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호남 반도체 공급 65만톤 용수, 가뭄 비상용수였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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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일일 65만 톤 용수 세부 공급 방안」이 지난 2022~2023년 당시 호남권의 극심한 가뭄당시 정부가 세운 ’가뭄대책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2023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가 발간한 「영산강·섬진강유역 가뭄백서(2022~2023)(이하 가뭄백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반도체 산단의 수원으로 제시한 5개 댐(동복·주암·장흥·보성강·나주)은 모두 불과 3년 전 극한가뭄 당시 고갈 위기에 몰렸거나, 광주·전남 주민용 생활용수 및 기존 산단 공급용 계획 물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7월 7일 밝혔다.

지난 30일 기후부는 ▲동복댐 30만톤(여유량 5만톤 및 댐 증고 25만톤), ▲주암댐 5만톤(과다 배분 미사용량) ▲장흥댐 10만톤(여유량) ▲보성강댐 10만톤(발전용수의 공업용수 전환) ▲나주댐 10만톤(농업용수 대체공급 절약분)으로 총 일일 65만 톤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정부가 발간한 가뭄백서에 따르면, ‘동복댐·주암댐’의 경우 ‘여유’분 자체가 부족한 ‘고갈’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22~2023년 호남권 기상 관측이래 가뭄 5개 댐 모두 위기

광주의 핵심 식수원인 동복댐은 지난 2023년 3월 당시 제한급수 위기에 봉착했고, 영산강 하천수를 용연정수장으로 보내는 긴급공사로 저수위 도달 시점을 가까스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 4월 동복댐은 14년 만의 최저 저수율 19.1%(예년 5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암댐은 지난 2022년 8월, 준공 이후 최초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해 251일간 지속됐고, 2023년 4월에는 역대 최저 저수율 20.3%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서에서는 주암댐이 2015년 이후 5년간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하는 등 “점점 더 가뭄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장흥댐 역시 지난 2023년 4월 유효저수율이 24.7%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고, 나주댐은 2022년 당시 33.1% 최저 저수율을 기록하였다. 보성강댐은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발전을 멈추고 총 3,070만톤을 주암댐에 긴급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서에 따르면, “이런 대책이 없었다면 주암댐은 2023년 3월 18일 저수위에 도달해 47일간 저수위 이하에 머물렀을 것”으로 지적했다.

□ 정부 당시 가뭄으로 ‘중장기 대책’ 수립 “가뭄 대책이 반도체 용수로 돌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장흥댐의 여유량 10만톤은 이미 지난 2023년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상 영산강유역 6개 시군(광주·목포·나주·화순·함평·영광 등)의 주민 물공급을 위한 기본대책으로 수립됐다. 지난 2023년 4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 이후 총사업비 2844억 원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연계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에 지난 30일 발표된 장흥댐 여유량은 이미 3년전 ‘가뭄 대책’에 따라 배정된 물량과 중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주암댐 여유량 역시 반도체가 아닌, 여수·광양산단 용수 공급을 위해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설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흥댐을 통해 확보한 주암댐의 여유량은 지난해 3월 총사업비 2,128억 원 규모의 여수 지역 공업용수도(광양4단계)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하루 10.6만톤의 주암댐 용수는 여수·광양 산단 용수계획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백서는 1973년 기상 관측이래 영산강·섬진강 유역 호남권에서 가장 긴 281일의 가뭄이 발생했고, 향후 기후위기로 이 같은 가뭄 등이 더욱 크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기존 「2040 국가수도 기본계획(2022)」에 따른 여수국가산단 용수 수요 증가 등 “주암댐의 용수공급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대체수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수년 전 이미 ‘한계’에 처한 댐 용수계획이 지난 30일 공급방안에서는 ‘과다하게 배분되어 미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불과 3년 전엔 ‘비상 가뭄대책’이었던 똑같은 물이 이번 ‘호남 반도체 용수공급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가뭄 시 광주·전남 주민들의 식수·생활용수 비상재원을 끌어다 반도체 용수로 쓰겠다는 끼워맞추기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호남 반도체 용수공급 방안 65만톤은 그야말로 졸속 발표에 불과하다”면서, “수백조 원이 투입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 기초 계획이, ‘주먹구구’도 되지 않는 수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