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학의 교육칼럼] 장윤기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과 바람직한 인성교육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오늘도 각종 TV 매체에서는 ‘장윤기 사건’이 단 한 순간도 거르지 않고 오랫동안 ‘핫(hot)’한 뉴스 기사로 오르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범죄의 잔혹함을 넘어 권력 유착, 초동수사 부실, 그리고 인간 염치의 상실이라는 촌극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광주에서 장윤기에 의해 벌어진 한 여고생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은 10대 청소년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가슴 아픈 비극이자, 우리 사회의 법치와 윤리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경종으로 삼기 위해, 사건의 전말과 교육적 교훈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첫째, 계획된 왜곡과 뻔뻔한 변명으로 “우발적 자살 충동”이라는 거짓말이다. 피의자 장윤기(23세)는 체포 초기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이틀 전 직장 동료 성폭행, 1.2km 미행, 차량 문을 열어둔 납치 시도, 결박용 케이블타이 준비, 학창 시절부터 SNS에 남긴 “청소년 여성 납치 범행” 발언 등이 속속 드러났다.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로 포장하려던 가해자의 황당한 변명이 언론에 하나씩 노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둘째, “아빠가 경찰이라서”라는 아빠 찬스 수사 유착과 부실 초동수사 논란이다. 사건이 끊임없이 잡음을 낳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해자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 때문이다. 수사 초기, 현직 경찰인 부친이 자택 내 주요 증거물(성인용품 등)을 폐기했고, 경찰은 강간살인 혐의(최소 무기징역)가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자초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형사과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매일 같이 새로운 스캔들이 쏟아진 것이다. 셋째, 뻔뻔한 미래 계획과 빼앗긴 희생자의 꿈이 서로 극과 극을 이루고 있다. 희생된 고(故) 이채원 양은 생전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이웃을 돕고자 했던 따뜻한 청소년이었다. 반면 가해자 장윤기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교도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며 자신의 미래를 태연하게 계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놓고 정작 자신의 삶은 알뜰히 챙기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몰염치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씁쓸함과 분노를 안겼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핑계의 기술’ 대신 ‘책임의 무게’를 배워야 한다. 어른들의 세상에는 종종 자신의 범행을 ‘환경 탓’, ‘기분 탓’, ‘우발적 충동’으로 포장하려는 비겁함이 넘쳐난다. 하지만 진짜 어른이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엄중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타인이나 상황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둘째, 타인을 대상화하는 왜곡된 정보와 거리 두기다. 장윤기는 학창 시절부터 음란물과 삐뚤어진 욕망에 노출되며 타인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이나 ‘범죄 대상’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을 키웠다. 인터넷과 미디어에 범람하는 그릇된 성 관념과 자극적인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걸러내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과 용기다. 이 사건의 비극 속에서도 빛난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던 동년배 학생의 용기였다. 또한 권력 유착 의혹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친 언론과 검찰의 추적은, 시스템이 오염되더라도 결국 정의는 바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을 교육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의미와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자제력과, 잘못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주변 사람들의 염치다. 타인의 삶을 짓밟고 얻는 자유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청소년 교육에 시사점으로 부각시켜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윤리적 사상과 가치, 그리고 생명 존중 의식을 더욱 확고하게 고취하는 것이야말로 인성교육과 인간 존중의 핵심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전재학의 교육칼럼] 교실 사법화에 경종 울리기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요즘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의 전당이라기보다 교사의 ‘아동학대’, 또는 ‘정서 학대’로 인한 사법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법원 직영 아동 청소년 상담소에 가까워졌다. 예컨대, “선생님, 쟤가 제 지우개 가져갔어요!”라는 귀여운 고자질의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는 “선생님, 그 눈빛과 말투는 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이니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무시무시한 ‘사법 고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상 이상의 많은 교사들이 고소·고발의 홍수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 그런데 다소 이해 불가의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난무하는 교육 현장의 아동학대 고소 중 거의 대부분이 조사나 재판 과정을 거쳐 결국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로 끝난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려준들, 그동안 교사가 흘린 피눈물과 영혼의 상처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교사가 법정을 들락날락하는 동안 방치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디서 환불받아야 하는가? “아님 말고” 라는 무분별한 고소로 교육 현장을 초토화한 무법자들에게 이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때이다. 이 글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 이른바 ‘징벌적 교육방해죄(가칭)’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필립 하워드(Philip K. Howard)는 그의 저서 『법의 죽음(The Death of Common Sense)』에서 과도한 사법화가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경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학교 내 소송이 급증하자, 교사들이 학생의 싸움을 말리지 않거나 칭찬조차 조심하는 ‘방어적 교육’ 현상이 일어났다. 하워드는 이를 “법이 상식을 집어삼켜 공동체를 마비시킨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중 실제 처벌(벌금형 이상)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다.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그동안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해 월급이 깎이고, ‘아동학대 피의자’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교단에 돌아왔을 때, 교실에 남은 것은 영광의 상처, 서먹함과 두려움뿐이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영토는 황무지가 된 꼴이다. 우리 사회는 지하철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장난으로 누르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많은 사람의 발을 묶고 시스템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공공 시스템을 사적인 감정이나 무리한 요구로 마비시킨 사람에게도 통념에 상응하는 책임, 즉 ‘교육 활동 마비죄’ 혹은 ‘무고성 교육방해죄’를 물어야 공평치 않겠는가? 이를 위해 첫째, 소송 비용 및 정신과 치료비 ‘전액 역청구’가 필요하다. 무죄나 무혐의가 확정되는 순간, 고소인이 교사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교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대체 강사 인건비까지 전액 배상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둘째, 공익 봉사 명령(‘학교 잡무 100시간’)부여다. 돈으로만 해결하면 ‘유전무죄’가 될 수 있으니, 무리한 고소로 학교 행정을 마비시킨 학부모에게는 학교 행정실이나 급식실에서 공익 봉사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본인이 마비시킨 교육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게 돌아가는지 몸소 체험해 보라는 취지라 할 것이다. 교사를 죽이는 과도한 사법 고소·고발을 종식시키기 위해, 무죄 판결 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 제정은 결코 과한 처사가 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축구의 헐리우드 액션에 대한 대응(경고 또는 퇴장)을 보라. 이제는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가 필수적이다. 법은 교실을 흔드는 자들에게 엄중한 청구서를 주저 없이 발행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교실, 교사가 안심하고 출근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김홍제의 목요칼럼] 월드컵은 끝났지만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4년을 기다렸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끝났다. 한국은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기대를 키웠지만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이어 패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한국 축구의 개선 여론 속에서 홍명보 감독이 사퇴했다. 2002년 월드컵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2026년 월드컵은 다른 숙제를 남겼다.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한다.’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과거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역설적 상황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 교육은 어떤가. 인공지능, 창의력, 학생 중심이라는 구호 아래 실질적인 시스템은 건드리지 못하고 ‘뫼비우스 띠의 길’을 달리는 것은 아닌가. 정답과 입시라는 관행의 길은 한국 교육이 뛰어내려야 할 길이다. 축구에 ‘경기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입시만 바꾼다고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 교실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고,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 월드컵에서 강한 팀은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 패배를 분석하고 다시 도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 실패를 학생 탓, 교사 탓, 부모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하다.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수없이 강조했듯이 입을 닫고 귀를 기울이는 수업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고 협력하고 실수에서 배우는 교육이다. 상대를 끌어내리는 교육이 아니라 협력하는 교육이다. 거대한 과학기술은 많은 반복적 실수와 협력으로 업그레이드한 결과물이다. 컴퓨터 세상이 되면서 업그레이드는 일상이 되었다. 유연한 업그레이드는 생존 조건이다. 산업화 시대의 경직된 교육 방식을 인공지능 시대까지 끌고 간다면 미래를 이길 수 없다. 세상이 변했는데 교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배우게 된다. 좋은 축구는 좋은 선수가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시스템이 만든다. 좋은 교육도 마찬가지다. 한 명의 천재를 기다리는 나라보다 평범한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나라가 결국 미래의 승자가 된다. 우리는 선수가 바뀌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기를 요구해야 한다. 교사를 믿고, 학생에게 질문할 자유를 주며, 교실을 토론과 협력의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창의성은 침묵에서 자라지 않고 질문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교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출제자의 생각을 추론하는 훈련을 받는다.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감점의 이유가 된다. 인공지능은 이미 지식 암기의 인간을 앞질렀다. 검색도, 계산도, 번역도 기계가 더 빠르다. 인간에게 남은 경쟁력은 질문하는 능력, 서로 협력하는 능력,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방식으로 내일의 인재를 키우고 있다. 장기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월드컵 패배는 경기의 패배지만 교육의 실패는 미래 세대의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이다.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단기적인 정책 중심의 교육은 처참한 패배를 불러 올 수 있다. 월드컵 조별 탈락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볼 때 결코 남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 [전재학의 교육칼럼] 무너지는 교실 속에서도 조용히 싹트는 ‘진짜 공교육’의 실태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우리는 흔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산다, 하지만 이는 기원전(B.C)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에도 적혀 있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인간 성장에 대한 교육적 한탄은 인류의 유구한 전통으로 아어진 것이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언론을 장식하는 뉴스들을 보면 온통 여기저기서 교권 추락, 붕괴된 교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학력 미달, 그리고 끝없는 입시 경쟁까지, 온통 사면초가에 빠진 ‘교육 부실론’뿐이다. 그러나 모든 교실이 절망의 비명만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 모두가 한국 교육의 절망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있을 때, 전국 구석구석의 학교 현장에서는 도덕과 상식, 그리고 인간미를 복원하며 ‘공교육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진짜 교육자들과 아이들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잠시 가라앉히고, 묵묵히 교육의 본질을 혁신하며 주목받고 있는 교육의 현장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AI 교육과 같은 ‘기술적 진보’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배워도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이 엄혹한 시대에 경쟁 대신 ‘상생과 인성’을 전면에 내걸고 획기적인 성과를 낸 사례가 있다. 이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긴 장마 끝에 모처럼 활짝 피어오른 햇살과 같은 감응을 일으킨다. 먼저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이 전개하고 있는 ‘마음 온(溫, ON) 인성교육’ 프로젝트다. 파주 관내 초·중·고등학교들은 ‘1학교 1인성브랜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교육과정 속에 완전히 녹여냈다. 2026년 2월 파주교육지원청이 선정한 인성브랜드 실천 우수학교(청암초, 통일초, 선유중, 운정고 등)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타임즈, 2026년 2월 4일 자 보도). 이 학교들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욕설이 난무하던 복도에 감사 인사가 흐르고, 선후배가 멘토링을 통해 격차를 메우는 모습은 ‘인성교육이 곧 최고의 학력 향상 대책’임을 증명했다. 지식만 욱여넣는 ‘인큐베이터 교실’을 인간성을 따뜻하게 켜는(ON) ‘온실’로 바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학교가 바뀌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무거운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다. 교사가 공문 처리에 치여 아이들 눈을 맞출 시간이 없다면 그 교육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이 지난 12년간 추진해 온 ‘경남 혁신교육’은 일부 학교의 실험을 넘어 공교육 전체의 문화를 바꾼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교육언론창, 2025년 기획 분석 보도). 이 사례가 주는 교육적 울림은 경남 혁신교육의 핵심이 ‘학교 자치’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교사를 온전히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니, 수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주입식 수업은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형 토론 수업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획일적인 정답 찾기가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개별 교사의 독단적 헌신에 의존하던 구조를 깨고, 학교 공동체 전체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공교육 개혁의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가 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려면, 고등 교육과의 유기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훈화식 교육을 넘어, 인성과 창의성을 고등 교육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획기적인 대안으로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미래차·방산 등 지역산업 DNA를 교육과 연계하는 ‘G-10 모델’(한국대학신문, 2025년 보도)처럼, 이제는 대학과 시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인성 및 창의성 특별전형’을 교육 벨트화해야 한다. 이 땅에서 매우 흔한 일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다. 확대경을 들이대고 교실의 상처를 들추며 비난의 화살만을 쏘아 대는 것은 지양할 일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얼어붙은 학교 현장을 녹이고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와 학교를 응원하는 따뜻한 ‘햇볕’의 시선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전재학의 교육칼럼] AI 시대, ‘기술 낙관론’의 후퇴와 기초학력의 역습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최근 대한민국 교육계의 지배적인 언어는 단연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인공지능(AI)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고, 교실마다 태블릿 PC와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면 해묵은 학력 격차와 사교육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것만 같았다. 그동안 몇 해에 걸쳐서 수조 원의 예산이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었고, 미래 교육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다. 그러나 2026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급반전했다. 화려한 기술적 수사(修辭) 뒤에 가려져 있던 차가운 현실, 즉 ‘사상 최악의 기초학력 붕괴’와 ‘디지털 과의존’이라는 역풍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기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 기초학력 보장’을 정책의 최전면에 다시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화려한 미래 기술 낙관론이 교실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일보 후퇴하고,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가 2026년 교육계의 ‘핫(hot)’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학력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과도한 디지털기기 노출이다. 위기감을 느낀 국회는 결국 지난 하반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올해 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 학교 내 학생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라는 초강수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행정규칙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제한을 상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은 그만큼 아이들의 디지털 중독과 교실 붕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의 연계로 지난 7월 1일, 새로운 교육감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결제 서류 1호로 경기도 내 초중고에서의 ‘폰-프리(Phone-free) 스쿨’ 선언에 이르렀다. 이는 AI 시대에 학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력의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며 예산을 쏟아붓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급히 개통하는 모순적인 풍경이 바로 이 시대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라 할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의 홍수 속에서 무너진 기초학력을 복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을 이기는 ‘기초학력 전담 교원’의 파격적 확장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여 나이스(NEIS)와 연계한 학습 이력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모니터 속 데이터와 분석 리포트는 아이들의 무너진 학력을 스스로 메워주지 못한다. ‘수포자 및 ’국포자‘란 용어로 통칭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맞추고 발음을 교정해 주며 끝까지 기다려 주는 ‘인간 교사의 따뜻한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정론이다. 둘째, ‘질문하는 학교’와 ‘서·논술형 평가’로의 평가 혁신이 시급하다. 기초학력의 붕괴는 단순히 지식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정답을 도출해 내는 ‘생각의 근육’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기존의 평가 체제 속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이 요령만 터득할 뿐, 깊이 있는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수능에 고득점을 한 졸업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문제를 빨리 풀고 익숙해지는 연습만을 무한 반복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은 방향타를 거듭 고쳐 잡아야 한다. 한때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이었다가 이제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번복한 스마트폰 압수 제재라는 일차원적 규제를 교육혁명으로 간주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들이 책장을 넘기며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시급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화려한 예산안과 차가운 디지털 플랫폼 뒤에 숨지 말고,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과 뒹굴며 기초를 닦아줄 ‘교사’라는 휴먼 웨어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공교육의 본령은 모든 아이가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단단한 지적·정서적 기초를 다져주는 데 있다. 부디 대한민국 교육이 만병통치약처럼 번지는 첨단 기술이라는 미혹에서 벗어나 ‘인간적 성장의 기초’라는 인간 중심의 위대한 본질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전재학의 교육칼럼] 인생의 길은 전공이 아니라 도전이 만든다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컴퓨터의 선구자 앨런 케이가 한 말로 유명하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무슨 전공을 했는가?”를 성공의 잣대로 삼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달라졌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바꾸고, 최첨단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시대에는 전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평생 배우려는 자세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다. 그녀는 공학도도, 컴퓨터공학 전공자도 아니었다.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평범한 인문학도였다. 그러나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기술의 미래를 읽었다. 이후 나눔기술을 거쳐 인터넷 포털 엠파스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국내 최초의 '열린 검색' 서비스를 기획하며 인터넷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어 NHN과 네이버에서 검색과 서비스 혁신을 주도했고, 2017년에는 네이버 최초의 여성 대표이사(CEO)에 올랐다. 그녀가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네이버는 웹툰, 간편결제, 인공지능,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되었고,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기업 경영과 공공행정을 모두 경험하는 보기 드문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성숙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는다. “전공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배움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말이다. 답은 이미 그녀의 삶 속에서 드러났다.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출발점일 뿐이다. 삶은 졸업 후에도 계속 배우는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선물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 CEO 가운데도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요한 것은 학과 이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과거 기술자가 아니었지만 기술을 이해했고, 경영학도가 아니었지만 조직을 성장시켰으며,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융합형 인재가 갖는 힘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꿈이 무엇이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평생 무엇을 배우며 살아갈 것인가?”이다. 직업은 바뀔 수 있다. 산업도 바뀐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서도 살아남는다. 이 시대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교육도 이제는 정답을 빨리 맞히는 학생보다 새로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학생을 길러야 한다. 대학 입시를 위한 암기보다 세상을 바꾸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식을 저장하는 사람보다 지식을 연결하는 사람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 한성숙 국무총리의 성공은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다. 오늘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영어만 해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꿈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결론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진리다. 교육은 직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많아질 때 사회는 발전하고, 그런 사람이 혁신을 이끌 때 국가는 미래를 얻는다. 이제 우리는 조용하지만 강한 교육적 메시지를 얻었다. “전공은 출발선일 뿐, 목적지는 스스로 배우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은 고용 절벽의 시대를 살아간다. 온갖 스펙으로 실력을 갖추었지만 40만~70만 명의 청년들이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 어렵게 살아 온 순간의 삶과 축적한 지식, 실력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대학에서의 전공은 하나의 경우일 뿐이다. 인생의 길은 전공이 아니라 도전이 만든다는 사실을 이 글의 주인공의 삶을 통해 느끼고 모델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교육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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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③

  ▷ '이렇게 바꿨어요!(다듬은 말)' '유에스비(USB)메모리'→'정보막대'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USB포트에 꽂아 쓰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이동형 저장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유에스비(USB)메모리'의 다듬은 말로 '정보막대'를 선정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이 주일 동안 '유에스비(USB)메모리'을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고자 누리꾼이 제안한 515건 가운데, '정보막대', '막대저장기', '기억쌈지', '갈무리꽂이', '(휴대)저장틀'등 모두 다섯을 후보로 해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6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보막대'는 645명(38%), '막대저장기'는 316명(18%), '기억쌈지'는 319명(18%), '갈무리꽂이'는 163명(9%), '(휴대)저장틀'은 238명(14%)이 지지했으며, 투표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보막대'가 다듬은 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회 다듬을 말 투표 '갈라쇼(gala show)' 투표기간 : 11월 24일 ∼ 11월 23일 국립국어원은 지난 2주일 동안 '큰 경기나 공연이 끝나고 나서, 축하하며 벌이는 큰 규모의 오락 행사'를 가리켜 이르는 '갈라쇼(gala show)'를 대신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523'건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어원은 이 가운데 다음 여섯을 후보어로 선정했다. 투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다. <보기> 시상 사이사이 그 해 최고의 화제를 모은 히트작의 명장면이 갈라쇼 형식으로 펼쳐져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투표 중인 후보어 ① 덤공연(본 경기·공연과는 별도로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덤으로 여는 공연) ② 감사공연(경기·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고자 여는 공연) ③ 뒤풀이공연(경기·공연이 끝나고 나서 축하하여 벌이는 공연) ④ 뒤풀이(한)마당(경기·공연이 끝나고 나서 축하하여 벌이는 오락 행사) ⑤ 갈무리마당(경기·공연을 갈무리 지으며 축하하여 벌이는 오락 행사) ⑥ 마무리잔치(경기·공연을 마무리 지으며 축하하여 벌이는 잔치) ▷ 어떻게 바꿀까요? '캠프파이어(campfire)' 투표기간 : 11월 24일 ∼ 12월 7일 '캠프파이어(campfire)'를 대신할 우리말을 찾아 주세요! <보기> 어린이 회장들은 캠프파이어, 사귐의 시간, 나의 꿈 발표회 등의 활동으로 우정을 키웠다. '캠프파이어(campfire)'는 야영지에서 피우는 모닥불, 또는 그것을 둘러싸고 갖는 간담회나 놀이를 뜻하는 말이다. 국어원은 이번에 바꿀 말로 '캠프파이어(campfire)'를 선정하고 이를 대신할 우리말 제안을 받고 있다. 투표기간은 12월 7일까지이며, 투표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을 통해 진행된다. ▷ 알쏭달쏭 우리말 ▷ '못내' 「부」① 자꾸 마음에 두거나 잊지 못하는 모양. ¶ 외할머니는 못내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윤흥길, 장마〉 ②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 우길이는 못내 기분이 좋아졌다.〈한설야, 탑〉 ▷ '무리꾸럭' 「명」남의 빚이나 손해를 대신 물어 주는 일. ¶ 돈이야 결국 영감이 무리꾸럭을 했거나 했겠지만, 선거비에 쩔쩔 맨다니까 듣기에 딱해서….〈염상섭, 대를 물려서〉 ▷ '우락부락' 「부」① 몸집이 크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모양. ¶ 다만 우락부락 사나이답게 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더러 있었다. 〈윤흥길, 완장〉 ② 성질이나 언행이 거칠고 난폭한 모양. ¶ 그 목소리는 우락부락 그늘지게 신경질적이었고, 그 표정은 어찌 보면 울고 있는 듯이도 보였다.〈이호철, 적막강산〉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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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①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에서는 넘쳐 나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듣고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작은 노력과 관심만으로도 더 아름답고 말하기 좋은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들 외래어와 외국어에 익숙해지고 우리말과 글을 소홀히 다룰수록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인 우리말과 글은 소리 없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말과 문자가 있는 국가와 민족이 그 말과 문자를 잃어버릴 때 그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협조를 받아 '우리말 다듬기'를 널리 알리고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독자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이 기사를 연재합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이 보유하고 있는 순우리말과 우리말 속담 등 우리말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이번에 다듬을 말 1. '유에스비(USB)메모리' 기간 : 2009.11.10. ∼ 2009.11.23. USB메모리는, 우리가 흔히 '유에스비(USB)'라고 줄여 부르는 막대 모양의 휴대용 저장 장치 이름이다. 'USB메모리' 또는 'USB디스크'라고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USB flash drive)'이다. 즉 이것은 USB포트에 꽂아 쓰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이동형 저장 장치를 말한다. '유에스비(USB)메모리'를 대신할 우리말은 무엇이 좋을까? 더 예쁘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제안해 보자. 국립국어원이 지난 이 주일 동안 'USB포트에 꽂아 쓰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이동형 저장 장치'를 가리켜 이르는 '유에스비(USB)메모리'를 대신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모두 '515'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은 이 가운데 다음 다섯을 투표 후보로 선정했다. 다음 후보어 가운데 어느 말이 좋을까? ① 정보막대(정보를 저장하는 막대 모양의 것) ② 막대저장기(막대 모양의 정보 저장 기기) ③ 기억쌈지(정보를 기억하여 보관하는 쌈지(작은 주머니)) ④ 갈무리꽂이(정보를 갈무리(저장)하여 꽂아 쓰는 물건) ⑤ (휴대)저장틀(휴대할 수 있는 저장 기기(틀)) 투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http://www.korean.net)나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이번에 다듬을 말 2. '갈라쇼(gala show)' 2009.11.10. ∼ 2009.11.23. 갈라쇼(gala show)의 어원은 이탈리아 전통 축전의 복장 gala에서 나온 단어이다.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축전이라는 뜻으로 쓰여 (주로 오페라 갈라) 콘서트의 형식을 가리키며, 메트로를 비롯한 오페라 극장에서 자주 올라오는 공연의 명칭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오락 행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은 피겨스케이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긴 했지만, 피겨스케이팅에만 국한되어 쓰이는 말을 아니다. 스포츠, 뮤지컬, 발레 심지어 비보이 등 많은 분야에서 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관객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관객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갈라쇼'를 열기도 한다. '갈라쇼(gala show)'를 대신할 우리말은 무엇이 좋을까? 우리말 제안은 현재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을 통해서 받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이렇게 바꿨어요!' '커플룩(couple look)' → '짝꿍차림' 국립국어원은 11월 10일 '옷이나 장신물, 신발 등 남들이 보기에 짝(커플)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상대방과 똑같이 맞춰 입거나 갖추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커플룩(couple look)'의 다듬은 말로 '짝꿍차림'을 선정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확정된 다듬은 말의 최초 제안자에게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투표 참여자와 순화대상어 제안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다. ◆ '알쏭달쏭 우리말' ▷ '질깃하다' 「형」①질긴 듯한 느낌이 있다. ¶고기가 질깃하여 맛이 없고 씹기가 힘들다. ②성질이나 행동이 좀 검질기다. 예) 고수머리에 두상이 큰 탓도 있겠지만 질깃하고 무서운 인상과는 달리 임명빈의 얘기는 사뿐사뿐 가볍게 나간다.〈박경리, 토지〉 ▷ '초롱' 「명」①석유나 물 따위의 액체를 담는 데에 쓰는, 양철로 만든 통. 예) 물지게처럼 만든 초롱에 부대에서 먹고 버린 찌꺼기를 담아내다가 을생은 돼지를 길렀다.〈한수산, 유민〉 ②(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석유나 물 따위의 액체를 ①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예) 준비해 둔 석유가 반 초롱쯤 남아 있었다.〈김성동, 만다라〉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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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11 '교사의 수업권' 그 보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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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10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 '촌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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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9 '교사의 수업권' 그 보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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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8 '학파라치'제도를 둘러싼 법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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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7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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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6 학교폭력의 민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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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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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4 '체벌'과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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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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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2 '사랑의 매' - 체벌의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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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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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뜨거운 감자, 수능성적 및 학업성취도 공개에 대한 판례의 동향

  2005년 첫 공개요구, 당시 교육부 공개 거부 2005년경 대학교수 A는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개인․학교․시도별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공개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별 자료만 산출하고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는 산출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면서 “개인,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표집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당시의 약속을 무시하고 표집에 참여한 학교의 성적을 공개한다면 향후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에 차질을 주게 된다”는 이유를 붙였다. 교육부 공개거부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교육부는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이유로 항변 이에 대학교수 A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학교․시도별 수능성적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성적 공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대학교수 A는 “자료요구의 목적이 우리나리의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학술적인 연구를 하려는 것이니 교육적 부작용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간, 학교간, 시·도 교육청간 비교나 서열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수능성적 공개거부에 대해 위법 판결 내려, 단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 위 소송의 중요 쟁점 중의 하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전산기기에는 수험생들의 출신고교를 비롯한 신상정보와 성적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으므로, 출력형식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손쉽게 학교별, 지역별 자료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의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항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목적 이외에 용도로 위 정보가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정보 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원자료 전체에 대한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대한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유출금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후 동일한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단순히 수험생에 대한 성적정보뿐만 아니라, 학생설문지 내용 중에는 부모의 학력, 본인가치관, 부모가치관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장 설문지 내용 중에도 하루평균 결석 학생수, 하루평균 결식 학생수,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학생수, 학교의 예산출처 등에 관한 답변 내용도 있으며, 교사 설문지 내용 중에는 교사의 최종학력, 출신학교,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있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수능성적은 물론이고 학업성취도 결과도 공개하라고 판결,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로서는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하여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학교별, 지역별 수능성적의 공개가 적법함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을 번복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자못 궁금해진다.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825호 판결,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누23588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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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