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실태조사 2년 주기로 단축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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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월 4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화장실·급식시설·외벽·창호·방수·바닥·도장·전기·소방·냉난방·외부환경 등 11개 단위사업의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립학교 전체와 사립 중·고·특수학교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에서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식도 개편했다.

이에 따라 노후화가 심하거나 긴급한 시설 개선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학교 단위 중심의 우선순위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냉난방, 방수, 소방 등 시급한 시설 개선 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업 기준단가를 현행화하고 내용연수와 평가 배점표를 개선했다.

급식실은 내용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방수 시설은 1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으며, 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시설 노후도와 사용 여건, 안전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방 중심의 시설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벽 부분개선 항목인 외단열시스템과 패널을 새롭게 도입하고, 마사토 운동장 보수 항목도 신설했다.

또한 패널과 석재, 외단열시스템의 개선 주기를 조정해 시설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참여 검증단도 운영한다.

검증단은 실태조사 결과와 노후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대상 학교 현장 확인에도 참여해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각급 학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뒤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검증 체계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