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위기·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논의
국회 토론회 개최… 청소년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법·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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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7.07 15:19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월 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통합위원회와 권향엽·백승아·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관계부처 관계자와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과 입법·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도 모색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청, 관계부처, 현장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는 사랑과 함께 원칙도 필요하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때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 지원과 교권 확립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아 국회의원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장은 심리·정서적 위기청소년 증가에 따라 기존 상담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 센터장은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행복열차' 사례를 소개하며 "정서적 위기청소년 지원은 문제행동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예방·회복 중심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위기청소년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담과 치유, 보호, 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최미송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체계로 인해 상담과 학업, 진로, 자립 지원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과 예산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청소년 지원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상담과 학업, 진로, 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법·제도 개선,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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