는 치주질환(1,311만명)이 가장 많았으며, 감염성질환(930만명), 관절염(514만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고혈압(495만명), 정신및행동장애(210만명), 당뇨(195만명), 간질환(130만명) 등이 많았다.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실인원수를 1000명당으로 환산한 후 시도별 상위지역을 확인하면, 치주질환은 제주도와 전북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전남 279명 순이었다. 관절염질환은 전남 163명, 전북 136명, 경북 133명 순이었으며, 고혈압질환은 강원 127명, 충남 119명, 전남 119명 순이었다. 당뇨질환은 전남 49명, 강원 46명, 충남 45명 순으로 많았으며, 간질환은 전남 35명, 강원 31명, 전북 31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감염성질환은 전남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은 전북이 53명으로 가장 높았다.
    • 뉴스종합
    • 사회
    2009-12-26
  • 이 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만약사태 대비”
    “전체 공무원 봉급 지급도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견 제시도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경제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준예산 집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마치도록 하라”며 “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 임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해 여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라”고 거듭 지시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 준예산 제도는 의회해산을 전제로 1960년 제3차 개헌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어 헌법규정, 국가재정법 이외 준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하위 규정이명시돼있지 않은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모습. 이 대통령은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 개별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 의무가 없는 정책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것 아니냐”면서, “계속사업 이외에 SOC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지출 의무가 아닌 정책사업은 희망근로, 청년일자리,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4대강 살리기, R&D투자 확대등이 포함되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희망키움통장제 등 신규사업도 추진이 어렵게 된다. 박선규 대변인에 따르면, 준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우선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이 불가능해 지며, 신종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급성 전염병 의심 환자, 국가 격리시설 건립, 사이버 테러 예방대책 추진 등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또 내년도 상반기 추진 예정인 60만 명의 공공일자리 제공이 일시 중단될 우려도 있다. 이 사업에는 희망근로사업 10만 명, 청년층 일자리 8만 명, 노인ㆍ장애인 18만 명, 가사ㆍ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14만 명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동절기에 더 취약한 사회 복지시설 지원이 중단되며, 저소득층 및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의 지원에도 차질이 생긴다. 현재 진행 중인 SOC, 즉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30대 선도프로젝트, 산업단지 진입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선규 대변인은 “중환자가 회복할 때는 그 회복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나”며 “ 중요한 회복기에 예산안이 처리가 안 돼서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준예산은 매우 엄격하게 운영돼야 하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지급될 수 있지만 훈령 등으로 설치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차관의 보고에 “누구는 봉급이 지급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가장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의 고통분담도 고민해야 한다”며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무원 봉급 유보 발언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인문대 나온 학생들, 특히 지방대 나와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예산을 대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 개개인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정부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나와서 받을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개별 통보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대변인은 “1년이나 6개월 기술교육을 받은 다음, 그 사람들이 기술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해 보자’고 대통령께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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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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