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두 달째 파행…‘자리 싸움’이 남긴 뼈아픈 기록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부산 강서구의회가 8월 28일 현재까지도 원 구성을 정상화하지 못한 채 두 달 가까이 파행을 이어가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서구의회는 여야가 각각 4석씩을 차지한 4대 4 동수 구조 속에서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의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교육 현안 논의 역시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9월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과 통학로 안전 관련 조례 개정 논의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8월 말까지도 계속되는 원 구성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훈기 지사중학교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직접 강서구의회를 찾아 성명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의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내년도 교육 관련 예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 지역의 미래가 정치적 이해관계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학로 안전 관련 조례는 9월부터 개정 논의가 시작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의회 파행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생 안전을 위한 예방적 제도 개선과 관련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서구의회의 4대 4 의석 구조는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고 협치와 균형을 이루라는 주민의 선택이지, 의장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의정을 멈춰 세우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서 뼈아픈 대목은 정치권 내부의 자정 노력보다 학부모와 주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먼저였다는 점이다.

의회는 의원들의 자리를 나누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해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대의기관이다.

최근 부산지역 구·군의회 간 협력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심윤정 신임 회장도 “구·군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주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고 협력하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에는 각종 조례와 예산, 지역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강서구의회가 8월 말까지 원 구성 문제를 매듭짓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 주민 복지보다 우선하는 의장 자리는 없다." 강서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 의장직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이다.

8월 28일 현재까지 이어진 강서구의회의 파행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다시 묻고 있다. 이제 여야 모두가 자리싸움에서 벗어나 민생과 교육, 학생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민 앞에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

한난희 기자 hn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