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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12 17:00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의 질, 의사의 분포, 필수 의료의 우선순위에 관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타당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국립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결정은 예상되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총파업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의과대학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의사 수는 특히 인구 노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역 의과대학을 우선시하고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장려하려는 정부의 전략은 전국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더 넓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교수 유지, 교육 질 유지 등의 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역 의과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미용의학 등 전문분야의 불균형한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과대학의 역량 강화가 국가의 의료 요구에 부응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도권 밖의 대학에서 더 많은 의대생을 모집하는 것은 의사 분포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이 지역 의사들에게 적절한 소득과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동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는 의료진 수급을 안정시키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전과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한국의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남아 있다.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의사 수의 증가를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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