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人포커스]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윤갑근 총장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바른 것은 드러내고 실천되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혀야 되고 피해를 입히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윤갑근 총장을 만나 그의 검사 시절을 일관했던 신념과 함께 우리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그의 고뇌를 들어본다.

▣ 본인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이력을 밝혀달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이 고향이다. 어머니께서 고향에 살고 계신다. 검사로 현직에 근무할 때는 전국 각지로 순환근무를 하고, 또한 검사라는 직무가 격무여서 고향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청주에 살면서 고향집에도 자주 가고, 미원지역을 방문하여 고향발전을 위한 미원의 여러분들을 만나 의견도 듣고, 미원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기 좋은 고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하고, 미원지역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청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 중앙지검 3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대검 강력부장‧반부패부장, 대구고검장을 거치면서 검사로서 봉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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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몸담았던 본인의 소신과 그에 따른 업적을 밝혀달라.

현재 법무법인 청녕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에 재직할 당시 '바른 것은 드러내고 실천되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혀야 되고 피해를 입히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신념으로 검찰에서 생활했다.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고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도 많았다. 검사로 재직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 때는 억울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그 피해자로부터 편지를 통해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젊은 검사로 재직할 때는 마약과 조폭수사를 오래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으나 현재는 마약 오염국이라고 할 만큼 마약사범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해외에서 밀수되는 마약의 양도 대폭 증가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1년 동안 마약 10kg을 압수하고, 100명 이상의 마약사범을 구속하였는데 그 당시 10kg은 엄청난 양이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장, 3차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면서는 KT 등 대기업비리 수사, 주가조작 및 해킹 등 첨단범죄수사, 조직폭력배 수사, 고위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수사를 진행했다.

▣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총장으로서 주요 활동과 업적은 무엇인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설립취지에 따라 우리 연맹에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와 성취욕을 높이는 KOYA 스키캠프, 현장학습을 통한 단체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에버랜드글로벌페어스쿨 우수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여, 치즈 및 피자만들기 등 낙농체험학습을 위한 낙농체험테마파크, 수상안전활동을 통해 기초수영에 대한 기능 습득을 위한 케리비안베이아쿠아틱스쿨, 어린이날을 맞아 체험활동과 공연마당을 제공하고 축하하는 어린이날큰잔치, 청소년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축제인 국제청소년캠페스트 개최, 현장학습을 통해 다양한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 학폭(학교폭력)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이고 학폭위 남발에 대한 의견과 대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이 학교 깊숙이 퍼져 있어 빈발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사후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나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들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사후 처리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조치가 전문성을 갖고 시행되어야 하나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정주의나 사적인 관계나 신분에 따라, 또는 학교나 관리자의 책임회피를 위해 왜곡되거나 축소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키우고 학교폭력을 근절하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학생보호인력 배치, 긴급신고 전화 설치, 학교전담 경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등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도록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부모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처리는 오로지 피해학생 보호 및 구제, 가해학생의 선도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 학교폭력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은 더 말할 것도 없으며, 심리 및 교육·법률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설치 목적에 더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다른 일체의 고려는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축소하거나 은폐, 또는 편파, 불공정처리, 온정주의, 사적 인연이나 신분에 따른 대처와 처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처리는 신고해도 소용 없고, 신고하니 더 큰 폭력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관심과 관찰, 이해와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호해야 한다. “뭐가 됐든, 누가 됐든 날 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바보같은 딸이고 동생이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편이 돼주셔서 감사했다”라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피해자들이 남긴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 보살핌과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 청소년범죄 특히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의견과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양상이 연소화, 난폭,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생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년들이 잔인성을 드러내서 폭력을 넘어 살인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14세 미만의 소년(형사미성년자, 형벌대상이 아님)들의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범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자신들은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러한 내용을 공공연히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소년들에 대해서 보호에서 처벌까지 사안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법 또는 촉법소년들에 대한 선도와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와 처리는 좀 더 다양한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낙인효과의 부작용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여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연령을 낮춘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다양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처벌가능성을 법으로 예고함으로써 범죄를 단념케 하고 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도 있다. 검사 시절 법무부 보호과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도에 주무과장으로서 소년법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고, 미성년자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다시 소년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낙인효과를 방지하면서도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민주주의에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처리가 되어야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소년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교육현장에서도 보여줘야 한다.

▣ 한국청소년충북연맹의 활동과 가치는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청소년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지만 청소년들은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취업난 등으로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연맹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ICT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미래 글로벌 시대를 이끌 실력을 갖추고, 훌륭한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연맹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 사회적 봉사라는 각오로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겠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청소년연맹과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위대한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많은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