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청년 미래 빼앗는 세제개편안 전면 철회해야”

최종편집 2026-08-19(수)

[교육연헙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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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청년층의 주거·결혼·출산·자산형성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및 청년연구원들과 함께 세제개편안에 대한 규탄 입장을 8월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미래와 자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과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조세 부담이 임대료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청년층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마련과 결혼·출산, 육아, 자산 형성 등 생애 전반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으로 ‘프렌드-플레이션(Friend-flation)’과 ‘이생망’, ‘헬조선’, ‘탈조선’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물가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와 소비생활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도 취업자 감소와 실업률 악화 등을 거론하며 청년층의 고용·주거·자산 형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확대될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년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출산, 자산형성 등 미래를 위한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세제개편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