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027년 예산 11조 8014억 편성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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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92억 원 증가한 11조 8014억 원 규모로 전격 편성해 10월 30일(금)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월 3일(화)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2027년도 보통교부금 6조 1513억 원을 반영해 편성한 것으로, 재원별로는 일반재원 11조 964억 원과 목적재원 7050억 원을 각각 합산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의 대폭적인 감소,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이 중첩되면서 학생과 학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실제로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교육청 각 부서가 요구한 총예산액은 12조 7671억 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편성액은 요구액보다 9657억 원이나 대폭 깎인 11조 8014억 원에 그쳤으며, 특히 교육사업비의 경우 부서 요구액 2조 5000억 원 중 2조 2752억 원만 반영되면서 학교 현장 지원과 학생 교육활동 관련 핵심 사업의 축소 및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창호 및 화장실 개선 등 2027년부터 2028년까지의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2027년도 최소 소요액 6428억 원 가운데 겨우 131억 원만 이번 예산안에 편성됨에 따라 629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했으며, 기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미해소 사업비 469억 원을 더하면 교육환경개선 미반영 수요는 총 67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위기학생 지원 및 마음회복학교 설립 등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182억 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329억 원을 긴급 편성했으나 교부금 산정 기준에 따른 실질적 재정수요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인 ‘디벗’ 교체 예산도 미처 반영하지 못해 향후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는 든든하게, 배움은 깊게, 미래는 넓게’를 3대 예산편성 주축으로 설정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포함해 기초학력 다지기와 미래형 교육공간 재구조화 등 현장 지원을 위한 3대 주요 사업에 총 1조 607억 원을 전격 편성했다.

우선 ‘학교는 든든하게’ 분야에는 마음건강 돌봄과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칭 ‘마음회복학교’ 설립 49억 원을 포함한 359억 원을 반영하고, 내진보강·석면제거 등 시설 안전 및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지원 573억 원을 합친 학교안전 환경 조성 4113억 원, SEM119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지원 강화 133억 원을 합해 총 4605억 원을 배정했다.

이어 ‘배움은 깊게’ 분야에는 (1단계) 수업 중 맞춤교육, (2단계) 학교 안 책임지도, (3단계) 학교 밖 전문 지원으로 연결되는 다중 학습안전망 구축 1401억 원과 서·논술형 평가 및 수학·과학 융합인재 육성 180억 원,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 203억 원을 포함해 총 1784억 원을 편성하여 계층 간 교육 격차를 대폭 줄이고 스스로 탐구하는 배움의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넓게’ 분야에는 체육·예술 교육 및 맞춤형 진로설계 등 성장기회 확대 500억 원과 AI·디지털교육 및 인프라 구축 740억 원, 그리고 노후학교를 미래형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전용 평생교육시설 가칭 ‘슬로우캠퍼스’ 조성 32억 원을 포함한 공간 혁신 사업 2978억 원 등 총 4218억 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여력 감소 등으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닥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엄중한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다”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야 할 배움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절대로 줄일 수는 없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필수적 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