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핑계 돼선 안 돼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식 개편 및 재정 축소 움직임은 즉시 제고되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부터 깎겠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 현장은 단순히 ‘학생 수’라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보수비, 냉난방비 등 고정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나아가 디지털 AI 교육 전환,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확대, 특수·다문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한 사람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1인당 교육 투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을 감축할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어 지역 교육 격차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재정 당국과 개편 찬성론자들의 지적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무조건 교육청에 배분하는 현재의 연동 방식은 국가 전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기금 적립금이 쌓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대학·평생교육이나 복지 등 재정 수요가 더 시급한 분야로 예산을 유연하게 재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세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여유 재정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 자체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다. 교육 예산의 특성상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인 학령인구 그래프에 따라 갈팡질팡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없다.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초과 재원을 ‘미래교육기금’ 등으로 적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후 학교 개선,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어야지, 본래 목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의 판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육재정은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투자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예산을 깎는 개편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지방교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지혜로운 재정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 [社說] 연이은 교권보호 대책,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제화로 답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정치권과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국’이나 ‘교권보호호국’ 신설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아동학대 무고와 악성 민원으로 황폐해진 교단을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기구 신설이나 담당과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다. 무너진 교권을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드는 데 강력히 나서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외면받았던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나 선언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에서 교육부 방안에 실효성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단 12%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울타리다. 확실한 법적 보호막 없이는 그 어떤 화려한 정책도 결국 말 잔치에 불과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를 법제화하고 학교 내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사법화를 부추기고,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의 영역을 지나치게 법의 잣대로 재단하면 교실 내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현재 교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간과한 안이한 인식이다. 이미 교실은 무분별한 정서학대 고소와 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치외법권’ 지대로 변질되었다. 불이 났는데 신뢰와 대화만을 외치며 창문만 걸어 잠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교총이 요구하는 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 배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갈등 유발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육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적 신뢰도, 소통도 존재할 수 없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비극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범정부적, 범국회적 협력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완성해야 한다. 교사의 교권이 법적으로 단단하게 보장받을 때 비로소 교실이 바로 서고,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법제화에 전력을 다하라.

• [社說] 딥페이크·가짜뉴스 판치는 세상, ‘미디어 리터러시’ 국가가 책임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편리함의 그늘은 깊고 어둡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넘쳐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이미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위험은 개인의 조심성만으로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시민의 정보 판단 역량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하다. 마침 국회에 국가 차원의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가려내는 능력은 이제 생존의 문제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은 파편적이었다. 부처마다 사업이 쪼개져 실효성이 떨어졌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도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교육의 질을 확실히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안 아이들만 챙겨서는 안 된다. 학교 밖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이 더 위험하다. 이들은 디지털 격차를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내몰리기 쉽다.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교육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생성형 AI 시대의 미디어 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조작인지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의 훈련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토대인 신뢰가 붕괴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디어를 판단하는 강력한 방패를 국민에게 쥐여주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 [社說] 미래 교육의 경고, 진영 논리를 넘어야 아이들이 산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대한민국 교육이 진영 논리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싸움 속에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이념의 낡은 틀을 깨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주목할 점은 정당과 진영을 초월하여 많은 후보들이 이를 공약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던 지역이 IB 학교 덕분에 인구 유입 지역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진영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IB를 혁신학교와 대척점에 세우며 편을 가르려 한다. 이는 대단히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논쟁이다. IB는 혁신교육과 방향성을 공유하면서도 체계적인 평가와 교원 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로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혁신학교가 IB의 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교실의 변화다.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고 수업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진짜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단순한 정답 빨리 찾기 식의 주입식 교육은 미래가 없다. 암기 위주의 시험 패러다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행히 대학가에 IB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생기고 서울대에 IB 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제는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더 이상 교육을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논쟁의 초점을 진영 싸움에서 교육의 본질로 옮겨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 [社說] AI 시대의 교육감, ‘기계의 기술’이 아닌 ‘인간의 미래’를 지휘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방선거가 끝났다. 각 지역의 교육 책임자들이 선출되었다. 선거철마다 정치적 공방만 가득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누가 정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투표 후에도 답을 찾기 어렵다. 눈앞의 선거 공약만으로는 후보의 철학과 미래를 모두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이미 교실 깊숙이 파고들었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거대한 시대적 책무를 마주해야 한다. AI 시대의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다. 미래 교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임무를 촉구한다. 첫째, 정답을 찾는 교육을 폐기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라 기존의 교육은 정답만 강요했다. 빠른 암기와 정확한 연산에만 몰두했다. 이런 지식 습득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정보의 취합과 가공은 AI가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 교육감은 교실에서 오지선다형 시험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대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AI에게 올바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정의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교과서를 외우는 교실은 끝내야 한다. 사회적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교실을 당장 만들어라. 둘째, AI 맞춤형 학습을 도입하되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라 AI 기술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강력한 도구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라. 진도를 못 따라가는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너무 앞서가서 지루한 학생도 없어야 한다. 교실의 평등은 기술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성이 숨 쉬는 교육이 더 절실하다. 지식 전달은 AI에게 맡기면 된다. 교사는 비로소 학생과 눈을 맞출 시간을 얻는다. 교사의 역할을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인생의 멘토'로 재정의하라. 협동심,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은 기계가 가르칠 수 없다. 오직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다.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의 정서적 교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 셋째, 기술 윤리와 주체성을 심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의무화하라 AI 기술의 어두운 단면은 이미 파괴적이다. 딥페이크 범죄와 정보 왜곡이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술을 다루는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긴 윤리를 빼놓으면 교육이 아니다. 도덕성이 없는 인재는 도구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교육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AI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 기술을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길러내라. 이것이 미래 교육감의 가장 시급한 의무다. 교육은 과거의 관행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일이 아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준비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이제 지휘봉을 잡았다. 당선의 기쁨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10년 뒤, 20년 뒤의 벌판을 바라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즉시 버려라.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한다. 거친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서퍼로 키워내야 한다. 당선인들은 지금 당장 진정한 미래 교육의 돛을 올리라. 본연의 임무에 모든 것을 걸어라.

• [社說]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위축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소풍과 체험학습은 청소년기에만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는 우리가 평생 인생에서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추억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교사들은 과도한 책임 부담에 시달려왔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마저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사고 우려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다. 결국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과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불안감 속에서는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의 법적 부담이 줄어야 비로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안전망 확보는 필수적이다. 법적 공백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른 공무원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을 직접 통솔하는 교사에게는 더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중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송 지원과 행정 경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 아이들도 더 넓은 세상에서 평생 갈 소중한 추억을 얻게 된다. 이번 대책이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복원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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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의과대학 입학 확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의과대학 입학 확대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의 의사 대 환자 비율은 OECD 데이터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주로 의료계 내부의 반대로 인해 2006년 이후 정체되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이미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 시간 연장, 병원 과밀화, 환자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의과대학 입학 확대에 대한 일부 의료 전문가들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긴급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환자의 안녕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의료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적 결함을 영속시킨다.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추세와는 달리, 한국은 의료인력 확대 노력에 반대하는 등 필요한 개혁에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는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시급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악마는 구체성에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 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복잡한 지형을 탐색하려면 정부, 의료 협회, 환자 옹호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포럼의 구축은 의학교육 확대 문제를 심의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존 의료계의 행위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한 달 수입이 변호사의 10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다. 정작 다급한 환자는 119에 실려 이곳저곳 병원 응급실을 알아보다가 결국 도로에서 사망하는 사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절벽이란 말이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되고 있다. 고령화는 계속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확대는 필수적 조치다.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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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社說] 한국 축구, 변화의 시간은 지금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실망감을 단순한 경기력 차질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는 팀을 괴롭히는 더 심각한 문제의 증상이며, 이제 이를 정면으로 해결해야 할 때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전술적 무능함, 팀 결속력 부족, 내부 갈등에 대한 불안한 보고로 인해 임기가 훼손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이 있다. 실제 경기에서 클린스만의 의심스러운 결정은 팬들의 머리를 긁게 만들었고, 팀을 단결시키지 못한 그의 실패는 손흥민과 이강인과 같은 주요 선수들 사이의 충돌이 보고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와 선수 개개인의 역동성이 팀의 불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클린스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팀의 리더로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의 의무다. 이제 냉엄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클린스만의 코칭 스타일은 한국 축구대표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선수이자 코치로서 그의 과거 성공은 그가 현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 축구의 미래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할 수 없다. 더욱이 축구는 협력과 협업에 의존하는 팀 스포츠다. 1인을 위한 팀은 더 이상 팀일 이유가 없다. 학교 담임 선생님만도 못한 통솔력을 가지고 한국의 축구대표팀을 이끌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런 전략과 전술도 없이 그저 방관자적 관점으로 팀을 관리하려 한 클린스만은 사퇴해야 한다. 그에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얕잡아 보아도 되는 나라인지 되묻고 싶다. 팀워크를 발휘하여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매진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는 방임주의로는 팀워크를 깨고 몰패로 달려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팀에 이러한 가치를 심어주지 못하는 그의 무능력은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실패다. 2026년 월드컵을 포함한 미래의 대회를 앞두고 우리는 안주할 수 없다. 코칭 변경, 내부 구조 조정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든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팀 사기와 자신감을 회복해 한국 축구대표팀이 다시 한번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시대는 끝났다. 그의 리더십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팀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팀워크, 단결, 끊임없는 우수성 추구를 바탕으로 한국 축구가 성공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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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社說]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 교육 확대 환영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의 질, 의사의 분포, 필수 의료의 우선순위에 관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타당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국립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결정은 예상되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총파업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의과대학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의사 수는 특히 인구 노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역 의과대학을 우선시하고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장려하려는 정부의 전략은 전국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더 넓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교수 유지, 교육 질 유지 등의 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역 의과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미용의학 등 전문분야의 불균형한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과대학의 역량 강화가 국가의 의료 요구에 부응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도권 밖의 대학에서 더 많은 의대생을 모집하는 것은 의사 분포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이 지역 의사들에게 적절한 소득과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동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는 의료진 수급을 안정시키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전과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한국의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남아 있다.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의사 수의 증가를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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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社說] 취약계층 아이들의 소리 없는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할 때

  [교육연합신문=사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육 교사와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에 더 넓은 의미를 성찰해야 한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폭로한 사건은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녀의 복지에 대한 주호민의 확고한 헌신과 학대를 묵인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항상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사건을 신고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경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러한 학대가 발생하도록 만든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부적절함, 특수 교육 환경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부족, 학대 신고 및 해결에 대한 체계적 장벽 등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부모와 특수 교육 교사 사이에 대립이 아닌 협력을 요구하는 주호민의 요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학생의 행복과 성공이어야 함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협력은 책임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특수 교육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학대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비밀녹음물에는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기술적인 근거로 증거를 기각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것은 단지 한 명의 교사나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학대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을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하여 더욱 포용적인 사회가 구축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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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社說] ‘늘봄학교’와 보육 솔루션에 대해 실용주의적 안목 가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진행 중인 ‘늘봄학교’ 논란은 지난해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두고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교사단체들은 교육자들 사이에 끓어오르는 불만을 반영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사 단체는 직원 부족, 교사 부담, 학교가 전체 보육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등 타당한 우려를 강조한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진해 기존의 난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보육을 총괄하는 통제 및 집행기관으로 변모하고,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편집자는 보육시설을 통합하고 다양한 위치에 '방과 후 보육 센터'를 설립할 것을 옹호한다. 지자체에 위탁된 센터는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효율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 학교 공간을 재활용하고 방과 후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구상한다. 맞벌이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지원을 받았다. 사설에서는 프로그램 성공에 중요한 성급한 노력보다는 잘 준비된 실행을 위해 할당된 자원을 갖춘 세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한 정규 보육의 연장선을 넘어 ‘늘봄학교’ 내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솔루션을 넘어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구현을 위해 행정 및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별 수요, 강사 가용성 및 프로그램 효율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늘봄학교’를 향한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 이니셔티브를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과 부모의 도전으로 인해 보육과 환경을 지원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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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社說] '대입 무전공 입학제 확대' 신중히 고려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년 대입부터 ’무전공 입학제‘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최근 보도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교육계 내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2025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교육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부합한다. 주요 대학에서는 이를 업계 요구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유지하며 교육 서비스를 맞춤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비전공자 수와 중퇴율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관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잘 계획된 구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역 공무원들은 학생 모집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업계 요구에 부응하면서 확장을 옹호한다. 그러나 비판은 인기 전공에 대한 잠재적 편견, 인문학 무시, 특정 분야의 과밀화 위험을 강조한다. 본질적인 교육적 가치에서 기관의 평판으로의 전환을 두려워하는 등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 교육 커뮤니티가 이러한 고려 사항을 탐색할 때 신중한 계획과 지침이 중요하다. 피드백을 수집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은 제안된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반영하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1월까지 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무전공 입학 확대는 유연성과 구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제시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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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社說] 교육부는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의지가 있는가?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2023년 대학 입시(수능)를 둘러싼 스캔들에서 교육부의 해이한 대응이 우려스럽다. 이번 논란은 사립 학원 모의고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영어 문제 23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하버드대 교수가 집필한 캐스 R. 선스타인(Cass Sunstein)의 ‘너무 많은 정보(Too Much Information)’에 나오는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구절을 연상시킨다. 교육부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일축했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더욱 불길한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초기 ‘우연’ 주장은 매우 모호한 것 같다. 문제의 구절이 국내 EBS 교재나 출판물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우려와 의혹이 만연했다. 결국 이듬해 7월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놀라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뒤늦은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피고인 과외교사가 현직 교사에게 시험 문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폭로가 한몫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사 개시가 지연되면서 교육부의 동기를 둘러싼 의심의 그림자가 깊어질 뿐이다. 감사원이 교육부의 부주의한 상황 처리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책임은 더욱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 교육 시스템 내에서 만연하고 확고한 카르텔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현직 교사, 학원, 스타 튜터 등 3개 카르텔이 연루돼 있다. 이들 단체 간의 관계는 윤리 교육의 영역을 넘어 복잡한 부패의 그물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A학원 등 주요 학원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서 충격적인 금융 비리 행태가 드러났다. 학원은 직원 급여를 부풀린 뒤 은밀하게 그 초과액을 소유주에게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파트 임대료, 사치스러운 생활습관 등 개인 비용도 학원비로 위장됐다. 문제의 스타 튜터 B씨도 수상한 금전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족 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강의와 저작권 수익을 가족에게 전가해 개인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회피하는 효과를 봤다. 이러한 폭로에는 즉각적인 조치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부 교사가 시험 문제를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사업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핵심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결함을 강조한다.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탈세 전술은 질문 유출 스캔들에 대한 교육부의 지연된 대응과 함께 우리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결론적으로, 최근 2023년 대학 입시를 둘러싼 파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에 스며들어온 더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다. 교육부는 자신의 행동이나 부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부정직한 관행으로 오염되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에 달려 있으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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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社說]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정치 테러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은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정치적 폭력이 고조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징후다. 이러한 침략 행위는 정치 지도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 당국은 가해자의 동기와 잠재적인 연관성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보장해야 한다. 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정의의 필요성을 넘어서, 우리는 증가하는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이념으로 전환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치인들은 효과적인 정치에는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격 이후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도 문제다. 언론기관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의 증폭을 막기 위해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보도를 우선시해야 한다. 가짜뉴스 유포에 맞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건전한 민주적 담론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치적 지형이 점점 더 불안정해짐에 따라, 지도자들이 분열적인 전술보다 단결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안녕은 폭력을 거부하고 민주적 담론의 원칙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증오를 억제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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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社說]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 논란의 여지 있어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 중2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그동안 찬반논쟁이 일었던 ‘심화 수학(미적분Ⅱ, 기하) 과목은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전반적인 대입 제도의 변경 사항은 약속한 혁신적인 개혁을 전달하지 못한다.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을 없애고 획일성을 장려하는 등 더욱 표준화된 시험 형식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보다 유연한 진보적 변화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다. 그러나 2028학년도 입시가 이러한 비전에 부합하지 못해 교육개혁 의도와 실제 입시제도가 괴리되고 있다.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체제로 바뀐다. 과목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함께 기재하게 된다. 이처럼 등급 수를 줄이면서 상대적 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공정성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단지 6%의 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격차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미흡하고 제한된 과목에 학생이 집중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학과정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쏠림 현상이 발생해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안은 수능에서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다. 그런데 수학은 사교육 유발을 이유로 수능에서 출제 범위를 축소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그런 교육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짠 개편안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교육에도 발생했다. 우려할 만한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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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社說] 고령화 사회의 과제, 의료 형평성 제고 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2025년 이후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은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 조치에는 성공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사려 깊은 계획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세심한 배려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과대학 입학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적인 측면이지만,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새로 훈련받은 의사의 전략적 배치에 달려 있다. 특히 이는 이러한 의료 전문가를 필수 및 지역 사회 치료로 안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은 증가된 의료 인력이 인구의 의료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하는 필수 구성 요소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현명하게 옹호하며, 계획의 성공은 의료 전문가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수 의료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연된 만성 및 노인성 질환을 해결하는 데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료 좌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서는 사회에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의료 협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입학 확대는 초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이 정책의 성공은 전체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에 달려 있다. 늘어나는 의료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필수 의료를 우선시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대화를 조성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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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社說] 2024 수능 ‘킬러 문항’ 배제가 가져온 의도치 않은 파장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다. 이번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을 제외했다. 그러고도 유난히 난이도가 높아 주목을 받았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시사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어 등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전에 어렵게 여겨졌던 수학도 표준점수가 급등했다. 국어 표준점수는 전년보다 16점 상승해 최고점이 150점을 기록했다. 수학보다 국어 과목이 훨씬 어려웠다는 결과다. 영어는 절대 성적제에서 1등급을 받는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의 보충 교육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생들에게 사교육에 더욱 매진하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담론은 킬러 문항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교육 시스템 내의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시험 문제가 고교교육과정에 부합하는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철저한 기준이 요구된다. 기계적 학습보다 창의성을 강조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2024 수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킬러 문항 배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평가는 난이도와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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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社說]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손자병법에서 교훈 찾아야

  [교육연합신문=사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뜬 눈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했다. 너무 큰 표 차이 때문이었다. 이 유치의 실패는 타이밍과 준비의 미흡, 정보와 분석의 미비, 유동성 및 적응성의 부족에 의한 결과다.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의 개최권을 확보하려는 최근의 노력은 손자의 시대를 초월한 '손자병법'에 제시된 원칙을 반영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손자는 승리가 종종 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2030 엑스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산의 뒤늦은 무대 진출은 이미 실패가 예견되었던 일이다. 또한, 정보와 분석의 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졌다. 손자는 자신과 적을 모두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산의 실패는 정부의 정보력과 분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엑스포 승리를 위해 회원국들과 긴밀한 일대일 교류를 펼치며 전략적으로 지원을 육성했다. ‘오일 머니’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적의 힘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모든 전략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국제 외교의 예측 불가능성은 적응성을 요구한다. 손자는 전략이 유연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낙관적인 전망에 얽매인 정부는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전략 조정에 실패했다. 역경에 직면하여 방향을 바꾸고 재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결함임이 입증되었다. 패배의 여파 속에서 손자는 자기성찰과 전략 재평가를 장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책임 인정과 사과는 손자가 리더십 책임을 강조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좌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략 비전을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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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社說] 디지털 인프라 위기…전체성(획일성)의 취약성 공개

  [교육연합신문=사설]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위반했다. 최근 정부 행정 네트워크 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과를 국제적으로 선보이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데서 오는 아이러니는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최근 밝혀진 원인은 통신사의 연결 라우터가 고장 때문이라는 발표다. 대전 국가정보지원관리원과 광주 센터와의 연결점을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연결할 때 라우터라는 부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포트 3개가 불량으로 나타났다. 즉 라우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연결 포트가 불량이라서 발생한 웃픈 사건이었다. 불량 포트 때문에 나라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것이다. 모든 디지털 전산망을 한 바구니에 담으려는 과욕 때문에 발생한 웃지 못할 사건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다. 디지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겠다는 지혜롭지 못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한 번의 아주 작은 실수가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성과 부분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네트워크는 전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일의 처리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능시험도 전체성을 강조해서 일어난 제도다. 얼마 전 울산, 포항 등지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수능시험이 일주일 간 연기되지 않았는가.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부분성을 강조해야 한다. 전체적인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취약한 점 때문에 나라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산에 소나무만 심어보라. 소나무 재선충이 한 번 돌고 나면 그 산은 민둥산이 된다. 그래서 산에 다양한 나무를 심는 것이다. 소나무, 대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래야 산불이 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전체성과 부분성, 획일성과 다양성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지혜로운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행정 네트워크의 고장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위반했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여 전체성과 부분성, 획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는 디지털 인프라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점검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로 해야 한다. 유비무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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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社說]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인도주의적 대참사와 전쟁범죄

  [교육연합신문=사설] 중동의 화약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대참사와 무력 충돌은 어쩌면 우리가 증오와 폭력의 무한한 악순환에 빠진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현장에서는 무참히 학살된 민간인들의 시신이 흩어져 있고, 아직도 건물 잔해 아래에 수백 명이 묻혀 있다고 한다. 가자지구 알아흘리 아랍병원은 로켓 공격을 받아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찢기거나 그을린 시신들이 도처에 방치돼 있다. 이번 참사로 인해 이미 양측의 민간인 사상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이것은 인도주의적 집단학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마스의 잔혹한 기습공격과 인질납치에서 시작된 이 충돌이 유혈 보복의 악순환으로 진화해 5차 중동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 가자지구의 상황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의 공격을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팔레스타인 당국과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 탓으로 돌리고 있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과 분노로 분출하고 있으며, 이란의 최고지도자까지 전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현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동 구상도 꼬이게 되었으며, 중동 순방 회담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길이 중단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과 “피의 보복”을 다짐하며 가자지구의 봉쇄와 폭격, 그리고 지상군 진입과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인명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전쟁범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민간인 살해와 학대, 성폭행과 같은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가자 병원 참사를 논의했으며, 국제사회는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을 엄중히 추적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와 주변국도 외교적 대화와 중재를 통해 인도주의 참사와 확전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참사와 전쟁범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더 큰 참사와 인도주의적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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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社說]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성찰과 교육 정상화의 길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79개 시험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수능시험은 악명 높은 ‘킬러문항’도 없었고, 높은 EBS 연결률과 함께 난이도 전반에 걸쳐 문제가 균등하게 분포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시험 환경을 보장해 사교육의 독식을 줄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맥을 같이 한다. 킬러 문항 없이도 난이도의 적절성을 유지하며 출제가 가능한데, 왜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카르텔 때문이었을 것이다. 적정 난이도 출제를 해서 공교육 범위 내에서 차별적 힘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시험이었다는 평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2022년도에 도입된 문과・이과 통합 수능제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재응시를 선택한 상위 N수생 응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28년만에 가장 높은 35.5%를 넘어선 것은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물론 이러한 급증은 대학 입학, 특히 의료 분야에서 수능의 비중이 커지면서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학년도 수능은 우리나라 교육 지형을 바꾸는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사교육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길을 닦는 변혁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수능을 잠재적인 전환점, 즉 공교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교육시스템의 중요한 시점임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진전을 인정하는 동시에, 시급하고 포괄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이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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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社說] 빈대의 습격으로 인한 환경 위기와 교육적 대응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우리는 사소하게 여겨졌던 작은 벌레인 빈대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있다. 이 작은 몸집(5mm)의 빈대가 우리의 생태계에 도전을 던지고, 현재 우리에게는 빈대로 인한 환경 문제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빈대는 먹이를 찾기 위해 암흑 속에서 활개를 펴고, 포유동물의 피로 떠먹이며 자신의 생존을 꾀한다. 우리의 옷, 침대, 가구는 그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데 불과한 소재로 전락했다. 작지만 강인한 빈대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번식하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 빈대로부터 우리의 생활을 지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적인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빈대가 어떻게 번식하고, 어떤 환경에서 생존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특화된 퇴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긴요한 과제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빈대의 속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서식지를 고르며 번식하는지를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방제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강력한 대응과 교육적 접근이 뒤따라야 할 긴급한 과제다. 빈대의 등장은 우리에게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인식을 요구하며,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행동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빈대의 등장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경고와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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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社說]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의 비전 되길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이 발표되었다. 이 시안의 내용을 5가지로 분류해 보면 지역 중심 교육, 미래 지향적 교육, 협력과 혁신, 학생 중심 교육, 인재 유출 방지로 대별된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보아진다. 이는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가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 하면서 교육발전특구가 지방 시대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의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선점해 학교 서열화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의 반론은 명백하다. 교육혁신에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이다. 이러한 대규모 계획의 자금 조달과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혁신적 교육 계발 지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금 조달 문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국가 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복잡한 협력의 문제도 도전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산업 간 긴밀한 통합으로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가 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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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社說] 교육부, 교사와 학생 무시하고 고교 교육과정 무너뜨리나

  [교육연합신문=사설] 2028 대입 개혁안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은 무책임하고 무리한 변화로, 현장 교사와 학교에서 약속받은 교육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오만과 강요로 이뤄진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매년 학생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제 교육부는 갑자기 이들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상대 평가 시스템을 강요하려 한다. 이는 교사들을 무시하는 일종의 모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과 능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상대 평가로 전환하려는 의도이다. 교육부는 현실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취향과 역량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입에서도 이 결정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더 화려하게 만들며, 성적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을 더욱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능력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질 자유를 잃게 된다. 이 결정은 무책임하고 무리한 결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계 전체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자기 이익만을 따지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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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社說] 의대 정원 확대, 대입 경쟁과 이공계 인재 유출 우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의료 부족 문제와 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책인지 여전히 논란이다. 오히려 이를 통해 이과계열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공계 인재양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발표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려는 재수생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N수생 비율은 77.5%에 달한다. 그렇다면 1,000명이상의 증원이 시행된다면 의대 지망생 수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면 늘수록 높은 경쟁률에 허덕이게 된다.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 나가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런 결정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부모의 92.3%, 중학생 학부모의 84.4%가 자녀의 이과 진로를 희망하며, 이과 중 선호도는 의대가 44%로 가장 높다. 이러한 경향이 게속된다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모두 의대를 준비하는 대입에서 ‘의대 블랙홀’이라는 기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실시하면서 지방 국립대의 의대에 중점을 두고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 의대에 증원이 집중되더라도 의대 쏠림 현상을 크게 해소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의대 정원 중 서울, 경기정원은 946명으로 3/1수준이며, 이를 통해 지방 의대에 더 많은 정원을 부여하더라도 수도권 수험생에게 큰 이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과계열 학생들의 집중과 경쟁률 상승 문제를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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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社說] 미완의 '2028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교육연합신문=사설] 2028 대입개편은 대학 입시 체계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대입 체제는 ‘문이과 통합’이라고 불릴 수 있다. 새로운 대입 체제는 이름만 ‘문이과 통합’이라 불릴 뿐, 실제로는 이과와 문과를 통합하지 않고, 고교 학생들에게 어떤 이수 과목이 필요한지에 따라 나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모집단위에 따라 필요한 이수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이문계열과 자연계열 간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028 대입개편은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원칙과 다소 충돌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고교의 학습 내용보다는 대입 경쟁에서 어떻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인기학과의 경쟁률이 급증하고, 학과별 평가방식을 정하게 되어 대학 간의 차별화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고교학점제와 수능의 조화가 부족한 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블라인드 평가의 개선, 자소서 부활 등 대학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이번 개편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제외되었다. ‘심화 수학’의 도입 여부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이과생들에게 필수로 필요한 미적분과 기하를 대신하는 ‘심화 수학’이 필수로 도입된다면, 대입의 공정성과 변별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8 대입개편은 대학 입시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아직 많은 미해결 문제와 우려 사항이 남아 있다. 학생들과 교육기관은 이에 대한 대비와 적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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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